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운전면허 (문단 편집) === 노인 운전자의 면허 취득 제한 ===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들의 대처 미흡으로 인한 사고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노인 운전자의 면허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인지 능력이나 [[반응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연령이 되면 운전 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이 검사를 통과한 사람만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http://auto.naver.com/magazine/magazineThemeRead.nhn?seq=18371|기사]] 그래서 노령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을 권장 홍보하는 캠페인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530000747|이낙연 총리 '면허 반납하겠다']] 이와 함께 지자체 단위에서 면허를 자진 반납한 노인 운전자들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8409|제주도 65세 이상에 버스 및 택시비 지원]] 실제로 [[호주]]에서의 데이터에 의하면[* Catchpole, John & Styles, Tanya & Pyta, Victoria & Imberger, Kelly. (2005). Exposure and accident risk among older drivers.] 고령 운전자들은 전 연령대를 통틀어 압도적으로 높은 __주행 거리당 사고율__을 보였다. 이는 특히 75세 이상 운전자들에서 두드러졌는데, 가장 사고율이 낮은 40 - 49세 그룹에 비해 75 - 79세 그룹은 4.1배, 80세 이상 그룹은 5.5배 이상 사망 사고율이 높았고,[* 전통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고 여겨지던 18 - 21세 그룹은 3.4배, 22 - 25세 그룹은 2.5배에 불과했다.] 중상 사고의 경우에도 75 - 79세 그룹은 7.5배, 80세 이상 그룹은 12배 높았다.[* 이 역시 18 - 21세 그룹은 4.2배, 22 - 25세 그룹은 3.4배에 불과했다.] 단지 고령 운전자들은 대다수가 비경제활동 인구라 젊은 층에 비해서 운전 자체를 덜 하기 때문에, 전체 교통사고 건수만 놓고 보면 이들의 비중이 크지 않아 보일 뿐이다. 2023년 3월에는 [[전라북도]] [[순창군]]의 조합장 선거 투표소에 74살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돌진해 20명이 사상하는 초유의 사고가 일어났다.[[https://www.yna.co.kr/view/MYH20230308016700641|#]] 2023년 5월 18일 [[충청북도]] [[음성군]][* 시골이 원래 그렇듯 대중교통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한 곳이다.]에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52527?sid1=001|70대 노인이 차를 몰다 과속으로 여중고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터지자 또다시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60대 노인이 [[음주운전]]으로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사건|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터진 지 불과 1달 남짓 지난 후였다.] 다만 시골의 경우 버스가 최소 1시간에 1대씩 오는 경우가 많은데다 전철마저 들어오지 않아 어딘가로 신속하게 이동하려면 사실상 자동차가 필수이기에 결국은 운전대를 잡을 수 밖에 없는데, 노인에게 운전면허를 반납하라는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지적이 나올 여지가 있다. 또한 노인 운전면허 반납 의무화 정책은 노인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붙일 여지가 있어 노인인권 및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여기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노인 운전면허 반납 의무화 정책 추진에 상당히 신중하고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상술한 대로 이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노인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 '''노인 폄하'''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정동영|노인 폄하 논란을 일으키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어떤 후폭풍이 몰아치는지는]] 다름아닌 정치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