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자력 (문단 편집) === 소결 ===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한가?'''|| ||{{{#!wiki style="margin: -5px -10px -5px" [youtube(EhAemz1v7dQ)]}}}|| ||<:>[[Kurzgesagt|{{{#fff Kurzgesagt}}}]]의 영상 ---- [[https://sites.google.com/view/sourcesclimatenuclear/ |{{{#fff 참고 문헌 목록}}}]]|| 대체에너지만으로 화석연료의 이용을 줄일 수 없고. 원자력을 금지하면 화석연료의 사용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필요하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주장,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주장, 후대에 큰 짐이 된다는 주장 전부 화력발전에 비하면 원전이 나은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에 의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원전을 더 짓겠다는 이야기를 꺼내기 힘들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오바마]] 정부가 건설하려던 원전 계획이 싸그리 엎어지고, 세계 각국의 신규 원전 건설 붐이 예전같지 않은 상황.--물론 중국은 신경 안 써요-- 이런 상황이니 당연히 여론이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에도 우호적일 리가 없으며, 한국에서도 고리 원전 수명연장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 처리된 것이라 계속 사용할 수는 있었으나 가동 내내 반대 여론에 부딪혀야 했다. 이러니 실제 안정성은 둘째치더라도 정부에서 원전 건설이나 수명연장을 밀어붙일 수 있을 리 없다. 고리 1호기는 당연히 수명연장으로 뽕을 뽑은 뒤 추가 수명연장 없이 폐로 절차에 돌입했다. 위와 같은 원자력 발전에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2013년 한국 정부는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3537|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을 확정하면서 기존에 건설 계획이 잡힌 원전 이외에 '''신규 원전 증설을 유보하였고 전력 수요 증가를 채운 것은 결국 화력이었다'''. 구체적으로 적자면 2027년 예비비율을 고려한 총 발전설비 계획 139,815 MW 에서 신규 발전 설비 29,570MW 중 화력 발전 15,300MW(석탄 10,500 MW, LNG 4,800 MW)과 집단 에너지 3,710 MW(산업체 같은 대규모 수요처에서 열에너지를 목적으로 한 시설에서의 열병합 발전 설비. 결국은 사실상 화력)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렇다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한국 정부가 개발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2012년 발전설비 기준 4,084 MW(수력 1746 MW, 부생가스 692MW, 태양광 690 MW, 풍력 477 MW 등)인 신재생 에너지를 2027년에는 발전설비 기준으로 32,014 MW(풍력 17155 MW, 태양광 5414 MW, 수력 1865 MW 등)으로 총 발전 설비의 20%를 채우려 계획이 확정됐다. 한국에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하고 수력발전도 더 이상 댐을 지을 곳이 마땅찮은 상황에서 그나마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것이 해상풍력발전으로 2027년까지 바다에 풍력 발전기를 서해안과 제주에 도배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풍력 발전 비중이 53%를 차지할 정도이다. 발전용량을 제외하더라도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원자력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신재생 에너지는 부하 조절이 불가능하다.''' 2027년 설비용량은 유연탄 28.2%, 원전 22.7%, 신재생에너지 20.2% 이나 전력 수요 최대 부하량 기여도로는 유연탄 34.1%, 원자력 24.7, 신재생에너지 4.5%이다.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같은 경우 전력 수요가 급증한다고 발전량을 증대할 수 없고 평시에도 발전량이 불규칙하다. 풍력은 바람이 계속 변하고 태양광은 일조량에 따라 계속 변한다. [* 엄밀히 말하자면 가능하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시스템을 평시에 껐다 전력 수요가 늘어날 때 한시적으로 킬 바보는 어디에도 없을 뿐이다. ] 실제로 2012년 기준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는 4,084 MW로 설비 기준으로는 5% 이지만 실제 발전량은 3%(15,771 GWh)였으며 2027년 예측에서도 발전설비는 22%(32,014 MW)이나 실제 발전량 전망은 12.6%(90134 GWh)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이 대규모 개발 계획인 해상풍력은 특성상 풍량의 불규칙성으로 인해 풍력 발전설비는 전체의 12.2%이지만 발전량 전망은 전체의 5%에 불과하다. 