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국론 (문단 편집) === [[대한민국|남]][[북한]] 문제 === 한국에서는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했고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고 있으니 한국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현재 한국과 북한은 두 나라이니까 두 나라로 있어야 당연하고 두 나라를 딱히 납득가지 않는 이유만으로 하나로 만들려 한다며 남북통일을 반대한다. 그러나 많은 한국인들에게 한국과 북한이 완전한 별개의 국가라는 인식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 민주국가인 만큼 개개인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 한반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한국 정부의 정책이나 [[대한민국 대법원|한국 대법원]] 및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에서도 '북한 지역은 한국의 영토'라는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아니 여기는 서로 다른 나라니까 공존하자 어쩌고 했다가는 [[정치범수용소|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국가 승인 문제는 개별 국가별로 다르니, 대부분의 국가가 어떤 정권 또는 지역을 국가로 승인했다고 해서 그 정권 또는 지역을 미승인한 국가도 국가승인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자세한 것은 [[미승인국]] 문서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