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주권 (문단 편집) ==== 특별영주자 ==== '''[ruby(特別永住者, ruby=とくべつえいじゅうしゃ)]''' 특별영주자는 일반영주자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고 취업 등에 제한이 없다는 혜택은 같지만 그 밖의 혜택이나 조건 등에 차이가 있다. 그 중 하나가 강제퇴거 조건이 일반영주자에 비해 느슨하다. 일반영주자도 강제퇴거조건이 다른 재류자격 소지자에 비해 느슨한데 특별영주자는 더더욱 느슨하다. 구체적으로 * 내란에 관한 죄로 금고형 이상에 처해짐. * 외환유치죄, 외환원조죄를 일으켰다거나 미수죄, 예비죄, 음모죄로 금고형 이상에 처해짐. * 외국국장훼손죄, 중립명령위반죄 등 외교에 관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짐. * 외국 원수, 외교사절이나 외국 공관에 대한 범죄로 금고형 이상에 처해지고 법무대신이 외무대신과 협의해서 일본의 외교관계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때. * 무기징역 혹은 7년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형을 받고 법무대신이 해당 특별영주자가 일본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때. 이 다섯가지 경우에만 추방된다. 게다가 집행유예는 해당도 안된다. 그러나 추방 사례가 없는 건 아니다. [[허영중]] 참조. 그 밖에도 다른 외국인들과 다르게 특별영주자 증명서의 휴대가 의무가 아니다. 특별영주자는 재류카드가 아닌 특별영주자 증명서를 받는다. 단 소지하고 있는데 경찰 등의 제시요구에 거부하는건 얄짤 없다. 일본 입국심사도 일본인과 특별영주자는 함께 취급하는데, 입국심사 게이트가 일본인 및 특별영주자 / 중장기 비자 소지자 / 단기 관광객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카테고리가 따로 만들어진 이유는 2차 대전 패전 이전에 일본 국적(당시는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을 가진 '일본인'으로서 일본으로 이주한 [[재일교포]]와 대만인들이 지금도 다수 일본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들의 인구는 합해서 2백만을 넘는다 한다. 특별영주권(特別永住権)은 "전쟁전, 전쟁중에 [[일제강점기|조선반도]] 및 [[대만일치시기|대만]]에서 일본으로 이주를 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인해 일본 국적을 [[상실]]한 사람들과 일본에서 출생한 그 자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외국인은 해당사항이 없다. 구체적으로 하기의 내용에 해당되어야 특별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특별영주권자의 90.1%가 한국국적, 8.7%가 북한국적으로 98.8%가 한반도 출신자들이고 대만, 중국 국적자는 0.6%에 불과하다. 이 법이 처음 만들어진 1992년에도 한국/조선적 비율이 99.1%, 중국/대만적 비율은 0.8%였으므로 사실상 재일한국인들의 애매한 법적지위를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 만든 조치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 1945년 9월2일 이전부터 일본에 재류하는 자와 그 아이로서 1952년 4월 28일까지 일본에서 출생해서 재류하고 있는 자. * 일한특별법(日韓特別法)에 의거해서 영주 허가를 받은 자.(협정영주) 1945년 8월15일 이전부터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한국국민 및 그 직계비속으로서 1966년 1월 17일부터 일본에서 출생한 자. * 구 입관법상의 영주자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자. * 구 입관법상의 평화조약 관련 국적이탈자의 아이의 재류자격을 자지고 재류하는 자. [[http://detail.chiebukuro.yahoo.co.jp/qa/question_detail/q1014132030|이 페이지(일본어)]]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자. 세월이 흐르면서 일본 국적으로 [[귀화]]하거나 한국으로 영구귀국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최초 시행된 1992년에 59만명이었으나, 2021년 현재 30만명으로 30년간 절반으로 줄었다. 일본에서 계속 연고를 두고 생활한다면 아무리 일반영주권에 비해 주어지는 권리가 많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일본에서 외국 국적으로 거주하는 것이어서 온전한 일본 국적과 비교해서는 일본 생활에 불편이 생길 수 밖에 없고, 그 문제를 떠나더라도 자신의 국적에 대한 혼란을 겪기 때문이다. 이 특별영주자 제도는 1991년 11년1일부터 시행됐는데 그전에도 협정영주(協定永住)나 특례영주(特例永住)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었다. [[S.E.S.]]의 멤버 [[슈(1981)|슈]]가 일본 특별영주권을 갖고 있다. 이 덕분에 서울 내 외국인 [[카지노]]에 자유롭게 들락날락할 수 있었고 도박 문제가 불거진 원인이 되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고 해서 [[외국인]]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도 출입이 가능하다. [[영주권]]은 국적이 아니고 해당국에서 영주 체류할 수 있는 [[비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