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픈스트리트맵 (문단 편집) === 군사 지역 표기 === [[https://tiles.osm.kr/|오픈스트리트맵 한국에서는 군부대가 노출되지 않는 타일 서버를 공개하고 있다.]] [[https://tiles.osm.kr/download/|데이터 다운로드]]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지도나 심지어 [[구글 지도]]도 군사 지역은 원칙상 열람할 수 없다. 구글 지도와 다른 외국 지도는 위성사진으로 다보이긴 하다. 한국 구글 지도 한정해서 흐리게 보이고 다른 해외 지도는 선명하게 보인다. 그러나 오픈스트리트맵은 이러한 제약이 없는데, 군사용 지도를 그대로 가져왔는지 [[GP]]나 [[GOP]], 군공항 등이 나와 있다 못해 아예 눈에 띄게 표시되어 있다. 심지어 일부 지역은 인근 민간 건물 및 시설은 부실한데 군시설만 유독 자세히 나온다. 현실적으로 공개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정보로 이미 위키백과 등에도 모든 군공항의 좌표가 다 나와 있으며 일선 조종사들도 비상착륙이 필요한 경우 좌표를 안내받을 수 있다.[* 오픈스트리트맵같은 지도의 군 공항의 정보는 [[https://ourairports.com/|이곳]]에서 찾을 수 있으며 지도의 군공항 출처도 링크의 사이트로 되여 있다.] 차이점은 한국 지도 서비스와 다르게 군공항 내부 격납고 등 각종 군사 시설물의 노출을 막아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픈스트리트맵에선 일부 군공항의 건물들이 노출되어 있기도 한데, 일반대대들은 거의 표시가 없다. 명백한 군사 시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다들 거기에 그 시설이 있다는 걸 알지만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거나 군사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애매한 민간 시설들까지도 한국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지도에는 감춰져 있어서 불편을 겪는 경우도 많다. [[국가정보원]] 같은 정부 기관, [[군사분계선|휴전선]] 일대, 송전탑이나 각종 [[맨홀]](전기, 통신, 전화 맨홀들) 민간 [[공항]], 민간 [[항만]], 각종 공공 건물, 전기/가스/상하수도 같은 [[사회간접자본|기반시설]], 주요 [[중공업]] 시설까지 가려지거나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거나 논이나 산림으로 합성하는 경우가 많다.[* 역으로 말하면 합성된 곳이 국가 주요 시설이므로 이런 식으로 보안 시설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 지도에서는 아무 것도 없이 공터처럼 보이는 주요 산업 단지의 지도는 아이러니하게도 오픈스트리트맵이 더 자세하다. 한국 지도는 위성사진을 찍거나 지도를 만들고 관계 기관에서 군사시설이나 주요 보안 시설들을 가리는 작업과 결과물을 심사 및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촬영 시기와 공개 시기가 늦지만 외국 위성사진은 검열없이 찍어서 보여주면 되니 한국에서 사용하는 위성 사진보다 최신인 경우가 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군사시설([[용산기지]]나 [[USAG 험프리스|평택 미군기지]])의 편집은 대체로 한국인보다 외국인들이 편집해서 채워 넣은 것이다. 이전에는 표시되어 있었지만 [[Microsoft Bing]]의 위성사진의 일부 [[국가중요시설]]은 흐리게 합성처리 되어 있다. 한국만큼 안보 문제를 중요시하거나 오히려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로 정규군끼리의 교전이나 테러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인 [[대만]], [[이스라엘]], [[튀르키예]]도 구글 맵 내비게이션과 위성 지도는 문제없이 서비스되고 있다. 정부나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은 지도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법리적인 다툼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국토지리원 측의 해석이다. 개인이 참여해 만드는 방식이어서 이 또한 제재할 방법은 없다. 위키 사전과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해 지식정보를 생산하거나 수정하는 집단지성 방식이어서 법적 기준을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무의하다. * '''군사 지역 표기 찬성입장''' 사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부분이다.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인공위성]]들의 위성 사진들은 검열 처리도 없이 상업적으로 잘만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도 하나 잡아봐야 어떻게 되지도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구글 어스 등에 제공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군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수준의 고해상도 위성 사진들을 지금도 상업적으로 판매하고 있다.