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좌제 (문단 편집) == 현대 북한 == 막장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사실 북한이 막장 취급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상하를 가리지 않는 연좌제 때문이기도 하다. 자업자득.] '''[[북한]]에서는 여전히 연좌제가 적용되고 있다.''' 성문화된 법 또는 규정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다만 헌법보다 김정은(더 나아가 김일성, 김정일을 포함)의 교시(=명령)가 우선시 되며 실정법과 김정은의 명령이 충돌하면 김정은의 명령이 우선시되는 북한의 특성상, 법규정이 있고 없고는 큰 문제가 안 된다.], 현재도 (그 쪽 기준) 범죄자들의 친인척 및 주위 사람들까지 같이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북한|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정치범이나 [[숙청]], 또는 탈북자의 경우 걸려들어갈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한다. 2010년대 초반 [[장성택]]의 처형 때도 친가, 외가 등 '''수백명'''의 친인척들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한다. ~~당연하게도 장성택의 처가는 김씨왕조라 안 끌려갔다~~ 특히 북한의 연좌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필요하다면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혼인서류에 도장도 안 찍은 연인이나 친구도 가차없이 연좌제를 적용할 정도라 3족을 멸하던 전근대보다 오히려 더한 수준.[* 조선시대에는 이 정도로는 연좌하지 않았았다. 하지만 남이의 옥 사건 때나 [[갑자사화]]때는 거의 예외적으로 남이의 친구들까지 같이 죽였고 일단 사건이 일어났다 하면 친하게 지내던 이들을 잡아다가 조사~~라고 쓰고 고문이라 말하는 일을~~하는 일이 빈번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그냥 말그대로 '''삼족을 밀어버렸다. 여자들이건 뭐건.'''] 사실 꼭 처벌과 관계된 것이 아니더라도, 북한 주민의 삶 중 매우 많은 부분이 혈통이나 조상의 계층, 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장 북한의 3대 계급[* [[핵심계층]] / [[동요계층]] / [[적대계층]]]의 요건을 봐도 알 수 있다. 특히 [[6.25 전쟁]] 이전의 지주, [[친일파]], [[정치범]]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이 제도를 강력하게 적용한다. 역으로 친척 중 당원이 있거나 [[독립군(한국)|독립군]], [[6.25 전쟁]] 시 전몰자 가족에겐 평양 거주를 허용하는 등 혜택을 준다고 한다. 60년 전의 조상이 지주였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차별대우를 받는 거다. ~~그러면 독립군에게 군자금을 대준 지주는 독립군으로 분류될까 지주로 분류될까?~~[* 북한의 계급구조는 아랫등급의 요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등급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 경우 적대계층으로 분류된다. --이것도 [[김정은|이 놈]]의 말 한 마디로 바뀔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은 일상 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에 연좌제가 관련되어 있다고 봐야 할 듯 하다. 북한에서 민중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연좌제 탓이 크다. 한 사람이 김씨왕조 험담을 하기만 해도 온가족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들어가니 살기 위해서라도 가족을 밀고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 정작 '''우수한 [[백두혈통]]을 갖고 있다는 수령 [[김정은]]은 [[고용희|남한 태생인 재일교포인데다 친일파의 딸인 반동분자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으며[* 남한 태생이나 재일교포의 경우 거의 적대계층 취급한다. 친일파 후손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한 내 종북주의자들이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까지나 남한 태생이기 때문에 이들 역시 적대계층이다. 그와 달리 남한에서는 민간 차원의 혐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태어난 곳이 북한 지역이라 해도 북한 체제를 추종하는 자와 그 가족이 아닌 이상 국가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이승만]] 부터가 황해도 출신이고, 전직 중앙정보부장 [[김형욱]]도 황해도 출신이었다. 평안도 출신 [[백선엽]]도 장군, 장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권위주의적 체제에서는 오히려 체제 우월성을 상징한다는 이유로 탈북한 사람을 환영했다.] [[장성택|개만도 못한 인간 쓰레기 고모부]]와 미제 승냥이들의 나라로 망명한 이모[* 김정은의 이모인 고용숙]를 두고 있으며 또한 주변 6촌 안에 만고역적 탈북자들이 판치는 만고역적 집안 출신'''이라는 점을 보면 일관되지도 않고 황당하기 그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