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소야대 (문단 편집) == [[의원내각제]]인 경우 == 의원내각제에서는 [[정부수반]]인 [[총리]]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대신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 또는 [[연립정부]]에서 총리를 배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원내각제에서 여당의 의석이 야당보다 적은 여소야대 구도는 의회의 의석수로 나타난 국민의 선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민주적인 의원 내각제에서는 최대한 여소야대 구도가 발생하지 않게끔 [[연립정부]], [[내각불신임]], [[의회해산]](조기총선) 등의 제도가 존재한다. 의회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하나도 없고 제1당의 의석조차도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위에서 말한 대로 복수의 정당들이 협의를 통해 연정을 하여 의회 과반수를 채운 후 내각을 구성한다. 이때 연정하는 정당 간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상대적으로 소수당인 정당에서 총리를 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당이라도 연정에 참가하면 여당의 일원에 속하게 되므로 이것을 여소야대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회 과반수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연정구성도 실패했을 경우,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정당이 소수파 정당과 타협하여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것보다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거나 소수파 정당들이 연정에 참여하여 여당이 되는 것보다 야당으로 남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득이라고 판단하면[* [[자유민주당(영국)|자유민주당]]이 2010년 총선 이후 [[보수당(영국)|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다가 2015년 [[제56회 영국 총선]]에서 참패를 맛본 사례가 있다.] 소수파 정당들이 의회 내 [[투표]]에서 내각 신임에 찬성이나 기권을 하되 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여소야대 정부를 출범시킬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2017년 [[제57회 영국 총선|총선]]에서 [[보수당(영국)|보수당]]은 과반에 약간 미달한 수의 의석을 획득했으나 [[민주통일당(영국)|민주통일당]]과 중요한 사안에 대해 협조한다는 합의를 얻어 사실상 과반 정부를 구성하였지만 민주통일당이 [[내각]]에 참여하지 않았고 연립 정부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를 [[신임 공급]]이라 한다. 물론 과반수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다수파 정당이 여소야대 정부 출범을 원하지 않거나 신임투표가 부결되는 경우에는 의회를 다시 해산하고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2015년 12월 총선 이후 정당들 간의 정치적인 지향점의 차이가 커서 연정 구성이 되지 않아 조기총선을 2번 치렀는데도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안나와서 신임투표를 3번씩 하는 혼란 끝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스페인 사회노동당|사회당]]이 내각신임투표에서 기권하는 방식으로 [[인민당(스페인)|국민당]] 내각이 재집권하게 된다. 이렇게 의회 과반이 내각을 명시적으로 지지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집권하는 상황을 [[소수정부]]라고도 한다. 스페인의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는 연정도 신임도 거부할 정도로 집권여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야당들이 의회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각불신임이 결의되거나 조기총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수정부의 사례로는 [[1952년]] [[일본]]의 자유당 [[요시다 시게루]] 내각이 있다. 당시 자유당은 [[중의원 총선거]]를 했는데 [[중의원]] 과반수에서 6석이 모자랐고, [[일본 참의원]]에서는 250석 중 고작 63석만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최대 [[야당]]이던 [[일본 사회당]]과 자유당과 가까웠던 민주당 등 그 어떤 정당도 [[신임 공급]]을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연립정부|연정]] 협상을 하다가 '''무려 5개월 동안''' 도저히 협상이 안 되어서 총리 지명 투표에서 사회당이 기권하는 형식으로 소수정부 출범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1953년]] 요시다 시게루가 밀어붙였던 일본 [[자위대]] 설립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공성전]]도 발생하였다. 결국 [[1954년]] 말 의회해산을 통해 새 [[중의원]]을 구성하고 [[1955년]]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정치)|합당]]하여 현재의 [[자유민주당(일본)|자유민주당]], 이른바 [[55년 체제]]가 성립한다. 집권 도중에 갑자기 여당의 인기가 폭락해서 여당 의원들이 대거 탈당한다면 여소야대가 가능하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일 그렇게 된다면 [[내각불신임]]이 발동되어 정권이 교체되거나 총리가 [[의회해산|의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하게 되므로[* 실제로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민주당(일본 1998년)|민주당]] 의원들의 줄탈당으로 여당인 민주당의 중의원 과반 붕괴가 임박해지자 결국 버티지 못하고 [[의회해산|중의원 해산]]을 선언했다.] 결과적으로 여소야대는 발생하지 않는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일부 의원내각제 국가들의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탈당]] 자체를 금지하여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박탈한다는 법조항이 있다. 의원내각제에서 일본처럼 [[양원제]]를 채택한 경우에는 일단 총리와 내각을 조각하는 [[하원]]에서는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상황에서도 하원과 별개로 [[상원]]에서는 여소야대가 형성되는 것이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