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원내각제 (문단 편집) ==== [[정부]] 구성 실패의 위험 ==== 총선 결과 어느 정당도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각 정당들은 연립 정부 구성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협상 과정이 항상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여차하면 정부 구성이 오랜 기간 지연되어,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극단적 사례로 과거 [[벨기에]]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벨기에에서는 장장 541일 동안 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정부 상태]]였던 적이 있다.[* 총리와 각 부처 장관직이 전부 공석이었다. 그나마 각 부처의 관료 출신 차관들이 장관을 대리해 업무를 수행했고, 상징적 국가원수인 벨기에 국왕 역시 총리가 해야 하는 이런저런 업무를 처리했다. 또한 연방정부의 공무원들은 멀쩡했으므로 완전한 무정부 상태는 아니었다.] 한 국가에 립셋과 로칸이 말하는 [[균열]]이 두 개 이상인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균열은 이념 갈등, 언어 갈등, 종교 갈등, 지역 갈등 등이 있는데, 균열이 오직 하나라면 균열의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쪽은 과반이 되게 되어 있다. 파이를 두 조각으로 자르면 정확히 반반이 아닌 이상 한쪽은 과반인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파이를 '+', 'ㅁ' 등의 모양으로 자르면 어느 쪽도 과반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 간 다양성이 복잡한 지역의 경우 선거 제도 및 선거구 구성부터 복잡해진다는 문제점과 정부 구성에서의 문제점이 생긴다. 보통 더 중요한 균열을 위해 덜 중요한 균열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연정이 이뤄지는데, 만약 어느 균열도 무시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로 나오면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이다. [[벨기에]]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벨기에는 [[프랑스어]] 사용권과 [[네덜란드어]] 사용권이 대립하고, 좌우가 대립하는 정치 지형을 갖고 있다. 프랑스어권의 [[좌파]] 정당과 네덜란드어권의 좌파 정당이 연합하거나 프랑스어권의 좌파 정당과 프랑스어권의 [[우파]] 정당이 연합하는 식으로 하면 과반이 되겠지만, 이도저도 싫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특히 선거 결과 군소 정당이 난립하게 된 경우엔 부득이 3개 이상의 여러 정당들이 연립 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연정 구성을 위한 협상 파트너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통 협상은 더 더디어지고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립셋, 로칸의 균열이라는 개념 자체가, 현대 국가에서 단일한 하나의 균열이 존재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 이 개념은 유럽 근대 정치사에서 여러 가지 균열이 존재함에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양당 또는 두 연정그룹의 대결 형태로 정치지형이 구성된 것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나왔다.] 게다가 어렵사리 협상을 마무리지어 정부를 구성했더라도, 연정에 참여한 정당들 중 어느 정당이 어느 날 갑자기 연정 참여 철회를 선언해버리면 정부는 그 즉시 막을 내릴 수도 있어[* 이 경우, 연정에서 빠진 정당이 다른 야당과 손 잡고 현 내각에 대한 불신임을 추진하지 않는 이상, 기존 정부가 계속 존속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통 이런 경우엔 각 정당들이 다시 새로운 이합집산을 통해 새 연정을 구성하거나, 총리가 아예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는 선택을 한다.] 정부의 안정성이 취약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선거 이후 연정 합의 해놓고도 갑자기 연정하기로 당을 배신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 이게 역풍이 불면 그 다음 선거에서 크게 몰락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어서 자주 쓰는 정치적 카드는 아니다. 게다가 의회 내 지분을 가진 군소정당이 만약 [[극우]], [[극좌]]나 기타 극단적인 사상을 가진 정당이라면 정국 불안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우 나치당은 단독집권과 독재를 위해, 공산당은 '정국 혼란을 통해 민중이 각성해서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며 좌파 내각이든 우파 내각이든 상관없이 다 해산에 찬성표를 던지는 트롤링을 해버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