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용산공원 (문단 편집) === 찬성 === 서울 주택난 해소 및 집값 안정을 위해 [[용산기지]] 부지를 공원으로 개발하지 말고 '''고층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자는 주장'''이 있다. 서울은 산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래서 도심에 부족한 공원 역할을 산이 대신해주고 있어서 공원 비중이 낮은 것이 아킬레스건이다.] 게다가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도 많다. 또 미군 기지가 옮겨가지만 여전히 시내에 군용 부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적지 않다. 특히 [[육군사관학교]]나, 서울 경계 바로 밖이긴 하지만 [[제15특수임무비행단|서울공항]][* 비록 서울 경계 바로 바깥이긴 하지만 서울공항의 존재 때문에 [[분당신도시|분당]], [[판교신도시|판교]], 수지, 동탄 등 여러 신도시가 줄줄이 그 바깥쪽에 건설될 수 밖에 없었다. [[서울공항]]은 [[대통령 전용기]] 이착륙 및 국빈 영접 등 일 년에 몇번 밖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 요구가 높다.] 등은 매우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다. 또 용산 [[대한민국 국방부]] 부지도 매우 넓으며,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 시설인 [[국립서울현충원]][* 현충원 안에는 병력이 주둔하며 막사도 있다.]도 서울 한복판에 매우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도 지도에는 안나오지만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예하 부대 등 군용 부지가 서울 시내에 산재해 있으며 이런 군용 부지 면적은 민간인들의 생각보다 의외로 넓다. 또 어렵게 군 시설이 이전하더라도 그 자리에 다른 군 관련 시설이 들어서거나(ex: 신길동 일대), 공원(ex: 보라매공원), 기념관(ex: 전쟁기념관)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서울시에는 무려 40여개나 되는 4년제 대학교가 몰려 있고, 또 여러 전문대가 있다. 이렇게 많은 대학교가 몰려 있는 도시는 전세계에 유례가 없다. 이들 대학교 부지도 서울에서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나라 대도시에 비해 유독 캠퍼스 면적이 넓다. [[미국]]이나 [[유럽]]은 비록 지방에는 대학 캠퍼스가 넓지만, 대도시에 있는 대학교는 캠퍼스가 매우 작은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명문대인 [[컬럼비아 대학교]]와 [[뉴욕 대학교]](NYU),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런던 정치경제대학교]](LSE),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CL) 등 대도시에 소재한 대학교들을 보면 거의 고등학교 수준인 협소한 캠퍼스를 가지고 있다. 이 학교들은 그나마 세계적인 명문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캠퍼스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길거리 빌딩 한두채가 전부인 대학들도 많다. [[일본]]도 [[도쿄]]에 있는 대학교들을 보면, [[도쿄대학]]만 캠퍼스다운 캠퍼스를 가졌으며 [[와세다대학]]이나 [[게이오기주쿠대학]]만 해도 운동장도 없을 정도로 캠퍼스가 작다. 나머지 다른 대학들은 빌딩 한 채가 전부인 경우가 보통이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은 미국, 유럽, 일본 등 다른 대도시에 있는 대학교에 비해 캠퍼스가 훨씬 넓은 편이다. 게다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에는 고궁과 [[조선 왕조]] 관련 유적들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종묘]], [[사직단]], [[정릉(서울 성북)]], [[의릉(조선 경종)]], [[태릉(문정왕후)|태릉]], [[강릉(조선 명종)|강릉]], [[홍릉]] 터(현 홍릉근린공원), [[선릉]], [[정릉(서울 강남)]], [[헌릉(조선 태종)|헌릉]], [[인릉(서울 서초)|인릉]], [[서오릉]], [[동구릉]], 효령대군묘 등이 있다.] 또한 다른 나라의 대도시에 비해 상업지역 비율이 높은 편이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거지 면적이 더욱 협소하다. 그리고 아래에 나와 있듯이 녹지 면적이 매우 높다. 이러한 여러 이유들 때문에 주택지 면적이 매우 부족하다.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서울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 때문에 용산에 아파트를 지어 주택 공급을 늘린다면 주택난 해소와 서울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개발 및 유지하는 데에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데 반해 정작 조성으로 가장 큰 금전적 이익을 보는건 주변 고가 주상복합을 소유한 이들이라는 주장이 있다. 평소 부동산 부자들을 비판하던 정부가 정작 그 부자들 좋은 일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서울은 시내에 산재해 있는 산지와 [[그린벨트]] 존재로 인해 이미 공원과 녹지의 면적이 높은 대도시이다. 북한산, 관악산, 청계산, 아차산 등이 시민들에게 등산로와 산책로로 애용되고 있다.[* 현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추세라 앞으로는 부족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하지만, 서울을 둘러싼 산악지형 특성상 개발 가능한 지역은 매우 제한적이다. 오히려 현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지으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서울에 지금 필요한건 주거공간이라는 현실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산이 너무 높아 등산코스용이라고 한다면, 시내 곳곳에 수십 미터 혹은 100m 남짓 높이에 가볍게 산책하듯 오를 수 있는 곳에 수많은 근린공원들이 있다.