결국 원전 비율을 낮춘 결과 화력발전소 18개의 증설로 대처해야 했으나 무조건 화력발전으로 나갈 수도 없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도 문제지만, 언젠가는 바닥날 것이 분명한 [[화석]]연료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도 없고 비료, 플라스틱, 약품 등 써야 할 곳이 너무 많은 [[석유]]를 고작 전기 얻는 데에 쓰기엔 비효율적이다. 거기다 경제성장을 해야만 사회 유지를 할 수 있는 현대사회의 특성상 경제개발을 멈출 수 없는데, 공장과 인프라 등을 구축하면 자연히 전기 소비도 증가해야 하고 이런 사이클이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니 이런 수요까지 댈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부산-울산 접경지역에 고리 원전이 있는 건 우연이 아니다.] 결국 [[한국]] 실정에서는 원자력을 완전히 포기 할 수는 없고 결국 2013년 11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0&aid=0002491037|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27~29%대로 현재보다 다소 높게 잡았다. 전기료 상승 등 대체 비용의 압박으로 약간의 원전 증가로 잡은 것이다. 그래도 2000년대 중반의 원자력 비중을 40% 수준으로 늘리려고 계획하던 것에 비하면 많이 후퇴한 것이다. 원전 사고 후에도 계속 원자력만이 환경파괴를 덜 하면서 막대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계속 홍보 중에 있다. 이를 보듯 자원이 없는 한국입장에선 원자력은 필수불가결하다. 또한 프랑스에서 14억 달러를 제 4세대 원자로에 쏟아 붓기로 하였다. 프랑스는 독일처럼 원자력 발전소를 닫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 전력의 80% 이상을 원자력으로 때우는 프랑스 현실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닫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나 대체 에너지에 19억 3천만 달러를 투입한다는 기사도 있다. 여하간 원전 자체를 미루는 건 불가능할 듯.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한 독일의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는 대신 상당량의 전기를 원자력 발전을 하는 프랑스를 비롯한 이웃나라에서 사서 쓰고 있다. 특히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직후 원자력 발전소들을 가동 중지하면서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2031786/Germany-importing-electricity-France-decision-shut-nuclear-reactors.html|전력]] [[http://www.spiegel.de/international/business/greenwashing-after-the-phase-out-german-energy-revolution-depends-on-nuclear-imports-a-786048.html#spRedirectedFrom=www&referrrer=|수입]] 현상이 심했다. 2014년 독일의 경우 오히려 에너지를 수출하고 있다는 [[http://energytransition.de/2014/03/german-imports-of-nuclear-power-myth-revisited/|반론]]도 있는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전기에너지를 판다='항상'전기에너지가 충분하다 못해서 넘친다."가 아니기 때문이다. 독일이 전기에너지를 팔았다는건 자기들이 쓰고 '미래에 쓸만큼 에너지를 저장하고도' 남아서 판게 아니다. 저장이 안되니깐 자기가 쓴 것 빼고는 즉각해서 판거다. 다만 위에도 언급된 부하 조절이 불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특성상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이 많을 때는 전력망을 통해 독일이 전력을 수출하지만 전력망의 최소 전력량을 유지하는 기저전력을 수입한 원자력이 대신하는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낮은 운용비용과 일정한 발전량으로 원자력이 기저전력을 담당하고 전력 수요에 따라 화력과 수력 및 기타 발전 시설을 운영하는데 유럽의 경우 이를 국가 단위로 분담한 것이다. 영국에서는 친환경발표와 더불어 원전 건설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린피스]]의 초기 멤버인(그린피스에서는 창시자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1년 뒤에 합류했다나...) 패트릭 무어도 [[1986년]] 원자력 찬성 쪽으로 노선을 바꾸었고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이자 [[가이아 이론]]의 창시자 제임스 러브록까지도 "연착륙을 위한 원자력"을 주장하여 반핵론자들을 [[충공깽]]에 몰아넣었다. --우리 선생님이 그럴 리가 없어-- 혹 매수되지 않았나 하는 드립까지 나오는 지경. 