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국통화위변조죄 (문단 편집) == 외국통용외국통화위변조죄 == {{{+1 外國通用外國通貨僞變造罪}}} 객체는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이다. '외국에서 통용한다' 함은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국통화가 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잃었을 때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만일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시키면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예 : 미국에서 발행된 적이 없이 단지 관광용 기념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100만달러짜리 지폐는 외국에서 통용되는 지폐가 아니다(단, [[통화유사물제조죄]]는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실상 유통하고 있는 한 내국유통외국통화위변조죄가 된다. [[분류:화폐 위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