[[https://news.satnews.com/2022/05/02/maxar-captures-mariupol-ukraine-imagery-of-the-continuing-russian-invasion-of-the-country/|예시]] 실제로 국가기관도 아닌 [[38 North]]조차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기밀시설 위치를 알아내고 [[북한]]의 [[핵실험]] 동향까지 파악해내는 중이다. 남한이야 말하면 입아프고 [[북한]] 또한 사이버전 역량이 무시할 수준이 아닌데 기밀정보도 아닌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위성사진을 입수하지 못했을 리 없다. [[미국]]의 경우 [[미군]]의 군사시설의 위치가 구글지도에서 정확히 찾을 수 있고 길찾기도 가능하다. 전투기나 함선도 식별할 수 있다. 위성사진으로 매우 선명하게 볼 수 있고 [[백악관]]도 약간 흐리지만 가림없이 그대로 나온다. 사실 이러한 기밀시설은 지도에서 지워달라 할게 아니라 부대 차원에서 정비를 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미군]]도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ISIS]]나 [[탈레반]] 등 테러단체가 위성 사진을 입수하여 부대 시설을 훔쳐보는 사태가 벌어지자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위장, 핵심 시설을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당장 상용 지도 제공업체만 족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나 군 관계자인지 자발적인 개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실제로 민감한 군이나 국가 시설의 정보를 삭제하는 반달 행위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위키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삭제하더라도 어차피 기록에 다 남는데다가, 오픈스트리트맵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행위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몰래 넘어가기도 쉽지 않다. 이런 정보를 삭제해 봐야 오히려 시끄럽게 만들어서 민감한 지역임을 드러내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https://wiki.openstreetmap.org/wiki/Ko:%EB%B3%B4%EC%95%88%EA%B5%AC%EC%97%AD|오픈스트리트맵은 일반적으로 지도를 생성함에 있어서 개별 국가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요구를 존중하지 않고 건물이 위성 사진에서 보인다면, 그 건물이 보안구역이든 아니든, 오픈스트리트맵의 지도에 포함될 수 있다.]] 다른 나라들도 군사시설이 표시되어 있다. 중요시설들의 위성사진은 지금 [[구글 어스]]가 아니라도 이미 인터넷에 널리 공개되어 있어서 전 세계에서 누구나 쉽게 찾아 볼수 있는 사진이다. 예를 들어 맵퀘스트 같은 국제적인 맵 서비스들에는 한국이나 미국, 중국, 이스라엘, 북한 등 전 세계의 군사시설이나 중요시설의 위성사진과 상세 거리 지도가 건물 단위로 다 표시되고 있는데 [[구글 지도]]나 구글 어스에서만 빼라고 해봤자 아무런 보안의 효과가 없다. 맵퀘스트 또한 데이터 서버는 해외에 두고 있다. [[구글]]에서 블러처리가 된 이스라엘의 시설들도 러시아에 기반을 둔 얀덱스 위성사진 서비스나 [[핀란드]]에 기반을 둔 Here 맵의 위성사진을 보면 전혀 흐리게 되어있지 않고 선명하게 나온다. 즉, 이스라엘 식의 보안 조치도 미국의 법이 미치지않는 다른 나라의 위성업체의 사진을 사용하는 서비스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실질적인 보안효과는 없다. 현재는 누구나 1미터급 이하의 초정밀 지도와 사진이라도 외국업체에 돈만 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시대이다. 예를 들어 [[38 North]] 등 외국의 민간단체들도 가장 비밀스러운 북한의 핵실험 시설이나 잠수함 기지나 김정은의 집무실 관저 사진을 정기적으로 입수해 이를 분석해 보도하고 있지않은가? 이들 외국 위성사진 업체들은 당연히 한국의 중요 시설이나 군사시설 등의 정밀 지도와 위성사진도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팔고 있다. 게다가 한국정부가 블러처리를 요구하는 시설도 한국군 골프장 18군데를 비롯해 매우 자의적이다. [[http://slownews.kr/56887|한 마디로 지도 보안 주장은 네이버 지도같이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지도의 독점을 위한 핑계일뿐이다.]] 보안문제는 전혀 없다는 게 알려지자 관련된 국회 토론회에서도 반대 측 패널들도 보안문제는 간단히 언급만 하고 거의 주장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USTR(통상대표부)도 화상회의에서 공개된 지도를 안보 문제로 반출을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안보를 내세워 지도 반출을 반대하는 건, 이를 빌미로 외국산 지도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해서 '네이버, 다음 등 한국의 대형포털들이 지도 서비스의 기득권과 독점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경쟁 제한 조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국방부]]도 보안을 이유로 한 반대 주장의 허구가 드러나 변명이 궁색해지자 보안 문제가 없는 거리 지도라도 이를 블러처리되지 않은 위성사진과 결합하면 중요 시설의 정확한 좌표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굳이 거리 지도 데이터와 결합하지 않아도 구글어스나 Here 맵 등 현재의 위성지도 서비스만으로도 얼마든지 정밀한 좌표추출이 가능하다. 