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자유주의 (문단 편집) === 민주주의 훼손과 큰 정부의 역설 논란 === 신자유주의 체제 실시를 위해서는 '''민영화와 같은 대대적인 정책을 실시해야만 하는데, [[민주주의]] 제도상에서 엄연히 보장되어 있는 파업이나 시위 등 다수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책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억압적인 [[정부]]가 필요한 것이다.''' 공황같은 사태에서 국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경제 통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즉 한마디로 말하자면, 신자유주의는 성립을 위해 압도적인 자본을 소유한 주체인 재벌 혹은 대기업 등을 위해서 존재하는 괴뢰 정부가 필요하다는 비판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는 그 순간에는 '''국민 여론보다 정부의 단호함이 더 중요시'''된다. 적절한 타이밍으로는 해일/폭풍과 같은 재해를 입은 경우나, 갑작스런 [[정부]] 교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정책을 받아들였을 때의 예상 피해계층이 정상적인 반응을 보일수 없는 상황인 때가 많다. 그게 안될 때에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시각도 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경우, 금융/기업인들이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자를 부풀리는 식으로 홍보하며 무디스에 자국의 신용등급을 깎아달라는 요청을 한 적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대처는 계급 의식을 허물기 위한 수단으로 재산 민주주의라 하여 주식 시장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개방(매물은 민영화된 기업)하고 공공 주택을 국민에게 분배(이것도 민영화다)한 바 있다. 물론 그 결과 고질적인 [[영국병]]이 완화되고 시장이 활력을 띄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근본적 해결인지는 미지수이며[* 예를 들면 차브족 같이 적극적인 생산활동을 포기하는 세대가 등장하며, 영국병이 치유는 커녕 만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사회 계서제에 대한 복종이나 노조의 제한을 주창하는 행동은 현대 민주주의적 가치와 상당히 상충되는, 어떻게 본다면 위험한 방향으로 악용될 여지가 많은 부분이라 하겠다. 위기상황에서도 큰 정부를 원한다는 것도 문제다. 평소에는 그렇게 작은 정부를 원하다가도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자 큰 정부에 도움을 청했다는 사실에 민중들은 정부, 금융기업/금융인들에 큰 충격과 배신감을 얻었다. 신자유주의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정확한 이유이다. 현실에선 신자유주의의 토대인 [[야경국가주의]]와 정반대에 있는 [[경찰국가주의]]국가, 쉽게 말해 '''준 [[독재|독재국가]]들이 오히려 신자유주의에 기대는 상황을''' 자주 볼 수 있다. 좋은 예로 피노체트 치하의 [[칠레]]가 있다.[* 다만 칠레의 사례는 피노체트 정권 수립을 비롯한 모든 과정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거의 국가 실험 수준으로 진행시킨 것으로, 신자유주의자, 반신자유주의자 사이에서 그 해석이 분분한 점은 있다. 하여튼 칠레는 초기에는 정책 설계를 잘못한데다 남미 외채위기로 경제가 파탄에 빠졌지만, 차후 정책을 수정한 끝에 그 유용성을 훗날의 민주 정권에게도 인정받아 오늘날 남미에선 부국이 되었다.] 그렇기에 [[보수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할 여지가 큰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경우도 많다.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애초에 보다 규제를 없애고 자유로워지자고 하는 슬로건 자체가 필연적으로 정부의 제한이 있지 않으면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하비는 이것을 '제한된 자유'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 밖에 [[중국]], [[러시아]]가 신자유주의적인 행태를 띄기도 한다. 이 나라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향하거나 지향했던 나라였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최저임금, 사회보험, 공공부조, 물가 안정같은 사회 안전망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경제 성장에 치중하고 있다. 그런 결과,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는 국가에서는 정치가 실종되고 만다. 