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의원내각제 (문단 편집) ==== [[민주정|민주정치]]에 상대적으로 용이함 ==== 정치는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벌이는 게임이다. [[민주정|민주정치]]는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권력을 잡은 [[정당]]이 [[정권교체|평화롭게 교체]]되는 제도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00여 개 이상의 신생국이 생겨났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표면상으로는 민주 정치제도를 지향하였다. 그렇지만 어떠한 형태의 헌정을 선택하였든지 [[민주주의]] 발상지인 서구에 비교할 수 없는 형태로 변질된 경우가 많다. [[권위주의]] 체제로 변화되는 과정은 [[독재자가 된 영웅|카리스마 있는 인물을 정점으로 하는 특정 세력들이 권력을 독점해 정권 교체 가능성이 차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이유로 보다 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되기 쉬운 [[대통령제]]로 운용하였다. 가령 최근의 사례로는 [[튀르키예]]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이 헌법을 내각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어 집권에 이른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필리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대통령제]]의 단점이 적용되어 장기 [[독재]] 문제가 생겼다. [[대한민국]]의 [[제헌헌법]] 역시 본래 [[유진오]] 교수의 초안대로 의원내각제를 따를 예정이었으나, 당시 초대 [[국가원수]]로 유력시(사실상 확실시)되던 [[이승만]]이 [[대통령제]]를 채택하지 않으면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게 된 바 있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 개인이 지닌 카리스마와 [[자유당]]의 성립을 계기로 [[권위주의]] 체제는 1987년까지 지속되었다. [[이승만]] 이후에는 [[박정희]], [[전두환]] 등의 군부 정권이 집권했다. 이 시기의 [[대한민국/정치|한국 정치]]는 [[민주주의]]를 모색하고 형성해가는 학습의 기간으로 볼 수 있다. 하여간 내각제는 [[독재자]]들이 선호하지 않았던 체제로서, [[대통령제]]에 비해 [[민주주의]] 체제가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령 '''[[세계은행]]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내각제는 [[대통령제]]에 비해 부패, [[독재]] 등에 빠질 위험이 적다'고 발표하였다.'''[[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632777|#]] 그 이유는 [[대통령제]]는 [[국가원수]]의 권한과 [[정부수반|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1인([[대통령]])에게로 집중되어 있는 데 반해, 내각제는 2인에게로 분산되어 있는 점, [[대통령제]]는 승자독식이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한 단독정부 구성이 일반적인데, 내각제는 다수의 [[정당]]이 참여하는 [[연립정부]] 구성이 활발한 점[* 특히 [[국회의원 선거]]가 100% [[비례대표제]]로 치러지거나(예: [[스웨덴]], [[네덜란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는(예: [[독일]], [[뉴질랜드]]) 경우엔, 각 [[정당]]은 지지율만큼만 의석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어느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일은 일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연립정부|연정]]은 사실상 필수가 된다.], 내각제는 [[내각불신임결의|내각불신임권]]이 있어 부패하거나 무능한 지도자를 축출하기 용이한 점 등이 꼽힌다. 실증적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들 중 2/3가량이 내각제를 채택했는데, 이들 [[국가]]의 대다수는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안착시켰다. 반면 [[제2차 세계 대전|2차 대전]] 이후 독립해 [[대통령제]]를 선택한 국가들 중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린 곳은 [[대한민국]]과 [[대만]] 외에는 전무하다시피 하고, [[대한민국]]도 40년 동안 [[대통령]]의 능력에 국정을 맡기는 [[권위주의]] 체제가 지속되다가 [[6월 항쟁]]으로 [[6.29 선언]]이 이루어져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한 것이다. [[대만]] 역시 [[국부천대]] 이후 장기간 [[장제스]], [[장징궈]]의 독재를 거쳐 [[리덩후이]], [[천수이볜]]으로 민주화 -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완료하기까지 50년 가량의 시간이 걸렸다. [[미국]], [[우루과이]], [[키프로스]] 외에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다. 그마저도 [[우루과이]] 역시 군부독재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문재인]] [[전직 대통령|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 4월에는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보다 높게 평가했다. "세계적 대세로 보더라도 [[민주주의]]가 발전된 대부분 나라들이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으며, [[권위주의]]적 행태, '제왕적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가 끊임없이 생긴다"고 현재의 제도를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내각제를 제시[* 그러나 나중에 [[문재인/비판과 논란/말바꾸기#s-2.3|자신이 했던 말을 바꿨다]].]했었다. [[문재인 정부]]의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현행 [[대통령제]]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독재국가의 정부 형태다."라고 평가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19849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08&aid=0000019962|#]] 실제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 중 정치적으로 선진적인 주요 국가는 [[미국]] 뿐이다. [[미국]]은 [[연방국가]]의 토대 위에서 각 주가 고도의 자치권을 지니고 있기에 [[대통령제]]를 채택해도 연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법조문에 엄격히 구속되는 성문법체계인 [[대륙법]]과 달리 불문법 체계인 [[영미법]]을 채택하고 있어서 [[사법부]]에 의한 [[행정부]] 및 [[입법부]]에 대한 견제가 용이하므로 다른 나라들과는 사정이 다르다. 그래서 제헌헌법의 초안을 만든 학자들부터 독일식 혹은 영국식 내각제를 채택하고자 했고 [[대통령제]]를 고집하던 [[이승만]]에게 "[[대통령제]]는 [[미국]]에서만 제대로 작동되는 모델" 이라고 수없이 설득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미국]] 외 성공한 사례도 드물었다. 물론 내각제가 [[독재자]]의 출현을 무조건 막아주는 [[전가의 보도]] 같은 것은 결코 될 수 없다. 어디까지나 [[대통령중심제]]에 비해 [[독재자]]가 출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지, 내각제만 도입하면 [[독재자]]의 출현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당장 [[나치 독일]]만 보더라도 원래는 의원내각제로 작동하는 [[바이마르 공화국]]이었는데 [[아돌프 히틀러]]가 '''민주적인 방법으로 온 국민의 지지를 얻어 [[독재자]]가 됐다.''' 그리고 [[파키스탄]] 역시 [[모하마드 진나|진나]], [[줄피카르 알리 부토]] - [[베나지르 부토]] 부녀 이후에 [[페르베즈 무샤라프]]가 [[군사독재|군부독재]]를 실시했다.[* 물론 [[페르베즈 무샤라프|무샤라프]]는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었다.] 내각제 국가의 경우도 제도[* 수사기관을 동원한 [[야당]] 탄압, [[게리맨더링]] 등.]를 교묘하게 이용하면 언뜻 정상적으로 보이는 제도 하에서도 [[독재]]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전간기]]의 [[나치 독일]]이 유명하고, [[냉전]]기 이후로도 [[싱가포르]][* 제대로 된 교체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 없고 [[리콴유]] - [[리셴룽]] 세습까지 하고 있는 상태.]와 [[말레이시아]][* [[툰쿠 압둘 라만]], [[압둘 라작]], [[마하티르 빈 모하맛]] 등의 [[독재자]]가 줄줄이 나타났다.], 부족 간 갈등이 그대로 나타나고 정국 불안이 생긴 [[파푸아뉴기니]]와 [[피지]]의 사례 등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