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음주운전 (문단 편집) == 억울한 경우 == 무고 없는 범죄는 없는데, 음주운전도 중범죄인 만큼 엄연히 무고나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한다. 혹은 술 안 마셨는데 측정기 오류로 잡힌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 이런 경우 채혈을 하면 억울함을 벗을 수 있지만 누명 벗겠다고 생시간 날려버리는건 물론이요 수사기관의 압박과 조사라는 것에서 대단한 압박을 느낄 수 있다.] 한국에서 이런 게 걸려버리면 진짜 답이 없어지는데, 위법성조각사유는 대단히 빡빡한 데다가 실적에 대단히 민감한 경검 특성상 최소 검찰 수사는 못 피하며, 이론적으로는 혐의가 누가봐도 없는데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정서를 교묘히 이용하여 조건부 기소유예와 면허처분을 해 버리면 실적도 올리고 재판까지 갈 것도 없이 사실상의 유죄를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소유예를 벗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도 시간과 감정낭비가 어마어마한건 덤. 그리고 전술 하였지만 [[인간 양조장 증후군]]도 억울한 경우 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