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원(정치인) (문단 편집) === 국회의원 세비 등과 관련된 문제 === ||[youtube(KEX6Lj1CrZo)]|| ||(팩트체크) 이것도 특권? '국회의원 세비' 진실과 거짓/[[JTBC]] || 국회의원의 월급을 올려주고 보좌관 수를 늘려 국회의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자는 제안이 나왔는데, 전국민이 하나 되어 반대하는 훈훈한 풍경을 연출하면서 촌극으로 끝났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국회의원에 대한 맹목적인 반감이 강해서 그렇지, 찬성이든 반대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문제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데, 한국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8+1([[인턴]])으로 이보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많은 국가는 전세계에서 딱 하나, [[미국]]밖에 없다. --애초에 여긴 국가규모가 규모인지라...--[* 상원은 풀타임 18명, 파트타임 4명등 총 22명. 여기에 국회경비대 소속 경호원 1명씩 별도로 붙고, 이전에는 페신저보이(심부름꾼)라는 [[고등학생]] 인턴쉽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성추행 문제가 터져 현재는 없어짐 하원의 경우 [[미국/주|주]] 인구비례이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주는 10여명, 많은 주 의원은 90명까지 된다] 미국은 연방 국회의원이 한국보다 적기 때문에, 그만큼 보좌관을 많이 고용한다고 볼 수 있다.[* 절대적인 인원수는 양원 합쳐 535인으로 1.8배 가량 많으나, 인구는 5100만 vs 3억 2천만으로 6배가 많다. 미국의 인구당 연방의원 수를 한국과 같은 비율로 맞추면 양원 합쳐 천명에 육박해야 한다.] 그에 반해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는 한국보다 보좌관 숫자가 적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좌관은 없다고 보면 되고, [[일본]]의 경우 기존에 2명에서[* 제1비서, 제2비서라고 명칭. 속칭 가방모찌] 정책담당 비서가 몇년전에 추가되어 3명이다. 유럽국가는 보좌관이 없고 그냥 국회의원이 몸으로 뛰거나 필요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타이피스트가 존재한다. [[스웨덴]]의 경우, 개인비서도 없고 개인보좌관제도도 없다. 단, 필요에 따라 보좌관을 고용할 수 있는 지원경비가 우리 돈으로 1억원 정도다. 전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국회의원의 급여가 적은 경우는 없으며 모두 중산층 이상의 급여를 보장한다.[* 당연한 것이 국회의원도 정치인이기 이전에 공무원이며, 그 급수도 상당히 높다.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와 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도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주로 혼자 일한다. 자료를 챙겨줄 개인보좌관이나 가방을 들고 따라다니는 비서관이 없다. 1명의 정책보좌관이 4명의 의원을 공동으로 보좌한다. 하지만 의원마다 발의하는 의안 수는 4년 임기 중 평균 100여 건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의 나라는 국회의원에게 기사는커녕 기름값도 주지 않는다. 대신 이들 국가는 그만큼 국민소득이 높으며 [[한국]] 대비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회의원들이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인구비례해서 적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 국회의원을 늘려줄테니 보좌관을 유럽처럼 없애주시게나~~ 또한 이들 국가들은 대체로 당원들이 직접 당비를 내서 의원들의 활동을 보좌해줄뿐더러,[* 흔히 얘기하는 북유럽권의 '''무급직 국회의원'''들도 실제로는 각 소속정당에서 당비로 급여와 활동비를 충당해주는 것이고, 보좌진 역시 한국처럼 세비 줘서 고용하는 보좌관들이 없다 뿐이지 지역구마다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의정활동을 보좌해준다. 한국에서는 어림도 없다.] 지방자치가 발달해 상대적으로 중앙의 국회의원이 담당하는 영역이 적은 편이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보좌진 이끌고 수행해야 하는 법안 및 정책연구 업무를 당에서 직접 해주는 편이다. 일본 국회의원이 한국에 비해 인구비례 시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보좌진 또한 한국에 비해 적은 것은 지방자치가 활성화된 것과 함께 ~~막부~~ 당의 연구조직이 강력하게 작동하여 의원 개개인의 정책연구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적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 민주당이 기껏 정권 잡아놓고 얼마 못 버틴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의 보좌진은 9명이며(정규 8명, 인턴 1명)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정무, 정책, 홍보, 지역사무실, 행정, 수행비서, 운전기사로 7명을 구성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로 1명을 두기도 하고, 최근들어 점점 운전기사를 인턴이 맡는 경우가 늘고 있다.(일반적으로는 운전기사는 8급 정직원) 문제가 되는 것은 왜 개인 선거를 위해 지역구 관리 사무실 담당 직원을 국가의 돈으로 고용하냐는 것. 그만큼 보좌관이 남아 돌아 지역에 배치된다는 방증이 되기도 해 지역구 관리 보좌관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 미국의 경우 1/3 ~ 1/2가 정책담당 보좌관을 맡는다.] 하지만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에 열을 올리는 것을 순전히 의원들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한국 정치에서 '''"선거 때는 [[먹방|시장 돌아다니면서 오뎅이나 쳐먹더니]], [[선거]] 끝나고는 [[지역구]]에 얼굴도 비추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많은건 그 만큼 지역 유권자들이 의원이 지역에 얼굴 비추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지들이 자기 환갑잔치나 체육행사 등에 지역구 의원이 얼굴을 비추지 않으면 속된 말로 '''삐진다.''' 실제로 주중 [[평일]]은 서울에서 보내고 주말은 무조건 지역구로 내려간다는 철칙을 세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정현(정치인)|이정현]] 의원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시절 순천 지역구와 서울 국회를 주중 - 주말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아예 아침에 서울에 올라오고 저녁에 순천으로 내려가는 강행군을 벌였다. [[서울]], [[경기]], [[인천]] 등 __수도권__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여의도)에서 지역구 사무실에 통근을 해야한다. __새벽에 지역구 인사, 오전에 국회, 오후에 지역구 순회가 사실상 강제__된다. 