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은수미 (문단 편집) ===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논란 ===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공약 사항이었다.[[http://v.media.daum.net/v/20180703053603723|#]] 그러나 시행을 발표하자 탁상행정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의 복지 예산을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준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지자체 재량에 따라 조례로 다른 지급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선결 처리해야 할 조건 중 의견수렴 결과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론조사라고 못박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인 수행이 가능하다.[* 제출 기한 요건은 법 시행 전 추진 시 완화된다.] 게다가 이것의 위법성을 가리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수단도 마땅치 않다. 현금 지급의 경우,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고가 들지 않는 반면, 상품권의 경우 직접 방문 수령해야 한다는 불만이 나온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8&aid=0000246581|#]] 이것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지급 방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직접 방문 수령이 아닌 다른 방법을 택할 경우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또 발생한다. 또 성남사랑상품권은 아동 용품의 일반적인 구매처인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사용처가 사실상 한정된 복지수당의 경우 선택권을 제약에 대한 반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은수미 시장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 “대기업이 소위 말하는 ‘빨대’를 지역사회에 꽂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면 지역 경제나 지역 공동체를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491813|#]] 성남시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품권 지급을 했더라면 괜찮았을 것이라며 냉소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으나, 그렇게 된다면 은수미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 목표인 보편 복지가 훼손되므로 불가능한 선택지였다. 그 지역의 이름을 단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성남시의 정책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가 법률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결과이므로 생색내기라는 주장은 지나친 비판이다. 2018년 7월 4일 은수미 시장은 "현행법상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재산 상위 10% 가구를 걸러내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며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번거롭고 모두가 불편한데 왜 이대로 해야 하느냐"며 "성남은 숙의 토론과정을 거쳐 그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4일 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역화폐를 쓰면 우리 아이들이 사는 골목과 동네가 살아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시정에서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했다. 그는 “이웃이 함께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엄마들에게 머리를 맞대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으나 그럼에도 도저히 안 된다는 상황이라면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04/0200000000AKR20180704115100061.HTML|#1]] [[http://www.hankookilbo.com/v/b48e2c099cd24c19826004cf788c8657|#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