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언론통제 (문단 편집) === [[문재인]] 정부 === || 연도 || [[언론자유지수]] 순위 || 점수 || 정부 || || 2017년 || 63위 || 27.61||<|5> [[문재인 정부]] || || 2018년 || 43위 || 23.51|| || 2019년 || 41위 || 24.94|| || 2020년 || 42위 || 23.70|| || 2021년 || 42위 || 23.43|| [[문재인정부]]에서도 [[남북고위급회담 탈북기자 배제 논란]]이 나오면서 언론통제 논란이 일었고([[https://m.yna.co.kr/view/AKR20181016171500014?|#]])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나경원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 논란|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 논란]]에서 해당기사를 쓴 [[블룸버그]]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검은 머리 외국인|'검은 머리 외신 기자']]라는 단어를 써가며 비하하자, 이에 [[미국의 소리]](VOA)와 아시안 아메리칸 기자협회(AAJA) 등의 외신 등은 기자에 대한 인신 공격이며, 언론인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발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http://www.donga.com/ISSUE/2017president/News?gid=94601193&date=20190317|#]][[https://www.voakorea.com/a/4839200.html|#1]]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1903192142001|#2]] 또한 2019년 10월 30일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오보를 낸 언론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금지 조치 등을 취하기로 했는데([[https://www.yna.co.kr/view/AKR20191030123751004|#]]), 정작 오보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확한 설명은 없었고 이에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를 중심으로 "오보에 대해 명확히 규정조차 하지 않고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매우 우려스럽고,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며 언론통제 시도를 중단하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6806|#1]][[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4/2019110402730.html|#2]] 이에 법무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이라고 [[https://www.yna.co.kr/view/AKR20191031093000004|해명]]했지만, 이후 [[법사위]] 회의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규정에서 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측의 지적을 인정했고([[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1891.html|#]]) [[한상혁(법조인)|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시 [[과방위]] 회의에서 해당 훈령에 대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06/98231890/1|#]]) [[파일:세계언론자유지수.jpg]] 문재인 정부들어 [[국경없는기자회|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세계언론자유지수]]에 의하면 이전 [[박근혜 정부]]에 비해 크게 올라 42위로 3년 연속 아시아 1위를 차지하고,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발간한 '디지털뉴스리포트 2020'에서 언론 신뢰도 21%로 조사 대상 40개국 중 40위 최하위로 집계되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020|한국 언론자유지수,3년 연속 아시아 1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17500048|40개국 중 40위, 한국언론 신뢰도 4년째 꼴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