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원내각제 (문단 편집) ===== 해결 방안 ===== 여러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이 아닌 자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으나 제약을 둔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의원이 아닌 자 중에서도 일정 숫자 이내에서 [[국무대신]]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총원은 전체 각료의 절반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일본에선 [[노다 요시히코]] 내각의 [[https://ko.wikipedia.org/wiki/%EB%AA%A8%EB%A6%AC%EB%AA%A8%ED%86%A0_%EC%82%AC%ED%86%A0%EC%8B%9C|모리모토 사토시(위키백과)]] 前 [[방위성|방위대신]]을 마지막으로 비의원 국무대신은 1명도 임명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장관이나 정무차관을 임명할 때 상임위원회나 전공, 커리어, 선수나 선거구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임명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연립 내각의 경우 여러 특성을 고려해서 장관직을 배분한다. 예를 들면 보통 [[외교관]] 출신 의원은 [[외무부]]장관, [[차관|정무차관]]에 임명되고, 농어촌 지역 소속이나 [[농업부]] 관료 출신 의원들은 농업부장관이나 [[차관|정무차관]]에 임명된다. 그리고 [[사지드 자비드]]나 [[리시 수낙]]과 같은 금융인이 재무장관을 역임한 사례도 있다. 장관의 경우 재선이나 3선 국회의원 이상을 임명하고, 정무차관은 초재선을 임명해서 전문성을 키운다. 그래서 내각제 국가들은 [[상임위원회]] 경험을 기반으로 국정 운용 능력을 키워나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저런 법안을 만지다보면 어느 분야로든 필연적으로 일정 이상의 전문성을 갖게 되기가 쉽다. [[영국]], [[캐나다]]처럼 임명직 상원이 있어 장관으로 삼고 싶은 사람에게 상원의원 타이틀 주고 장관에 임명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 나라들은 관습적으로 이렇게 장관에 임명하는 사람에게는 요직을 주기 어렵다.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 임명 당시 아예 '''100% 무소속 [[테크노크라트]]'''로 임명하려고 했으나 의회 내 의원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된 일이 있다. 그 이전 [[마리오 몬티]] 내각은 순도 100% 테크노크라트 내각이었다.]처럼 총리, 장관이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임명되는 사례도 있다. 오스트리아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바스티안 쿠르츠]] 내각이 [[내각불신임결의]]로 무너지자 임시로 들어선 [[브리지테 비어라인]] 내각이 바로 테크노크라트 내각이었다.] 해결책은 아니지만, 내각제의 장관들도 사람만 뛰어나다면 전문성 부족은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영국]]의 [[조지 오스본]] 전 재무장관이나 [[테레사 메이]] 전 [[영국 총리|총리]] 및 [[영국 내무부|내무장관]]과 같이 비금융인이나 비전문가가 [[엽관주의|장관이 되는 사례]]도 흔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