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약식기소 (문단 편집) == 특례 == * 민간 법원에는 합의부/단독 구별이 있으나 군사법원에는 없는데, 약식절차인 경우 군사재판이어도 군판사 1명이 재판한다. *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때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양형기준의 경우 대부분 범죄가 징역이나 금고형만 다루고 벌금은 다루지 않는다.(공직선거법 위반죄에만 벌금 양형기준이 있다.) 즉, 애초에 규정이 없으니 따를 수 없는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