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역외적용법 (문단 편집) === 해외 기업의 한국 내 사업 및 투자 저해 === 해외 인터넷 서비스 사업주의 경우, 한국 내 서비스를 제공하던 도중 불의의 사건사고로 서비스가 중지되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므로 이는 디메리트로 작용한다. 과거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한국 시장에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제한을 걸었던 점이나 현재 [[Apple|애플]]의 [[앱 스토어]]의 경우 한국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서비스가 있는 점을 떠올려 보자. 수지타산이 정말 좋은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에서의 법률적 분쟁 가능성을 감수하고 서비스를 할 이유가 사라진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해외 인터넷 사업의 한국 도입을 가로막는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실제로 본 의안을 협의하기 위해 결성된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에 참가한 해외 IT 사업주는 "우리는 이미 한국의 법률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1S8G6T3Z8W|서울경제, 구글·페북 위법 땐 철퇴 왜]]) 다만 이는 동등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일 뿐, 실제로 동등한 규제를 받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걸러들을 필요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