[* 상암근린공원, 매봉산근린공원([[마포구]]), 염창산(산책길), 수명산(산책로), 응봉공원, 낙산공원, 답십리공원, 용마공원, [[효창공원]], [[손기정]]체육공원, 와우공원, 서리풀 공원, 청담근린공원, 신사근린공원, 진관근린공원, 노량진근린공원, 관악산생태공원 외에도 북한산, 관악산 자락에 있는 수많은 이름없는 근린공원들, 이름 없는 동네 뒷산 등 서울 곳곳에 언덕 수준의 작은 산지에 수많은 근린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어쨌든 이런 공원도 산지가 아니냐고 한다면 평지에도 많은 공원이 있다.[* [[보라매공원]], 서울숲공원, [[여의도공원]], [[서울어린이대공원]], [[올림픽공원(서울)|올림픽공원]], 서울식물원 호수공원, 북서울 꿈의 숲[* 산지와 평지로 구성하고 있다.] 등이 있다. 이보다 규모는 작지만 서대문역사공원, 서소문역사공원, 월드컵공원, 하늘공원, 평화의 공원도 있다. 그밖에도 서울 시내 곳곳에 여러 녹지 공원들이 조성되어 있다.] 게다가 여러 왕릉 및 종묘, 조선시대 5대 궁궐 등도 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외에도 서울은 80년대부터 [[한강]]변을 지속적으로 공원화하였는데, 서울처럼 강변을 대규모로 공원화한 도시는 생각보다 찾아보기가 어렵다. 하구에 위치하여 백사장이 발달했었던 한강 특성 덕분에 서울은 한강변을 정리하여 대규모로 공원화할 수 있었는데, 무려 20여개가 넘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고덕수변생태공원, 잠실 한강공원, 청담도로공원, 잠원 한강공원, [[반포 한강공원]], 서래섬, 노들나루공원, 망원한강공원, 절두산 천주교 순교성지, 이촌 한강공원, [[뚝섬한강공원]] 등이 있다.] 서울처럼 강가에 공원이 넓게 잘 조성된 도시는 세계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 ~~근데 한국의 극단적인 [[하상계수]]땜에 한강공원이 여름마다 침수되는걸 생각하면 공원말고 딱히 뭔가 할수 있을만한게...~~ 이에 더해 1990년대 이후 한강 지류인 [[청계천]], [[안양천]], [[중랑천]], [[탄천]], [[양재천]], 홍제천, 불광천, 석촌호수[* 과거에는 삼전도가 하중도였고, 석촌호수는 삼전도의 샛강의 일부였다.] 등을 대대적으로 공원화했고, 현재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다. [[런던]]이 서울보다 순수 공원 면적이 2배 가까이 많다면서, 서울에 공원이 많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반례로 단골로 거론되는데, 런던은 매우 특이한 도시로 서울이나 다른 도시와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런던은 전형적인 평지 도시인데다가 런던 대확장으로 면적이 1,572km²나 된다. 서울 면적(605.2km²)의 2.5배가 넘는데, 서울을 예로 들면 인근 지역[* [[성남시]], [[수원시]],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의정부시]], [[안산시]], [[구리시]]가 있다.]까지 모두 서울에 편입시킨 셈이다. 런던 면적이 서울의 3배 가까이 넓은데, 공원 면적은 서울보다 2배 많다는 것은 오히려 서울이 공원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하지만 런던을 거론하는 이는 런던이 서울보다 훨씬 넓다는 진실은 쏙 빼놓고 서울보다 공원이 두 배 많다는 점만 언급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때문에 용산과 같은 아까운 땅을 공원으로 낭비하지 말고 주거용지가 부족하다는 몇몇의 주장에 따라서 서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산 부지를 택지로 개발하면 거의 [[신도시]]급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 이는 그만큼의 인구를 [[경기도]]로 덜 내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지 개발 요구를 거부하며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용산공원을 60만㎡나 확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9/12/23/2019122300139.html|#]]. 2020년 5월에는 추가로 [[방사청]] 부지도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5/531204/|#]]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 이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1조부터 모조리 뜯어고쳐야 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대체 입법을 하는 게 타당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http://news.khan.co.kr/kh_news/cp_art_view.html?art_id=20100107093028A#csidxde405f1e4e58f96a3a7d546320de95d|경향신문]] 용산공원도 마찬가지로 도시정비계획법과 공원법을 동시에 고쳐야 해서 대체 입법이라도 해야 한다. 굳이 공원으로 개발하려는 것은 인근 용산, 마포 등의 집값을 상승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용산 미군 부지는 어지간한 신도시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땅이기 때문에 용산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한다면 주택 물량이 공급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경색된다고 한다. 특히 서초, 강남, 마포, 성동, 동작 등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목동을 제외하면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이 넘는 동네는 거의 대부분 직접적인 영향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무주택자들에게는 호재가 되겠지만 강남이나 속칭 강북의 [[마포구|마]][[용산구|용]][[성동구|성]]에서 아파트를 소유한 자산들에게는 전혀 달갑지 않은 일이다. [[임대아파트]]로 추진하려는 여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집값 폭등을 잡는 데에 효과가 없다는 것. 다만 임대아파트를 근거로 용산공원 개발을 반대하는 건 근거가 없다. 