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쌀 (문단 편집) ==== 한국의 잉여 쌀 재고 ==== 매년 30만 톤씩 과잉 생산되는 쌀 때문에 정부는 골치를 앓는다. 한해 소비량 대략 300만 톤. 2018년 현재 재고량 143만 5천 톤. 그리고 매년 300만 톤 이상이 생산된다. 예를 들어 2019년 생산량은 374.4만 톤. 그러다 보니 관리 비용도 커져서 2018년 재고 관리를 위한 양곡관리비는 3878억 8800만 원이다. 그런데 1인당 쌀 소비량은 2020년 백미 기준 1인당 57.7kg 수준으로 1970~80년대 120kg대 수준에 비해 절반 이하로 격감하였다. 쌀 소비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원인은 옛날처럼 밥을 많이 먹지 않기 때문이다. 2010년 1인당 쌀 소비량은 72.8kg이었으나 10년만에 20%나 줄어들어버렸다. 그렇다고 건강 등의 이유로 잡곡을 더 소비하느냐도 아닌 것이, 양곡 전체를 봐도 70년대 190kg대에서 2020년 66kg으로 더 많이 줄었다. 그땐 오히려 흰쌀이 귀하니 잡곡을 더 많이 먹었고, 지금은 건강의 이유로 잡곡을 일부러 먹는 시대가 되었지만 밥이라는 것 자체의 소비가 줄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사실 앞서 계산해둔 수치와 아래 후술될 문제점과 대책을 생각해보면 잉여분의 비율이 크게 위험해보이지 않지만, 이 갈수록 가파르게 줄어드는 쌀 소비량이 가장 위협적인 셈이다. 인구도 줄고, 1인당 쌀 소비량도 급격히 줄어드니 이중으로 가파르게 내려가는 셈이다. 궁여지책으로 쌀을 대량으로 수출하려면 인건비가 훨씬 낮은 중국 남부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국가들과도 경쟁해야 되는데 가격경쟁력마저 별로 없다. 쌀 소비량은 줄었는데 쌀 재배량은 그에 맞춰져서 줄지 않았다. 쌀 생산이 줄어들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 쌀이 원래 열대성 작물인 관계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름 기온이 점점 상승하여 생산성이 증대되었다. * 현대 한국이 1950~70년대처럼 인구가 활발히 증가하는 나라라면 최소한의 수요 유지라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니 앞으로도 상황은 좋지 않다. * 쌀농사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인 직불금제가 있어 농민들의 소득이 보장된다. * 쌀농사는 기계화율이 90%가 넘어 농사짓기가 편하다. 섣불리 다른 작물로 바꾸면 쌀농사 짓던 장비와 노하우를 다 못 쓰게 되고, 전국적으로 농촌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몸으로 때울 체력도 없다. * 반면, [[채소]] 등 다른 작물은 [[외노자]] 없이는 작업이 안 되는 노가다판에 가격도 날씨에 따라 요동친다.[* [[애호박]]만 해도 작황에 따라 800원대와 5000원대를 요동친다!] 게다가 [[지구 온난화]] 상황은 채소에 불리하다. 이렇다 보니 남아도는 쌀을 처리하기 위한 갖은 방안을 궁리하는 중이다. * 대북지원 [[문민정부]]부터 [[참여정부]] 때까지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소모했지만, [[북한의 핵개발]]로 대북지원이 끊겼다. 대북지원에 조달하던 쌀과 얽힌 농가들 중에는 [[이명박 정부]] 이후의 대북정책에 불만을 품은 곳도 있다. 전통적으로 농협과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에 있으면서 전성기 때는 학생운동권과 연계한 농촌활동도 하던 단체인 전농이 주장하는 이야기다. * 사료화 쌀을 헐값에 사료로 방출한다. 사람 먹을 용도로 시장에 풀면 쌀값이 폭락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료는 원체 싸기 때문에 헐값에 파는 수밖에 없다. 곡물창고에 여유공간도 없어 햅쌀을 수매할 때면 고생하게 되니 이렇게라도 비워야 한다. 그리고 멀쩡한 쌀까지 사료 용도로 방출하는 것이 아니다. 김영삼, 노무현 정부 때 쌀협상 결과 복리계산으로 20년 간 증가한 의무수입물량 수입쌀이 많아져 가공용으로도 경쟁력이 없는 구곡과 보관 중 상태가 나빠진 쌀을 방출한다. 흔히 이런 쌀을 군대밥이나 정부지원쌀로 보내기 때문에 맛이 없다고 흉보는데, 과거는 어땠는지 몰라도 빤히 보일 만큼 못 먹을 쌀을 그런 용도로 쓰지는 않는다. * 상품화 2000년대 후반 들어 [[밀가루]] 대신 쌀을 재료로 쓴 빵이나 건빵 등이 많이 나오는데, 이는 쌀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분이나 한국에 할당된 수입쌀 쿼터분을 처리하려는 것이다. 묵은 쌀뿐만 아니라. * 수출 과거 무역개방 협상에서 쌀 개방 예외를 주장하며 한국의 보호 정책으로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2007년부터는 '쌀 수출추천에 관한 고시'를 통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0224647|수출]]을 시작하였고 2013년엔 연간 2507톤 정도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1&aid=0002427388|수출]]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쌀을 일부러 수매하는 정책을 편다. 