즉 거리 지도를 반출한다고 보안이 더 악화되는게 아니다. 만약 지도와 위성사진의 결합으로 보안이 악화된다면 네이버 지도와 네이버의 위성사진 서비스도 금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국방부의 주장은 거리 지도 반출이 보안을 해치느냐는 현재의 논의 주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가짜미끼 낚시질(red herring)에 불과하다. 오픈스트리트맵은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지도 시스템으로 현재 이를 제재하거나 계도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한다. 영국의 비영리 온라인 지도 프로젝트인 오픈스트리트맵의 특성상 법적 제재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해외 민간재단이 만든 지도의 경우 대한민국 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 '''군사 지역 표기 반대입장''' OSM 위키에 군사 지역 태그 설명에 따르면 "주의: 군사 시설을 매핑하는 것은 오픈스트리트맵에서는 환영할 수 있지만, 현지 법률에 의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잠재적으로 민감한 구역을 매핑하기 전에 OSMF 사용 약관의 섹션에 유의하십시오. "당신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있습니다. OSMF(오픈스트리트맵 재단)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보호, 보증, 면책 또는 면책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https://wiki.openstreetmap.org/wiki/Tag:landuse=military?uselang=ko|#]] 또한 약관의 내용도 보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편집 및 기여에 대한 법적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므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또는 민사 책임을 초래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편집자와 기고자에게 당국이 귀하가 거주하거나 콘텐츠를 보거나 편집하는 현지 법률을 포함하여 다른 국가의 법률을 귀하에게 적용하려고 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OSMF는 일반적으로 보호, 보증, 면제 또는 면책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https://wiki.osmfoundation.org/wiki/Terms_of_Use#I._Introduction|#]] 따라서 매핑은 해도 되지만 법적인 문제가 생길시 OSM에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소리이다. 오픈스트리트맵에 이미 만들어진걸 지우면 원칙상 [[반달리즘]]으로 간주되고 이미 만들어진거에 이름을 넣으면 운영자에 눈에 들어와 이름을 지우거나 지역을 지워야하는데 자칫하면 반달로 또 보여서 자신한테 불이득이다. 군부대를 면으로 만들어도 되긴하지만 명칭까지 기입하는건 추천하지 않는다. 이름을 기입하면 웹서비스 관리자나 다른 관리자가 문제가 되는 군부대 이름을 메시지로 삭제 요청한다. [[파일:군부대_주의점.png]] 한국에서 기업들이 오픈스트리트맵을 사용하려고 해도 군부대가 노출되는 점 때문에 [[대한민국 육군본부|육군본부]] 등에서 제재가 들어와 사용이 힘든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osm.kr에서는 군부대가 노출되지 않는 타일 서버를 공개했다.[[https://tiles.osm.kr/|#]] 러시아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우크라이나]]의 군사 또는 사회 기반 시설과 관련된 매핑을 수정(삭제, 수정, 되돌리기 등.)하고 관련된 시설을 구체적으로 편집하는 사용자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를 편집을 삼가라고 촉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시설을 매핑했다는 이유로 차단된 사용자가 있다. 그러한 요청(요구)은 우크라이나 형법 제114-2조의 규정을 반영한다고 한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지상에서 군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정보가 [[우크라이나군|우크라이나 국군]] 참모총장에 의해 공개되지 않은 경우, 계엄 또는 비상사태에 따라 자행된 경우 5년의 또는 최대 8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https://wiki.openstreetmap.org/wiki/Russian%E2%80%93Ukrainian_war|#]] [[러시아 국방부]]도 전쟁에 관한 브리핑을 진행할때 지도를 오픈스트리트맵을 띄우는 경우가 있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구글 지도, version=1043, paragraph=3.1.2.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