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원내각제 (문단 편집) ==== [[총리]]의 [[간선제|간접 선출]]과 관련된 문제 ==== 내각제(의회제)는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한다. 원래 총리나 수상이라는 직위는 태생적으로 민주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형식상이지만 정당성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국왕이나 혹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이미 대부분의 내각제 국가들의 총리는 당내 파벌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내각제 국가들도 국가원수인 국왕이나 대통령이 권한은 생각보다 강하지만 이미 의회에게 내각 수반의 지위를 빼앗겼고 입법권이나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금지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형식상 권력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법적으로는 의원내각제의 총리는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국왕이나 대통령의 권한을 잠시 빌려다 쓰기 위한 직위일 뿐인 정도.] 의회의 권력이 강한 내각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이른바 소수정부]가 아닌 한, 여당이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가지므로, 실질적으로는 여당이 총리 선출권을 갖는 셈이다. 그리고 보통은 관행적으로 여당의 당대표가 총리를 맡는다. 따라서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당내에서 진행되는 당대표 선거에서 이겨 당대표로 선출되어야 한다. 그 때문에 내각제에 있어서 당내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특히 당대표 선거가 당원들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치러질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당대표 선출 과정의 민주성을 포함한 당내 민주주의가 결여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가령 민주적인 당대표 선출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당내 몇몇 유력 인사들에 의해 당의 의사 결정이 좌우되는 비민주적 정당'''이라면, 그러한 당내 유력 인사들의 독단적이거나 자의적인 판단 내지 야합에 의해 총리 후보자가 결정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하며,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다수당 의원들이 만약 총리 후보자로서 필요한 자질을 보기보다는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도움이 될 만한 인물을 총리 후보자로 내세운다면 민주주의 이전에 국가의 장래에도 매우 큰 문제가 된다. 그렇게 되면 총리 후보자는 '''국민들의 의사보다는 당 소속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만약 당의 운영이 권위주의적이어서 당의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반영하기는커녕 거꾸로 총리가 당의 의견을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시도하면, "개인이 아닌 당에 의한 집단 정치"라는 의원내각제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그리고 임기 제한이 있는 [[대통령제]]에 비하면 선출제도를 악용하여 장기집권으로 갈 수 있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유능해도 중임을 10년 이상하면 독재자 장기 집권 욕심이 있냐고 국민들과 야당의 질책과 저항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의원내각제의 [[총리]]는 이론상 총선으로 선출된 의원이 당대표가 되어 중과실과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정치적 무능해도 임기 내에 쫓겨날 걱정 없는 대통령과 달리 총리는 정치적으로 불안한 자리인 대신 유능하고 선거에서 연승한다면 20년에서 30년을 해먹을 수 있는 자리다. 우선 선출이 민주주의식으로 했다는 명분적 거리낌 없이 장기집권과 독재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리콴유]], [[리셴룽]]의 경우 이러한 의원내각제의 단점만 잘 남용해서 장기 집권에 성공한 사례이다. [[싱가포르]]의 사례에서는 게리맨더링이 존재해도 일단 민주적으로 선출했다는 명목상의 이유가 존재하기도 하고, [[싱가포르]]의 총리 또한 당 내의 신임이 있어야만 재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리콴유]], [[리셴룽]]이 선거에서 계속 연승하면서 장기간 동안 총리직에 머물고 있다. 정당과 관련해서도 일본의 내각제도 이러한 사례인데, 일본의 내각제에서는 파벌 간의 안배가 중시되고, 파벌의 안배로 총리와 내각이 정해지기 때문에 내각의 수명과 총리의 임기는 타 국가에 비해 짧은 편이고, 회전문 총리라는 어휘까지 존재해서 안정적인 편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당(일본)|자유민주당]]은 일본이 민주주의를 도입한 [[1949년]] 이후 선거에서 연승하였고, 야당이 승리해서 내각을 꾸린 기간은 짧다. 실제로 [[자유민주당(일본)|자유민주당]]은 [[공명당]]과 연립내각을 한 기간이나 단독 내각을 형성한 기간이 매우 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