물론 수요를 훨씬 초과해서 쌀을 사들이고 남는 쌀을 재고로 보유하는 진짜 이유는 농민의 생활안정 때문이다. 쌀은 농사짓기가 가장 편하면서도 다른 작물에 비해 소출이 안정적인 작물이다. 가격도 어느 정도 규격화돼서 국가가 지불하기 편리하다. 수매를 줄였다가는 농민 표가 다 떨어져나갈 터이므로 정부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쌀 보유량을 줄일 생각을, 정확히는 수매량을 줄일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특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농촌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무조건 나온다.] 전쟁이 일어날 경우 군량미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쌀 보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다른 식량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데다가 수입을 해놓는다 해도 보존이 오래도록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쌀, 그중에서도 한국인들의 주식인 자포니카 쌀은 전세계 쌀 생산의 10%에 불과하여 전쟁이 일어날 경우 외국에서 수입하기 어려운 품종이고, 정미하지 않으면 몇 년 동안 보관할 수도 있으며 [[쌀밥]]만 먹어도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양을 섭취하기 좋은 식재료이기 때문이다. 비단 전쟁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식작물, 그중에서도 쌀은 국제적으로 소비량에 비해 거래량이 극히 적고 수출처도 적은 특성상 자급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매우 크다. 막말로 우리가 아니라 한두 수출국가에서만 가뭄, 산불, 홍수, 전쟁, 기타 등등 쌀을 제대로 생산, 수출할 수 없는 상황만 발생하면 그대로 돈을 주고도 쌀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반면 한국에서는 부식으로 인식되는 밀조차도 전쟁, 기후, 환율, 물류 등 외부 요인에 따라 타격이 큰데 아예 주식인 쌀이라면 더 말 할 것도 없다. 특히 1990년대 경제성 논리로 쌀 자급을 포기한 [[필리핀]]이 2007~2008년 아시아 식량위기의 직격탄을 제대로 얻어맞고 아직도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업계에서는 주요한 반례로 활용된다. 실제로 남아돈다고 하는 쌀이지만, 2021년만 해도 몇 년간 지속된 흉년 때문에 정부미가 거의 바닥날 뻔했다.[[https://www.google.com/amp/s/m.kmib.co.kr/view_amp.asp%3farcid=0924203351|#]] 참여정부 때는 의무 수입량이 지금에 비해 적어서 '북한 지원하면 관세화를 안 해도 됐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 때 쌀개방을 다시 10년 유예한 쌀협상의 대가로 재차 복리계산으로 증가한 의무수입량은 관세화 결정 시점에 와서는 그런 것으로 해결할 수준이 아니었다. 2004년 쌀의 무수입량은 20만 톤을 넘는 수준이었지만, 2014년에는 40만 톤을 넘었다. 상한 같은 건 없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갈 상황이 아니었다. 같은 조건으로 다시 10년을 연기하면 80만 톤이 되는 상황인데, 2017년 국내 쌀생산량이 400만 톤 정도이다. 1994년, 2004년 곡물수출국들이 내건 협상조건이 우리나라에겐 악랄하였다. 관세화를 한다 해서 그 시점까지 늘어난 연간 의무수입물량이 없어지지 않는다. 2014년 연간 40만 톤 수입하면서 관세화하기와 2024년 연간 80만 톤을 수입하면서 관세화하기를 선택해야 했지만, 물량 보장이 아니라 기회 보장이라고 해석을 다르게 할 여지가 있고, 국내 쌀소비량 자체가 감소 일로에 있으며, 국내 쌀생산량 축소를 기조로 한다. 따라서 쌀 의무 수입물량 폐지 내지 감축은 언젠가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통상과제로 남았다. 정부미 보급 시절을 기억하는 어르신들은 여전히 '나라에서 준 쌀은 품질이 나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아주 옛날에는 정부미는 통일벼여서 쌀집에서 사먹는 일반미와는 미질이 확실히 달랐다. 통일벼 계열 품종이 시장에서 사라진 지 오래인 지금 와서는 [[도시전설]]. 물론 쌀은 1년만 지나도 품질이 확연히 떨어지니,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구하는 쌀과 동등한 품질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쌀이 남아돈다고는 하나 단가 문제도 있고 묵은쌀 재고처리를 이런 곳에 함도 사실이다. 따라서 품질 좋은 햅쌀에 비해 이런 쌀로 지은 밥 맛이 상대적으로 떨어짐도 당연하다. 그런데 구곡이 된 이유 자체가 과다생산 때문이다. 우연히 구곡이 돼서 사료로 파는 것이 아니라, 구곡이 될 수밖에 없도록 수요를 초과하여 사들인 후 구곡이 될 때까지 묵혀뒀다 사료로 파는 셈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