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원내각제 (문단 편집) ==== 정치적 [[대화]]와 [[타협]]의 활성화 ==== [[대통령제]]는 승자독식(winner-takes-all) 원칙하에서 작동된다. [[대통령 선거]]에서 오직 한 명의 후보자와 하나의 정당만이 승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회를 잃는다. 즉 [[대통령제]]는 [[대통령 선거]]에서의 1등만이 행정 권력을 가지고, 2등 이하는 행정 권력을 전혀 갖지 못한다. 쉽게 말해 All or Nothing 게임이다. 또한 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제]]는 [[정부]]를 구성함에 있어 굳이 다른 [[정당]]과의 연합이나 정치적 타협을 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대통령제]]에서의 각 [[정당]]들은 [[대선]]에서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고, 그 결과 다음 [[대선]] 때까지 각 [[정당]]들 간에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극한 대결이 펼쳐지는 게 보통이다. 특히 [[야당]]은 [[대통령]] 임기 내내 현 [[정부]]가 망하길 바라며, 사실상 반정부 투쟁에 나서고, 사사건건 정략적인 국정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반면 내각제에서는 어느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한[* 이는 선거 제도와 깊이 관계 있는데, [[영국]], [[캐나다]]처럼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곳에서는 어느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일이 자주 나타나지만, [[독일]], [[스웨덴]], [[뉴질랜드]] 등에서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완전비례대표제 등을 채택하고 있는 곳에서는 어느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일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승자독식은 어렵고, 다른 [[정당]]과 [[연립정부|연합을 해야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들 간에 연정합의에 실패한 경우, 결국 원내 제1당이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런 경우를 '[[소수정부]]'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그런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 보통은 비슷한 이념의 [[정당]]들끼리 연합하여 과반 의석을 이룬 뒤, [[연립정부|공동 정부]]를 구성한다. 심지어 의석 분포 상황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념이 다른 [[정당]]들간에도 [[연립정부|연정]], 즉 이른바 [[대연정]]을 하기도 한다. 즉 [[연립정부|연정]]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내각제에서 정권은 거의 반드시 협상 및 타협과 연관되어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028557|#]] 이처럼 내각제에서는 [[선거]]에서 1등이 되지 못했더라도, 행정 권력을 일정 부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상대 [[정당]]을 죽여야만 자신의 [[정당]]이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제]]에서와 달리 [[정당]]들 간에 "너 죽고, 나 살자"식의 극한대결은 펼쳐지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잘 드러낸 예가 [[2021년 이스라엘 크네세트 선거]] 이후 [[네타냐후]] 정권을 끝내기 위해 8개 당이 뭉쳐서 [[리쿠드]]를 [[야당]]으로 끌어내린 것이다.] 이처럼 내각제에서는 [[연립정부|연정]] 등을 이유로 한 [[정당]] 간 협력은 매우 일반적인 것이고, 심지어 장려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나 특정 [[정당]]이 정말 막장 사태에 돌입한 것이 아닌 이상 [[정치인]]들이나 [[정당]]들이 서로를 원수지간으로 여기는 모습은 상대적으로 덜 하다. 심지어 소선거구 단순다수선거제로 [[의회]]를 선출하는 국가에서도 특정 [[정당]]이 과반 미만이 나와서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일도 있고, [[양원제]]가 있는 국가들은 상원의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과 협상도 해야 한다.그렇기 때문에 [[정당]] 간 건설적인 경쟁과 교류가 일어날 수 있고, 이는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