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방수사국 (문단 편집) == [[미국 법무부|법무부]] 및 연방검사와의 관계 == FBI는 연방법에 따라서 [[법무장관]](US Attorney General)의 책임 아래에 있는 [[법무부]] 산하 외국이다. 그러나 FBI의 중립성을 위해서 법무장관은 FBI 수사에 관여할 수 없고, 평상시에는 FBI를 지휘·감독할 수 없다. 만약 FBI의 수사 방식과 행정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장관은 법무부 내부 감사실장(Inspector General) 또는 연방지검장(US Attorney)을 통해서 FBI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https://people.howstuffworks.com/fbi.htm|#]][[https://www.vox.com/policy-and-politics/2018/3/16/17121196/andrew-mccabe-fired-sessions-trump-fbi|#]][[https://constitutioncenter.org/blog/how-independent-is-the-fbi-director-and-can-he-be-removed-from-office|#]] 또한 법무장관은 FBI국장과 논의하여 법무장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FBI 수사 기법을 조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법무장관은 FBI와 연방지검장실에 수사 개시를 지시할 수 있다.[[https://nypost.com/2021/10/05/merrick-garland-calls-in-fbi-to-counter-threats-against-school-staffers/|#]] 단, 본인 명령에 따라서 개시된 수사와 관련하여 법무장관은 공정성을 위해서 세세하게 개입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연방검찰과 FBI를 합동조직(Coordinate Mode of Organization)이라고 부르며, [[수직]]보다는 [[수평]]에 가깝고, 상하관계보다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관계라고 분석한다.[* What Mirjan Damagka characterized as the American embrace of the"coordinate mode of organization"-where organizational alignment is horizontal rather than vertical, and divisions enjoy equal as opposed to superior or subordinate status-is nowhere more evident than in the federal criminal enforcement system, pg755.] 비록 FBI와 연방검찰 모두 법무부 산하기관이지만, 둘은 독립된 기관으로 활동한다.[* Interestingly, even though the FBI is located in the Department of Justice, as are the US Attorneys, which makes them both a part of the executive, they remain independent of each other, pg179.] 결과적으로 대개의 경우 FBI 요원들은 연방지검장(United States Attorney)과 연방검사(=검사보, Assistant United States Attorney)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연방지검장과 연방검사는 FBI의 인력과 자원을 FBI 동의 없이 사용할 권한이 없다.[* If neither a line prosecutor nor her chief can dictate how an agency should deploy its resources or run an investigation, and agency officials cannot control the adjudicative process, how are the terms of this coordinate relationship set? pg755.] 그래서 연방검사가 [[기자회견]]을 열 때도 FBI 요원을 "제 요원들(my agents)"이라고 부르지 않는다.[[https://scholarship.law.columbia.edu/cgi/viewcontent.cgi?article=3494&context=faculty_scholarship|PDF파일]][[https://www.routledge.com/Powers-of-the-Prosecutor-in-Criminal-Investigation-A-Comparative-Perspective/Kremens/p/book/9780367862947|#]] FBI [[웹사이트]]에서는 FBI를 감독하는 주체로 [[미국 의회|의회]], 재판제도(Judicial System), [[법무부장관]], 연방검사장, 그리고 국가정보장이 있다고 소개했다.[[https://www.fbi.gov/about/faqs/who-monitors-or-oversees-the-fbi|#]] 그리고 세부적으로 "FBI는 법무부 장관의 책임 아래 있으며, FBI의 조사결과는 각 관할구의 검사장에게 보고한다(Within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the FBI is responsible to the attorney general, and it reports its findings to U.S. Attorneys across the country.)"라고 명시해났다. 법무부 매뉴얼에는 "관할구의 최고법집행관으로서 연방검사장은 혐의가 제기되거나 의심되는 불법 사건의 수사를 적절한 연방수사기관에 '요청'할 권한이 있다[* The United States Attorney, as the chief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 in his district, is authorized to request the appropriate federal investigative agency to investigate alleged or suspected violations of federal law.]"라고 되어 있으며, "만약 수사 요청 이후에 제 시간에 예비 보고서를 전달 받지 못할 시, 연방검사장은 형사부의 지원 요청을 고려해봐야 한다[* If the United States Attorney requests an investigation and does not receive a timely preliminary report, he may wish to consider requesting the assistance of the Criminal Division.]"라고 작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연방수사관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수사국의 감독 아래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대개는 연방검사장의 감독 아래에 놓이지 않는다[* The federal investigators operate under the hierarchical supervision of their bureau or agency and consequently are not ordinarily subject to direct supervision by the United States Attorney.]"라고 작성되어 있다. 법무부 및 연방검사의 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FBI 수사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연방검찰에서 이끄는 스트라이크포스에서 활동할 경우에도 연방검사장이 포함된 행동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https://www.justice.gov/usao-edmo/pr/us-attorneys-say-strike-force-combats-drugs-violence-st-louis-metropolitan-area|#]] 연방검찰청 웹사이트에서도 "연방검사장실은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사방향을 제시하고 법적 조언을 제공한다[* The U.S. Attorneys’ Offices work with those agencies to provide direction and legal counsel in federal criminal investigations.]"라고 작성되어 있다. 법무부 형사국 웹사이트에서는 증인보호와 전자감시와 같은 민감한 수사기법을 승인 및 감독한다고 적혀있고, 연방검사와 연방법집행기관에 법적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국제, [[연방]], 주, 지역 법집행의 조정과 관련하여 리더십을 제공한다고 적혀있다.[[https://www.justice.gov/criminal/about-criminal-division|#]] FBI는 수사와 관련하여 자유재량이 크지만, 일부 수사기법과 관련해서는 FBI 본부, 관할구 검사장,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PRESIDENTIAL POLICY DIRECTIVE 28에 의거하여 [[신호정보]]와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FBI 본부와 국가정보장실의 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https://www.fbi.gov/file-repository/ppd-28-policies-procedures-signed.pdf|PDF파일]] 하지만 연방법무부 또는 연방지검장실에서 기소를 거부해도 FBI가 주법무부의 도움을 받아 기소를 진행하는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연방지검장실은 FBI의 수사를 중단시킬 권한은 없다.[[https://www.masslive.com/news/2020/01/us-attorneys-office-passed-on-prosecuting-springfield-cop-brawl-case-fbi-agent-testifies.html|#]] 즉, 관련 [[법률]], 법무부 장관 매뉴얼, 실제 상황들을 종합하면, 연방검찰과 FBI는 협동과 협력을 중요시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각 관할의 연방지검장실에서 FBI에 강제로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결시킬 권한은 없으나, 여전히 법무부 매뉴얼은 FBI가 민감한 사건 수사(sensitive investigative matter)를 개시할 경우에는 연방검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정기적으로 [[구두]] 및 [[서면]]으로 수사 과정을 알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FBI에서 수사를 종결할 시, 보고서를 작성해서 관할구 연방지검장에게 제출할 것을 의무화시켜, 연방지검장이 해당 사건의 최종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외에도 일부 수사기법과 관련해서는 법률, 대통령명, 장관명에 따라서 FBI 본부, 연방검사, 법무부, 국가정보장실, 그리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령 이미 수감된 범죄자를 수사에 이용할 경우, FBI 요원은 FBI 지도부와 연방검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이들의 허락을 받은 뒤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총괄 감독하는 법무부 형사국의 최종 승인이 떨어져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