임대아파트가 문제라면 임대 아파트 비율을 20~30프로 정도로 일정 부분만 임대로 돌리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반대자들 중 그 누구도 이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 집값은 더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 결국 임대아파트는 '''그냥 용산에다 아파트가 추가로 지어지는 것 자체가 싫은 사람들이 어거지로 가져다가 붙인 명분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비싼 땅에 고작 임대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해서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도 않는다.''' 실제로 이미 서울 주택은 그 숫자는 별로 부족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하는 것은 사람들이 신축 브랜드 아파트를 자가로 보유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자가보급률은 50%를 왔다갔다 하며 서울 인구는 정작 1천만 이하이다. 그 대신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인구가 풍선효과로 폭증했다. 정부가 이런 국민들의 수요를 외면하고 계속 재개발을 억제시킨 채 낡은 빌라에 계속 살 것을 강요하고, 아니면 정부에게 꼬박꼬박 월세 내고 임대아파트에 살아라고 해 봤자 국민들은 아무도 이것을 원하지 않기에 더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신축 브랜드 아파트를 사려하며 집값은 더욱 폭등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재개발만 허용해도 되고 그린벨트, 용산공원은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개소리를 하는데 재개발 집값을 올리려는 수작이다. 그리고, 위에서도 나와 있듯이 민주당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강남이나 마용성 부자들이 오히려 자기들 집값을 더 높이기 위해 공원화를 열렬하게 찬성하고 해당 부지 아파트 개발을 결사반대해 왔다. 결국 서민, 중산층을 위한 진정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재개발, 그린벨트 해제, 용산 개발 등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당과 박원순의 서울시,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그간 용산을 주택지로 개발한다면 대내외적으로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실거주자들을 위한 공급처보다는 또 다른 투기처로서 제2의 강남을 만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자극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간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용산 부지 공원화를 흔들림없이 추진해 왔지만 집값 폭등으로 지지율 이탈이 가속화되자 최근 들어 일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 민주당 수뇌부와 마찰을 빚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다. 장거리 출퇴근자가 늘어날수록 자가용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증가한다는 점은 간과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이다. 서울 내 녹지와 그린벨트로 인해 주거지가 서울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원거리에 건설되고 있다. 이로 인해 통근 거리가 점차 멀어지고 하루에 수십 킬로, 때로는 100km가 넘는 거리를 신도시와 서울을 왕복하며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주택지가 서울에서 멀어지고 통근거리가 길어질수록 그에 따라 자동차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량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모여있는 수도권이므로 미세먼지는 결코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서울은 분지 지형에다가 그린벨트로 주변이 묶여 있어 도심에서 한참 벗어나서 베드타운이 형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2005년]] 이전에는 디젤 승용차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나, [[노무현 정권]]에서 허용하면서 최근 10여년간 [[경유|디젤]] 승용차 및 GDi 승용차가 급증하면서 자가용이 내뿜는 [[미세먼지]]가 90년대보다 수백 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고유가 시대를 거치면서 디젤 승용차 비율은 거의 40%에 육박하는데[* 다만 [[디젤게이트]]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수입 외제차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디젤 승용차가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다. 게다가 [[2010년대]] 이후 소나타 등 승용차 대부분에 GDi 엔진이 탑재되고 있는데, GDi는 직분사 방식으로 연료 효율을 높인 대신 기존 Mpi 가솔린보다 미세먼지가 훨씬 많이 방출된다. [[https://www.motorgraph.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76|"GDI 엔진은 미세먼지 제조기"…獨, 도심진입 금지 추진]]. 게다가 2020년 현재 코로나 여파로 자가용 운행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파주, 동탄, 한강신도시처럼 서울에서 왕복 100km가 넘는 원거리에 자꾸 신도시를 만들지 말고 서울 도심에 주택지를 공급하여 출퇴근 거리를 줄여 미세먼지도 줄이고, 저녁이 있는 삶을 주창하는 정권의 표어대로 여가시간도 좀 늘리고 경제 활성화도 시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려볼 필요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