결국 [[미국]]처럼 인구대비 의원정수가 적은 나라들은 보좌관을 늘려주어 국회의원 개개인이 하나의 부서처럼 만들어 일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유럽]]처럼 인구대비 의원정수가 많은 나라들은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여 국회의원을 숫자를 늘려 보좌관 없이 직접 발로 뛰게 하는 방법이 있다. 참고로 이 문제가 쉽게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2015년도 대한민국 1년 예산 360조원 중 국회가 사용하는 돈은 6천억원 수준으로 0.17%에 불과하다.[* 삼권의 한 축인 [[입법부]]가 사용하는 예산이 그 정도라는 것이다. 이러한 적은 예산으로 거대한 재정 삭감을 다루기 때문에 국회 홍보 시엔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말을 쓰곤 한다. 예산이 충실히 심사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증원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정부]]가 결사반대하기 때문이며 이에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 감정 문제도 결부되어있다. 국회의 임무가 [[법]]을 만들고 [[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볼 때,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수가 늘어나 정부에 대한 [[견제]]·감시가 강화되면 가장 피곤해지는 것은 정부 자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증원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정식 보좌진은 아니지만 사실상 국회 '사원급' 역할을 하는 인턴들은 10년째 급여가 동결되어 있는 상태라고도 하며, 내놓고 말하진 않으나, 무급인 경우도 허다하다.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대표적인 [[열정페이]] 사례.][* [[박희태]] [[국회의장]] 시절 이미 천명한 일임에도, 국회 청소노동자의 직접 고용에 시일이 걸린 것도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했기 때문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664406|#]] 헌법상 독립기관임에도 이런 실정이니 법률상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정규직 전환 결정에 기재부가 반대해 무산된 일도 있다.[[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0565|#]]] 보좌관 문제와 함께 만년 떡밥이 세비 문제인데, [[인터넷 포털]]에 [[정치인]] 관련 뉴스 기사가 올라왔다 하면 여지없이 무보수 봉사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이 범람한다. 하지만 한국 국회와 같이 다양한 권한을 가진 집단의 구성원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채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뻔하다. 오히려 국회의원이 다루는 [[정책]]이나 [[예산]]에 상응하는 보수를 보장해야 국회의원들이 딴 생각 안 하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게 되지 권한은 막강한데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권한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폐단이 발생할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폐단은 전근대 사회에서 수도 없이 발생해왔다. 특히, [[동아시아]]의 왕조 국가들은 [[관료]]들에 대한 일정한 보수를 보장하지 못해서 아예 관리들이 권한을 이용해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영국]]에서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요구사항중 하나가 바로 '''국회의원 세비 지급'''이었다. 다만, 2015년 4월 현재 논란이 되었던 운전기사 급료 문제 같은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지속되는 것이나 세비 및 후원금 지출이 투명하지 못한 점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도 논리적인 정치 이성을 갖고 접근해야지 단순한 반감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http://news.joins.com/article/18966893|국회의원 세비는 OECD상위권... 경쟁력은 꼴찌]] 하지만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세비가 부족해서 일을 제대로 못 하느냐 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지금도 국회의원 세비만큼은 OECD 상위권으로 챙겨주고 있는데, 정작 국회의원들의 경쟁력이 OECD 꼴찌 수준이라면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부족한 게 문제는 아닐 것이다. 진짜 문제는 당비를 통한 정당의 자체수입이 태부족이다보니 당 차원에서 심도있는 정책연구가 되질 않고,[* 그나마 정당 연구조직들 가운데 잘 돌아간다고 평가받던 것이 [[여의도연구원]]이었지만 결국 여론조사기관 정도 취급이나 받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선거마다 연전연패하면서 위상이 팍 떨어졌다.] 다른 나라 같으면 당이 해 줄 일을 개별 의원실마다 알아서 챙겨야 하다보니 그만큼 세비를 잔뜩 들여 거대한 보좌진을 꾸려도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이다. 이는 정당민주주의, 정당 직접참여가 대의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의 세비인상과 국회의원 정원확장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북유럽]]의 국회의 예를 든다. 스웨덴은 인구가 970만 명에 국회의원은 349명이다. 즉, 의원 1명이 27,000명 정도를 대표하는 것으로 한국 기준으로 볼 때 국회의원 수가 6배 이상 많은 것이다.[* 다만 한국에서 스웨덴 국회처럼 하자는 주장을 따른다면 1,890여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면 된다([[20대 국회]] 기준 지역구 1594석, 비례 296석). 만일 이 정도 국회의원이 확보될 수 있다면 무보수봉사직에 보좌관이 없거나 있다 해도 1명 정도인 국회를 실현할 수 있겠다.] 대의자가 너무 많으면 5,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안건에 대해서 정치적 타협점을 모색해 나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회의 권한을 많은 의원들이 나누어 갖는 만큼 의원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의원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의 강도 역시 한국 국회의원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덴마크 역시 스웨덴보다 인구 당 국회의원 수가 많다뿐이지 본질적으로 다른 정치 상황은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