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언론통제 (문단 편집) ====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논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여 논란이 되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국제 언론기구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중대한 인권 이슈 중 하나로 언론자유를 위협한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를 꼽았다. 198개국을 대상으로 미국이 발표한 '2021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니 선진국 문턱을 넘었다는 자부심이 무색해진다. 인권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은 거짓이거나 날조된 것으로 판명된 보도의 희생자가 언론이나 온라인 중개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논쟁적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 정부가 명예훼손법을 사용해 공공의 토론을 제약하고 개인과 언론의 표현을 괴롭히고 검열했다"고도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였을 때 해외 기자들과 언론단체에서도 "언론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949988?sid=11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