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엄벌주의 (문단 편집) == 관련 문서 == * [[국민정서법]] * [[과잉처벌]] * [[권선징악]]: 권선징악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면 엄벌주의로 변질된다. * [[대중주의]] * [[무기징역]] * [[법 관련 정보]] *[[보상심리]], [[학습된 무기력]]: 여러 불황기를 지속적으로 겪으면서 [[시민의식]]이 열화되어 나아지지 않는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어차피 희망이 없다면 지금 세대도 가망이 없으니까 다 처벌받자고 [[인간의 존엄성]]을 내팽겨치는 [[집단사고]]를 맹신하는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양극화]]가 심해질 때 [[반자본주의]]나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 [[사법불신]] * [[사형/국가별 현황]] * [[솜방망이]] * [[온정주의]] *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 [[형벌 포퓰리즘]] * [[당신이 판사입니다]] [[분류:법학]][[분류:형벌]][[분류:사상]]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