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적완화 (문단 편집) === 한국의 양적완화 === [[박근혜]]는 2016년 4월 26일 "'한국적 양적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는 했지만 당시 박근혜가 주장한 한국판 양적완화는 양적완화가 아니다. 흔히 양적완화를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기존에 알려진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발권을 통해 국공채를 매입하는 방식이지만, 한국판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부실 기업의 채권을 매입하고 국수적으로 통화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실질적인 내용은 구제금융(Bail Out) 내지 '헬리콥터 머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박근혜의 오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박근혜는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한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발권력으로 인해 '한국판 양적완화'라고 주장했다. 다만, 실제로 전문가 중에서도 양적완화의 탈을 썼거나 양적완화는 명목이고 실제는 구제금융 혹은 관치금융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걸 보면 오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0597901|#1]]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50209563249743|#2]] [[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6042916322446593&md=20160429171532_AO|#3]]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50300205737547|#4]]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992|#5]]] 어찌되었든 박근혜 정부가 주장한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차이 설명이 부족했기에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비판이 존재한다. * 한국형 양적완화가 대기업 특혜이다. * 과잉 유동성 * 국가신용도 하락 * 아직 이자율 하락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 '한국형 양적완화가 대기업 특혜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오류라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대기업이 아닌 [[한진해운]], [[현대상선]], [[대우조선해양]], [[STX]]로 대상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게 바로 대기업이다.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맞는 것이 대기업에 대해서만 저러한 특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국형 양적완화가 대기업 특혜다.' 라는 의견은 대기업은 특혜를 받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뜻에서 나온 표현이다. 그런데 저 문장이 오류라는 주장은 필요조건을 충분조건으로 착각한 것에 해당한다. 대기업 전부에 대해서 특혜를 제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특혜를 제공받는 기업은 오로지 대기업 뿐이기에 비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특정 중소기업이 망해간다고 언제 국가에서 직접 자금을 지원한 적이 있는가? 단 한 번도 없다. 그렇기에 이는 특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정확하게는 구제금융에 해당하며 바로 그 구제금융이 특혜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적 양적완화로 과잉 유동성이 야기될 수 있다는 비판이 과도한 걱정이라는 반론이 있다. 아직 한국은행의 정확한 발권금액이 나오지 않았지만 국공채 매입 방식이 아니라 해운업계에 자금을 수혈하기 위한 방안이기에 과잉 유동성 또한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발생한 주장이다. 이전 글에 나온 반론은 이것을 비판할 거리라고 하는데 평상시라면 그런 말이 맞지만 요즘은 전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과잉유동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말과 같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통화량]] 관련 지표는 한국의 협의의 통화량인 m1은 2014년 기준 540조원, [[통화량#s-2.3|m2]]는 2천조원을 넘어간다. 본원통화는 100조가 조금 넘어간다. 여기에 5조 정도 더 본원통화 공급을 늘린다 할지라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당장 대한민국 따윈 저리가라 할 정도로 돈을 뿌린 미국, 일본만 보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지 못해서 고생했다. 소위 한국형 양적완화가 문제는 많지만 과잉유동성유발이라는 지적은 아예 잘못되었으며 차라리 과잉 유동성이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요즘 경제 현실이다.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ved=0ahUKEwiw_oyE74HNAhXFEpQKHUy9AUgQFggfMAA&url=http%3A%2F%2Fwww.index.go.kr%2Fpotal%2Fmain%2FEachDtlPageDetail.do%3Fidx_cd%3D1072&usg=AFQjCNHTzuvXmYsriv5Rwa5SYEp8AQDv6Q&sig2=cT0cZh50rCTKKrMSjKkq2g&bvm=bv.123325700,d.dGo|링크]] 이 주제는 오늘날 이슈인 소위 한국형 양적완화보다도 후술할 미국, 일본식 양적완화를 한국에 도입한 경우에도 논할 주제다. 사실 돈을 풀면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진리인데, 실질 통화량은 중앙은행이 풀어제낀 본원통화에 통화승수를 곱한 값이다. 사실 물가와 경기는 어떤 의미로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총공급이 그대로라고 보면)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경기가 회복 혹은 과열된다는 의미다. 즉,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건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나 대체로 경기 회복이 지지부진하다는 해석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자율 하락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EU와 일본의 사례를 통해 미루어 볼 수 있듯, 이자율 조절 정책은 이자율 탄력성적인 측면에서 유효하지 않다. 그렇기에 한국판 양적완화는 궁여지책이며,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대안을 제안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문제점을 거론할 수 있다. 첫째로, 구제금융 자금으로 5조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떠한 도출과정을 거쳐서 5조 원이라는 수치가 도출되었는지, 아니면 구제금융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 비슷한 측면에서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일종의 성과관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역시 그에 대한 사전적인 고려가 없다. 후술하듯, 국민에게 막연하게 이유를 제시하고 부담을 전가하는 격이다. 목표나 구체적 전략이 있다면 그 타당성에 대한 검증 역시 필요한 점 역시 지적할 수 있다. 둘째로, 기업에 자금을 수혈해야 한다면 왜 그 수단이 한은의 발권력을 통한 구제금융이 되어야 하는지다. 이 문제는 다소 정치적인 측면도 있다. 본질적으로 한은의 발권이건 공기업의 지원이건 정부의 지원이건 실상은 장단기적으로 볼 때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한국은행|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할 경우 정부가 지불 보증을 서야 한다. 실제로 4대강의 사례에서 보이듯 정책 비용의 일부를 공기업에 전가한 결과 공기업 재무구조 문제가 심각해져 국민 부담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다. 즉, 국민의 부담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요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필요한 국회의 승인을 회피하는 일종의 꼼수로서 한은의 발권력 동원이 제시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셋째로, 물론 한은은 국회와는 별개로 금리나 채권시장 개입 등을 통해 물가 조정과 관해 특별한 재량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그것은 한은이 나름의 전문성이 있고 그 특성상 내부시차[* 정책당국이 문제를 파악하고 개입하기까지 드는 시간.]가 짧으며, 특히 국회의 의결 등을 기다리기 어렵고 신속한 대처를 요할 정도로 상황이 시급할 경우에[* 금융시장의 신속한 전염에 대처해야 한다던가.] 정당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업의 경우는 이런 금융업처럼 전염효과 등이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는 아니라는 것이 관련 분야 종사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넷째로, 정책 책임성 문제를 들 수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부|정부]], [[한국수출입은행|수은]], [[한국산업은행|산은]], [[한국은행|한은]] 넷 중 누가 정책의 최종적인 책임자인지에 대한 논의도 없다. 앞서 말한 두번째 사유와 결합해 추경 편성이 차라리 이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이 외에도, 한은의 정책적 독립성, 통상마찰, 원화의 대외 신인도, 근본적으로 실물,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생산성의 문제를 가지고 항생제격인 통화정책 등을 처방하는 것의 타당성, 부정적인 전례의 가능성 등을 두고 우려를 표하는 지적 역시 존재한다. 그러다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2020년 3월 26일자로 [[한국은행]]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선언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500864|관련 기사]] 사상 처음으로 양적완화를 하는 셈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