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적완화 (문단 편집) === 부정론 ===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은 경제시평(2014-18) 'FRB의 금융완화책과 케인즈 경제학의 한계'에서 실질 FF금리와 실질 GDP 성장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서, [[FED]]의 제로금리 정책이 경기부양 수단이 못됨을 분석하였다. 결정적으로 금리를 더 낮출 수 없는 상황이면 손 쓸 방법이 없다. 당장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 중인 유럽이나, 막 도입한 유럽 일부 국가와 일본에 잡음이 많다. 특히 일본의 경우 제로금리에 양적완화 등 별 수단을 다 써도 안 먹히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들고 나온건데, 이런 상황까지 오게되면 [[악순환|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매우 어렵게 되어 최악의 경우엔 디플레이션이 터지고 경제가 터지게 될 위험이 있다. 물론 효과가 잠재적인 위험보다 크다면 시행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효과를 최대로 거두고 커지는 위험을 수습하는 시점을 정확히 잡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2020-2022 [[코로나 19]] 사태 당시 미국은 무제한 양적완화로 경제지표가 일부 호전되었음에도 양적완화를 거두는 등의 [[출구전략]]을 고려하지 않고 낙관적인 전망만 내놓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흑조 이론|블랙 스완]]이 터지면서 역대급 [[인플레이션]]으로 [[2022년 전 세계 물가 폭등|물가가 크게 오르자]] 뒤늦게 양적완화를 거두고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 자산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애초에 실물경제의 회복이 받쳐주지 않은 경제지표의 겉보기 상승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닥쳤다. 뒤늦게 금리를 올려봐야 올라간 물가와 파탄난 서민경제는 돌아오지 않는다. 돈 찍기(=돈 풀기)와는 다른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같다. 중앙은행이 '''새 돈을 발행'''해서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자면 나라에서 돈을 찍어서 빚을 갚는다는(= 채권을 매입한다는) 의미다. 국채로 양적완화를 하다못해 부실 회사채까지 매입하는 단계에 이르면 그냥 약속어음 들고오면 현금을 준다는 말과 같다. 돈을 미친듯이 풀어댔어도 그만큼 장바구니 물가가 안 오르는 것은 새로 풀린 돈이 주로 자산시장([[주식]], [[채권]], [[부동산]],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등)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시장에는 자금이 거의 돌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 주요 도시들의 부동산 가격은 근 10여년 안에 천정부지로 뛰어서 살인적인 집값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전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어서 빈부 격차가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상황. 또한 식량, 원자재 값이 올라서 선진국들은 조금 삶이 팍팍해진 수준이지만 개도국, 후진국들은 큰 타격을 입었고, 2010년대 초 [[아랍의 봄]]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국가채가 안전자산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근거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일정 범위 내로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즉, 연 2%의 금리의 국가채라면 실질적인 통화량이 2% 증가해서 내재가치에 변화가 없으리라는 기대가 채권을 매입하는 근거가 된다. 그렇지 못하고 [[베네수엘라]]처럼 돈을 찍어내서 빚을 갚는 나라라면 화폐와 마찬가지로 채권도 휴지조각이 된다. 이 상황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서 채권을 매입한다면 채권의 가치는 액면보다 낮은 것이 되고 국가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애초 발행한 채권 자체도 국가운영에 쓰이는 만큼 결국 돈을 찍어서 시장에 뿌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또한 통화량 공급의 방법도 오직 채권을 사주는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공급하다 보니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곳(소비시장) 대신 유동성이 이미 충분한 곳(자산시장) 위주로만 현금을 공급하게 된다. 그 결과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분위기는 불황을 이겨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물경제의 상황은 소비가 진작되기보다는 물가가 올라가는 등 부정적으로 나타나기 쉽다. 기업의 모럴 헤저드, 과도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나중에 금리를 올려서 현금을 회수하려 할 때 민감해지는 시장의 반응 등은 장기적으로 위험요소이다. 기업들은 위기다싶으면 정부가 알아서 돈을 퍼주니 재무관리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장기간 호황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위기관리는 안하고 자사주 매입이나 임직원 보너스에만 돈을 펑펑 쓰다가 정작 위기가 오면 일자리를 빌미로 정부에 손벌리는 식으로 운영하는 기업들이 많아진다.] 해당 자금들이 결국 시중에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통제를 벗어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리면 바로 경기가 얼어붙는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통화/금융정책을 통해 인위적으로 유도한 호황이 겉으로는 취업률,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를 좋게 만들지만, 한편으로 본질적으로 최소비용을 통한 최대이윤을 추구하는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비효율적인 투자를 야기하고, 이는 곧 자원의 낭비이므로 호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 전체의 부는 감소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부에 의해 공급된 과도한 유동성은 정부 개입이 없는 시장에서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을 비효율적인 투자처에까지 돈이 돌게 만들고, 이런 투자를 위해서 사회의 가용자원 중 일부가 소모되는 것이 그 원인이다. 부동산 버블 바람을 타고 제대로 된 타당성 평가 없이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지었다가 [[미분양]] 크리가 터지는 경우, 낮은 금리만 믿고 돈을 빌려 무리하게 공장을 증설해서 재고를 생산하다가 결국 팔리지 않은 대량의 [[악성 재고]]를 끌어안게 되는 경우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나 팔리지 않은 악성 재고 등의 재화를 생산하는 데 투입된 자원 (원부자재, 인력, 전기와 물 등의 사회인프라 등)은 결국 필요하지 않은 재화를 생산하는 데 낭비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부는 감소한 효과를 낳는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들은 호황을 거치는 동안에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다가, 나중에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위적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는 등 정부 개입이 중단되면 한 번에 후폭풍으로 몰아닥쳐 더욱 길고 깊은 불황을 불러오는 시한폭탄이 된다는 것. 이 때문에 정부는 한 번 돈을 찍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 돈을 찍으려는 관성이 생기게 되고, 시장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펌핑된 과도한 유동성에 길들여지게 되어 건전하고 합리적인 투자 대신 끝도 없이 빚을 내서 비효율적인 투자를 반복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분류:경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