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원내각제 (문단 편집) ===== [[대한민국]]에서의 비례대표제 개편 논의 ===== 최근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거론하기도 한다. 완전 비례대표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의원 수를 고정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에는 지역구 수가 줄거나 소수정당에게 불리할 수 있고, 완전 비례대표일 시에도 소수정당이 불리할 수 있다. 물론 비정치인이자 전문가인 인사나 사회적 소수자 발탁을 한다는 기능이 있어서 폐지 여론은 많지 않다. 그러나 최근 비례대표 공천 시 특정 계파가 독식하거나 검증되지 않는 인물이 공천되는 케이스도 많은지라 한국에서는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다. 즉 현재 한국은 각 정당이 스스로 비례대표 후보의 당선 순번을 결정하고 있는데, 이를 [[네덜란드]] 등에서처럼 유권자가 비례대표 후보의 당선 순번을 결정하는 제도(개방형 비례대표제, 비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 이 경우 투표용지에는 각 정당의 이름 아래에 해당 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들의 이름이 나열되는데, 유권자는 지지하는 정당을 먼저 선택하고, 이후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들 중에서 선호하는 후보(오직 1명을 선택하게 할 수도 있고, 2명 이상을 선택하게 할 수도 있다.)를 선택한다. 이 투표 결과를 취합하여 각 정당에게 배분될 비례대표 의석 수 및 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당선 순번이 모두 결정된다.][* 참고로 완전 비례대표제에서 무소속 후보의 출마를 가능케 하려면, 개방형 명부제를 택해야 한다. 이때 무소속 후보들이 얻은 득표율의 총합에 의해 무소속 후보들에게 배분할 의석수가 결정되고, 개별 무소속 후보가 얻은 득표수의 순위에 따라 각 무소속 후보들의 당선 순번이 결정된다. 쉽게 말하자면 무소속 후보들을 하나의 가상 정당(일종의 무소속 연대) 소속으로 상정하고 계산하는 것이다.]로 바꾸는 것이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되어 있다. 또는 현재와 같은 폐쇄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당원 또는 국민참여 선거인단에 의한 경선에 의할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수도 있다. 가령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에선 선거법에 정당의 공천은 민주적 공천이어야 한다는 명문의 조항이 있으며 민주적 공천에 의하지 않은 비례대표 후보 명부는 등록을 안 시켜 주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도 상기의 독일 선거법과 비슷한 내용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현재 해당 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다. 한편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에 유리하므로([[뒤베르제의 법칙]]) 현실적으로 거대 양당이 현행 선거제도에서 누리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결정을 할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도 선관위에서 권유한 독일식 선거제도 도입을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당시 대표는 찬성했으나,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반대하여 무산된 적 있다. 또한 예를 들어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 수석대변인은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SBS 정봉주의 정치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다른 당 의원들과 토론하다가, 독일식 선거제도 도입 얘기가 거론될 때 "자유한국당이 손해볼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는 현실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한 바 있다. 이처럼 기존 거대 양당이 양보하지 않는 한 독일식 선거제도 도입은 쉽지 않는 일이다. 그나마 거대 양당 중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구도 해결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중에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고 했고, [[2017년]] [[1월 17일]]에 열린 출판기념회에서도 “개인적으로 내각제를 더 좋은 제도로 본다. (다만) 내각제로 가려면, 첫째 지역 구도가 해소돼야 하고 이를 위한 선거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예를 들어 [[대경권]] 지역에서 30%의 야당 지지가 있다면 30석 의석을 낼 수 있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17년 5월 19일, 각 당의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도 “선거구제 개편 등이 같이 논의된다면 다른 정부 형태, 다른 권력 구조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수차례 말해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19849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6&aid=000003877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6&aid=000003835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6&aid=0000038354|#]] 한편 제20대 국회에는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고,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정의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이 부정적이었다.[* 물론 의원내각제에서 꼭 비례대표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영국]], [[캐나다]]는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 [[호주]]는 [[소선거구제]] [[선호투표제]]를 택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국민의힘]]에서 의원내각제를 반대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2021년]] [[12월 17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후신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마치 내각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인식이 국민 사이에 있어서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정치가 발전하면 내각제가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며 의원내각제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23946.html#csidx88d98f8fe3daa6ea9fb6bedf4f4f16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