빈부격차나 사회안전망, 인종차별 같은 전통적인 정치문제부터, 성소수자 등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인정이나 이민자로 인한 문화충돌 같은 새로운 정치문제 조차 중앙정부가 손을 대지 않으려 하고, 새로운 정치문제가 생길때 마다 정권의 위협이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담론을 용납하지 않으며, 오로지 구성원들간의 무한경쟁에만 맡겨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국가에서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제로섬, 혹은 환국에 가까운 대격변이 일어나고, 정치의 양극화가 발생하며 혼란스러워질 수 밖에 없다. 일부 국가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발이 심각해지면서 헝가리나 몰도바처럼 구 공산당이 재집권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 비록 공산당이 재집권하지는 않았으나 가장 막장화된 나라의 예를 들자면 [[보리스 옐친]] 시기의 러시아를 들 수 있겠는데 빈약한 러시아의 경제기반을 생각하지 않고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한 IMF의 조언만 믿고 무리하게 민영화를 시행했다가 되려 폭등하는 물가, 빈부격차 극심화, 독점재벌 등장과 각종 부정부패[* 부정부패 문제는 舊 소련 시절에도 [[스탈린]] 시기에 잠깐 주춤했을 뿐 이미 심각한 문제였다, 그러나 공산주의 체제 특유의 극도로 강력한 사회 안전망 체계 덕분에 소련 시민들의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소련 붕괴와 함께 사회 안전망이 붕괴하고 KGB와 소련군, GRU를 비롯한 여러 군사 및 정보 기관들이 붕괴 혹은 축소되자 실직한 요원과 인사들이 범죄 조직들에 개입, [[실로비키]], [[올리가르히]] 등의 사회와 삶을 붕괴시키는 수준으로 가시화되었다.], 늘어나는 사회범죄와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단축으로 인한 인구 감소 등의 부작용을 겪었으며 극우정당과 극좌정당이 약진해 정치혼란도 꽤 심했다. 이런 상황은 푸틴 정부 때 세계유가가 폭등해 고유가가 되고 나서야 석유팔이로 겨우 해소되었다. 물론 원자재에 과도하게 의존된 경제 구조가 으레 그렇듯 2010년대 석유값이 폭락하고 서방 제재가 이어지자 다시 불경기를 맞고 있지만. 러시아는 소련 붕괴 직후나 지금이나,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잘 갖춰졌는지에 대해 측정하는 세계의 여러 민간기구 및 연구소의 지표에서 최하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요 서방 국가에 비하면 여전히 형편없는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애초에 시장경제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계획경제체제의 산물, 관치가 횡행하는 나라이니 말 다했다. 러시아는 국가수반과 그 측근이 GDP의 10%를 짬짜미하고 있는 나라이기에 이를 두고 신자유주의 운운하는 건 엉터리라고 하는데, 사회 안전망에 대한 태도에 한해서는 러시아는 완벽한 신자유주의 국가 그 자체다. 러시아를 두고 신자유주의 국가라고 일컫는 것은 부족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비판적 성격이 가미되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러시아가 말로는 자유시장경제를 외쳤어도 실제 적용은 개판으로 했다는 의미인데 의외로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다른 사례로 아르헨티나는 시카고 보이즈를 동원해 경제를 운용했는데 실제 경제 자유도 개선은 말레이시아만도 못했다고 한다. 편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 소위 개방정책이 일견 성공을 거둠으로써 러시아와 대조적으로 긍정적인 경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된다. 물론 중국 역시 관치가 여전해 전통 신자유주의 이론과는 많이 다르긴 하고, 이것조차도 2020년대 미중 패권 갈등과 인권 문제로 서방 제재에 직면하면서 갈림길에 서있는 형국이다.[* 반면 [[박노자]]는 러시아, 중국의 젊은이들이 푸틴, 시진핑 같은 권위주의 독재자에 열광하는 이유가 이들의 권위주의가 신자유주의의 대기업 횡포를 막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보기에 신자유주의의 민주주의 국가는 대기업이라는 마피아의 '고민 해결 사무소'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https://www.anotherworld.kr/611|#]]] 사회 안전망에 대한 국민의 강한 열망은 언제나 존재했고 신자유주의 학파의 주류 이론은 이를 큰 정부에 대한 선호라 비판해왔기에 신자유주의도 덩달아 까이는 측면이 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