미국의 환경운동가인 셸런버거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296100|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원자력을 옹호하였다.]] 그리고 발전을 하자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 '''현재의 기술력으로 화력과 원전을 내다버리고 국가를 지탱할 만한 대규모 발전을 풍력, 수력, 태양광 발전 같은 기술로는 실현하는 게 불가능하다.'''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대체에너지라는 것이 '''선택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 선택지'''이다. 게다가 한국은 이웃나라에서 직접 전기를 수입할 수 없는 사실상의 섬이다. 육지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정부가 남아있는 나라 중) 지구 최고의 막장국가 [[북한]]이고, 북한을 넘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전기를 수입하자니 북한이 남한 배불려주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허가할 리가 없다. 그나마 전기를 수입할 수 있는 나라라면 일본인데 '''그 일본도 지금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설령 수입한다고 해도 다른나라의 환경은 걱정하지 않는 게 환경운동은 아닐 것이다.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대체 에너지에 대한 원자력 찬성 측의 논리는 '''원자력 발전의 대안도 결국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기에 그나마 가장 효율 높고, 환경에 좋은 것이 원자력 발전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로컬 에너지주의자(즉, 중앙집권적 에너지 생산 반대론자) 등은 반발할 수도 있지만, '''풍력과 태양력을 보듯이 바로 그 지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대체에너지다.''' 또 "원전도 전후과정에서 탄소가스 나오는데요?"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그거까지 고려해서 전후 고려했을 때 원자력의 효율과 친환경성이 높다는 소리다.''' 전후 생산과정에서의 원자력의 탄소 배출량은 화력에 비하면 거스름돈에 불과하다. "완전 무탄소 청정에너지"라는 원자력 자체의 홍보를 비판한다는 측면은 분명 옳지만, 실제 현실에서 설득력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탈원전 긍정론자들 또는 환경주의자들의 입장도 제각각이라, 일부 탈원전 또는 환경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자력의 에너지 생산량을 대체할 현실적인 대안(화력 등은 제외하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탈원전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에너지 부족이나 개개인의 전기료 상승과 온실가스배출 증가에 의한 지구온난화 가속[* 물론 이런 반론에 대한 대답은, '아끼면 된다' 식의 논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차피 안 아끼면 답이 없다는 부류의 주장.]을 동반하겠지만, '''그건 마땅히 감수해야 할 요소''' 라는 것. 물론 당장 더위를 겪는 서민들은 배부른 사람들의 헛소리 또는 섣불리 에어컨을 킬 수도 없는 현재의 전기료를 더 올리자는 말로 들려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님비|아끼자는 집 먼저 단전]]되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고 질문할 수 있겠다. 물론 이건 협박이기 때문에 올바른 논리라고 할 수 없긴 하다.] 또한 같은 환경주의자들 중 기후변화 문제로 친원전으로 돌아선 사람들에게도 비난을 받고 있다. 화석 연료를 포함한 다른 방식의 발전들이 치울 수 있는 쓰레기를 많이 양산하는 반면, 원자력 발전은 치울 수 없는 쓰레기(방사성 폐기물)를 배출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에 언제까지나 의존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화석 연료 역시 치울 수 없으면서 장기적으로 극도로 해로운 '''탄소'''를 쓰레기로 공중에 배출하고 있다. 그리고 전술했듯이 당장 화석 연료와 원자력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치울 수 없는 쓰레기가 생긴다는 이유로 당장의 에너지 생산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EU에서도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결국 2022년 7월 6일 [[유럽 의회]]는 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는 방안을 가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0818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