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노동 (문단 편집) === 법적 규제의 한계 === 정말로 돈이 없는 아동인데 가정의 해체로 인해 부모의 취업 관련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비공식적' 불법 일자리에 유입된다. 이런 일자리는 국내에서는 오토바이 배달 등 정말로 위험한 일자리다[* 이하의 주장은 논문 "한국의 아동노동: 아동노동은 어떻게 이용되고 규제되고 금지되었는가" 참조바람.][* 참고로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을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최소 나이는 '''만 18세'''이다. 즉, 어린이가 오토바이 배달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면허]]이며 자칫하면 [[요절]]까지 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다름 없는 상황이다.] [[코트디부아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시 한 NGO 단체가 15세 미만 여아의 노동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그러자 오히려 수많은 여아가 해고되어 실업 상태가 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이 NGO가 자신의 삶의 지휘권을 박탈했다며 [[시위]]를 벌였다.[* [[https://www.sc.or.kr/upload/attach/report/news0201_1324358121_2.pdf|2011년]] 출처.] [[인도네시아]]에서는 노동법 상으로는 아동 노동에 제약을 두고 있으나 아동과 그 부모들이 아동 노동을 원한다. 부모들은 신분증을 위조해 아이를 공장에 집어넣고, 아이는 아동 노동임이 들키면 울면서 사정해서 일하게 해달라고 한다. 기업가들은 아동을 고용하기 싫어한다. 하루 4시간만 일을 시킬 수 있지만 [[최저임금]]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하고 있는 아동을 내쫓기 힘들다. 주변 가난한 주민들이 아이들을 공장에 일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이를 무시한다면 공장에 불을 지를까봐 겁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다간 돈벌 곳이 없다고 다른 부모들에게 맞아죽을 수도 있기에 아주 드물지만, 대신 엄청나게 몰려와 협박이나 시위를 하는 건 흔하다. 오래전 아동노동 관련 다큐멘터리에서도 공장간부가 아이들 노동 금지했더니 부모들이 몰려와 차량도 못가게 막고 시위를 하는 통에 골머리 앓았다고 인터뷰한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동노동 문제를 감사 나오면 적당히 [[뇌물]]을 주거나 해서 돌려보낸다. 소비자 단체에서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이 퇴사시켜야 하지만 기업가 입장에서도 안타깝고 아동 입장에서는 더욱 답답한 일이 된다.[* [[http://sclew.yonsei.ac.kr/student/ma28.pdf|국제 아동노동 반대운동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대응]] ] 위에 예시로 둔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그리고 [[스리랑카]]도 마찬가지이다. 아이들에게 기초적인 무상교육을 자원봉사로 해주는 단체도 있지만,그들도 씁쓸해하며 부모들이 거부한다는 거였다. 아이들에게 일을 시켜야 한다면서. 그나마, 일부만 아이들이 교육받으면 더 좋은 직업을 구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희망으로 교육을 받게한다는 것. 물론, 거부하는 부모들도 인터뷰하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도 알아요. 글을 배우면 더 좋고 돈도 더 버는 직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모를 거 같습니까? 하지만, 아이들이 일하지 않으면 우리 식구 벌어먹고 집에 세들 돈조차 부족해요. 지금 현실이 이러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심지어 10살도 안되는 아이들까지 위험한 일을 하는 것도 흔하다. 5~8명이 넘는 온 식구가 하루종일 일해도 이들은 밥먹고 몇가지 생필품 사고 집세 내면 저금할 돈도 없는 현실에서 교육은 배부른 투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해당 단체들도 최소한 부모가 일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다쳐서 일못하면 최저 생계비라도 지원해야지 아이들 교육이 이뤄지는데 그 가능성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게다가, 코로나 19 여파로 부모들이 일자리가 줄어서 아동노동만 더더욱 커지고 있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