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무투표제 (문단 편집) == 단점 == 하지만 역시 강제이므로 단점이 존재한다. * 민중의 지혜 훼손 위험: 의무투표제의 가장 큰 문제. 투표란 '내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냐'는 말 처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50301032612000001|스킨 인 더 게임]], 나심 탈레브] '''책임지지 않는 자한테 현실 문제의 해결을 맡기지 말라'''는 말 처럼,자신의 시간까지 소모하며 정치적 의사결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정도로 관심 있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런데 의무투표제 환경에선 법률까지 동원해서 유인책&법적제재를 가해 투표장에 오지 않았을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민중까지 억지로 표본에 넣어버린다. 그 결과 본래대로라면 기껏해야 투표장 밖의 기권표로만 취급되었을 이들이 [[흑조 이론|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무작위 의사결정]]을 시작한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의무투표제를 통해 국민 상당수를 억지로 끌고와 버렸으니 [[관종|"심심해서 1번 후보 찍었다" & "내 행운의 숫자가 7번이니 7번 찍었다"]]같은 아무 정치적 의미가 없을 충동표도 국민의 뜻에 대량 합산되며, 기권표조차 굳이 자기 시간 내면서 까지 간 뒤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의사표출이 아니라 그냥 국민A의 빈 종이로 취급이 급락한다.]이에 따라 투표로 모인 국민의 뜻이 퇴색되거나 최악의 경우 사실상 투표 결과 그 자체가 제비뽑기나 무작위 추출과 다를 바 없어지고, 정치적 무관심이 해결되긴 커녕 주요 정치세력들이 민중을 우민 취급한 끝에 투표로 모인 대중의 의사 그 자체에 무관심해질 수 있다. 괜히 [[민주주의 지수]]에서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 다짜고짜 0점부터 먹이고 보는게 아니다. * 과도한 의무: 투표율과 정치체제의 질 사이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신빙성 있는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론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것일 수 있다. 설령 상관관계가 입증되었다고 한들 정치체제의 질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점은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호주에서는 '충동표', '당나귀 투표' (donkey vote)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 포기도 일종의 정치행위다: 가서 기권표를 던지는 것과, 아예 뽑으러 가지 않는 것은 선거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똑같은 행위이다. 기권표든 무효표든 선거에 끼치는 영향은 제로임에도, 굳이 정치에 관심도 없는 국민들을 억지로 투표장까지 가서 기권표라도 던지라는 것은 기회비용상 무의미한 낭비에 가깝다. '완벽한 지도자'가 아닌 '''차악을 택하는 선거의 특성상''' 모든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기본 방향과 공약이 다 다른데, 차악도 필요없이 누가 되든 나와 상관없고 다 똑같은 놈들이며 투표장에 갈 가치도 없다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의 표출이므로 아예 '포기'를 택하는 것도 일종의 정치행위라 볼 수 있다. 기권표를 제도적으로 명시화해서 정치적 무관심을 집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나, 어차피 투표율을 통해 정치적 관심도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굳이 선거 당락에 무의미한 기권표를 위해 모든 국민들을 획일적으로 투표장에 끌고 오게할 명분도 부족하다. '''투표율이 낮으면 낮은대로 국민의 뜻'''이므로 득표수가 적다고 해서 대표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반대로 후보자들의 난립으로 90% 투표율에 1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면 고작 다수의 국민들 중 10%만 지지받은 후보 역시 대표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 2023년, 홍콩에서는 구의회 선거가 치러졌는데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27%)을 기록했다. 4년 전에는 홍콩 민주화 시위 물결 속에 역대 최고인 71% 투표율을 기록했으나, 범민주 진영 압승에 놀란 중국 당국은 이후 홍콩 선거제를 대폭 손질하여 모든 후보자는 친중 성향 지역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민주 인사 출마를 원천 봉쇄'''해버린 것이다. '누가 이겨도 미래는 없다'란 영화 광고 문구 마냥, 어느 후보가 승리하든지 '친중'인 상황에서 시민들은 투표를 외면했다. 홍콩 정부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으로 투표 참여 독려 행사를 열었고 노인회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투표소까지 교통편을 제공했음에도 차갑게 외면했다. 그래서 SBS에서는 친중 일색 후보만 출마한 선거에 홍콩 시민들이 [[https://www.youtube.com/watch?v=Q263tnVgu6I|'''역대 최저 투표 참여라는 행동으로 민심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