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원내각제 (문단 편집) ==== [[정당]] 정치와의 궁합이 잘 맞음 ====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 즉 [[정당]]이 주체가 되고, [[정당]]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치]]를 지향하는데[*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은 [[정당]]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게 보통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역시 정당보호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내각제는 [[대통령제]]에 비해 정당 정치와 궁합이 잘 맞고, 정당 정치가 보다 활성화된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대통령제]]에서와 내각제에서 [[여당|집권당]]의 위상 및 역할 차이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우선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라는 특정인이 집권했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XX당이 집권했다.", "XX당 정부"라는 말을 하기엔 어색한 감이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제]]에서는 [[여당|집권당]] 자체가 [[내각]]과 관련하여 특별히 따로 갖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내각제에서는 [[여당|집권당]]이 [[내각]]을 구성하는데, 보통 [[여당|집권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고, 집권당 소속 의원들이 [[내각]]의 [[각료]]가 된다. 따라서 [[내각]](정부)과 [[여당|집권당]](여당)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고, 둘 사이의 일체성이 크다. 집권당이 곧 [[내각]]이고, [[내각]]이 곧 집권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집권당의 목표가 곧 [[내각]]의 국정 목표가 되고, 집권당의 정책이 곧 [[내각]]의 정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내각제에서 집권당은 언제든지 [[총리]]를 해임하고, [[내각]]을 교체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왜냐하면 총리의 선출은 후보 캠프보다는 현역 의원 위주의 팀이 구성이 되고, 내각의 찬성 없이는 총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내각제에서 [[의회]]는 [[내각불신임결의|내각 불신임권(총리 해임권)]]을 가지는데, 내각제는 보통 [[여대야소]][* 이론적으로는 [[여당]]이 과반의석을 갖지 못한 [[소수정부]]도 가능하지만, 현실에선 극히 드물다.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갖는 [[정당]]이 없을 경우, 웬만하면 둘 이상의 [[정당]]이 연합하여 과반을 이뤄서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이므로, 불신임권은 사실상 [[여당|집권당]]이 갖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내각제는 [[대통령제]]와 달리 특정인([[총리]])이 집권한 것임과 동시에 집권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집권한 것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즉 내각제에서는 "XX당이 집권했다.", "XX당 정부"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그 결과 내각제는 [[대통령제]]에 비해 [[정당]]이 주체 및 중심이 되는 정치, 즉 정당정치에 보다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