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보험 (문단 편집) === 과잉 및 과소 진료와 진료비 지급 방식 === 수가지급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고려하는 사항은 '과잉 진료와 과소 진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인데 현재 이 둘을 동시에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는 과소진료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으나 과잉진료를 부추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예를 들면 EBS 다큐프라임 감기 1부(2008.06.23)에 나온 이야기로서 한국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봉지를 외국의 병원에 들고 갔더니 '이게 사람이 한 번에 먹는 약이라구요?' 라는 소리를 들었다던 유명한 짤방이 예시로 자주 사용되지만, 심평원 통계상으로 항생제 처방률이 높게 나타난 병원들을 골라서 촬영 대상으로 했으며, 이 병원들이 한국 병원을 대표할 수 없다고 PD 스스로가 말한 바 있다. 또한 이것은 바로 조작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라 문제가 되었다. 이 EBS 다큐멘터리가 [[http://nurisaem.or.kr/bbs/view.php?id=sub04&page=3&sn1=&divpage=1&category=12&sn=off&ss=on&sc=on&select_arrange=name&desc=desc&no=4015|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항생제 처방률 통계를 인용한 것인데]], 심평원 측에서 항생제 처방률을 왜곡 발표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461|관련기사]]. 심지어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증상을 호소했다고 말했지만 [[http://knowist.blog.me/140150121195|동일한 증상을 호소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 사실 병원에서 [[항생제]]를 사용하더라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넣는 건 아니다. 감기가 바이러스성 질환이다보니 이게 왜 들어가는지 납득이 어렵겠지만, 아직 원인은 모름에도 불구하고 항생제 사용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알려져 쓰는 것이고 중요한 점은 고령이나 소아환자들의 경우 감기가 낫고도 폐렴이나 중이염같은 세균성질환으로 이환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후유증 예방차원에서라도 쓰는 것이다. 그나마도 건강한 성인에게는 쓰지 않는 병원도 많다. 아니면 흔히 감기라고 부르지만 감기 비슷한 다른 병일수도 있고. 다른 병이라도 증상이 거의 동일한 경우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흔하다. 항생제 관련 내용 말고도 깔 건 더 있다. 몇 알씩 준다는 감기약(앞에서 말한 항생제 말고 콧물을 줄여주거나, 기침을 멈추게 해 주거나 하는 약 등)을 안 먹어도 감기 낫는데 걸리는 시간 차이는 거의 없지만, 먹으면 증상이 상당히 완화가 되는데 이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감기에 걸린 상태에서도 일을 해야하는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된다. 소화제는 다른 약 성분으로 인해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넣는 것이고, 무턱대고 처방한다는 사람들의 편견과 달리 사용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리스크를 뛰어넘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쓰는 것이다. 비전문가의 자의적인 판단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배경은 무시하고 무조건 약 많이 준다고 까니... 첨언하자면 약 개수만 보고 많다고 툴툴거리는 경우가 많은데 글쎄...종합감기약 하나가 단일 성분으로 된 약 몇 알보다 들어가는 성분 종류가 더 많다. 사실 종합감기약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온 것이기도 하다. 결국 이와 관련한 진료권 침해 여부 논쟁이 있다. 반대로 영국이 채택한 인두제는 과잉진료는 방지할 수 있겠지만, 과소진료의 위험성은 존재한다. 병원에서 진료를 대충하고 환자를 적게봐서 작은 병을 큰 병 키워서 실질적인 의료비 지출을 과다하게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