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운전면허 (문단 편집) == 그 외 == * 취업에서는 일반적인 경우, 중요도가 낮은 자격증에 속한다. 물론 영업처럼 운전이 필요한 직무나 화물차, 특수차 등을 다루는 직무라면 이력서에 적는 게 좋다. [[공무원 시험/경찰공무원|경찰]]이나 [[공무원 시험/소방공무원|소방채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1종|1종 보통]]을 취득해야 응시가 가능하고[* [[운전면허/1종|1종 대형]]면허 취득 시 가산점이 주어지는데, 대형면허를 취급하는 운전전문학원에서는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해 이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마찬가지 이유로 [[경찰대학]] 재학생들은 졸업 전에 반드시 1종 보통을 취득해야 한다. 아울러 [[운전직 공무원]]의 경우는 [[운전면허/1종|1종 대형]]을 필수로 취득해야 하며, 특채로 지원하려면 각 지자체에 따라 1종 대형버스 운전 경력 1년 이상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다.[* 2023년 기준으로 1종 대형 외에 대형버스 운전 경력 1년 이상을 추가 요구하는 지자체는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경기(일부), 전남, 강원, 제주 지역이며, 대형버스 운전 무경력자도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는 대구, 울산, 경기(일부), 충남, 충북, 전북, 경남, 경북 지역이다.] *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때문에 면허시험이 말도 안되게 쉬웠던 2011년~2016년 동안은 아래와 같은 일도 있었다. * 2013년부터 [[중국 정부]]가 운전면허 취득 기준을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쉬운 [[한국]]에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오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면 1년의 시간과 4,000위안(약 68만원)의 교습비가 드는 데 반해,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 관광 중 운전시험을 보고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중국에 가서 중국 면허증으로 바꾸면 중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비용의 반밖에 들지 않기 때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3174374|#]] * 2015년에 중국 [[상하이시]] 정부는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유는 부실 교육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 [[https://www.youtube.com/watch?v=XQgTd4ROrYo|#]] * 2018년 9월 정부에서 이혼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https://news.v.daum.net/v/20180908203112517|#]] 다만, 이러한 법률이 입법된다고 하여도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행정법상의 원칙. 즉 여기서는 '운전면허에 관한 처분은 철저히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 이루어져야 한다.' 정도가 될 수 있겠다. 또한 당연히 기존에 운전을 하지 않던 사람이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에 위배되어 위헌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사에 제시된 [[미국]]과 [[캐나다]] 등 사례에서도 '양육비 안 주면 국가에서 돈을 강제로 뜯어내거나 현상수배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운전면허의 운 자도 들어가있지 않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근거가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 2020년 5월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통과되었다. 다만 생계 유지에 운전면허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뒀다. [[분류:운전면허]][[분류:대한민국의 교통]]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