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자유주의 (문단 편집) == 분파 == 실상은 좀 크게 보면 신보수주의자, 자유지상주의자 그리고 좀 더 파고 들어가면 자유지상주의자 내에서도 경제학적 이데올로기로 따지면 시카고의 새고전학파 등과 오스트리아 학파 등으로 제각기 다르다. 이들 내의 주장의 격차도 살피고 들어가면 너무 크다. 흡사 아시아라고 해서 중동과 동아시아, 인도를 같은 부류로 둘 수 없듯이, 얘들을 한 부류로 묶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수당 계열(주로 00년대 초반 한나라당) 시장친화와 기업친화를 혼용하고 그걸 정치적으로 남용했기에 저런 비판이 통하겠지만 미국의 경우는 시장친화와 기업친화라는 구호가 명백히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신자유주의라고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신보수주의나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접근을 지나치게 한국의 관점에서 접근한 폐해라고 할 수 있다. 아래는 보통 신자유주의라고 지칭되는 여러 이론이나 이데올로기, 혹은 주요 네임드를 나열한 것이다.~~저 아래에서 나오는 학파(?) 소속의 학자들끼리도 특정 이슈에서는 박터지게 싸운다는 걸 생각하면 신자유주의 자체가 굉장히 나이브한 분류라는 걸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 진단을 보고 노동시장을 위주로 시장자유도 개선과 사회안전망 정비 병행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국내외에 적지 않은데, 개중에는 그 이른바 시카고 학파 계열에 소속했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가령 게리 베커나 프레스콧 등도 그러한 소리를 했다. 한국이 아닌 해외 경제에 관해서도 라구람 라잔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공 유아어린이집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 경제학 이론: 다만, 경제학 이론(정확히는 신고전파를 위시한 주류 이론의 경우)은 그 자체로만 두고본다면 그냥 과학 이론일 뿐, 이데올로기는 아니다. 신자유주의와 관련성이 있을지언정 아래 열거한 경제학자들이 무조건 신자유주의 이야기들을 따른다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자. * (구) 시카고 학파 중 거시경제학자들 혹은 좀 더 넓게 지칭하자면 이른바 담수파 거시경제학자들[* 시카고, 미네소타, 로체스터 등 미 중부 5대호 등지에서 활동하는 학파다. 반대로 케인지언이 지배적인 하버드, 프린스턴 등 동부쪽은 해수파라 한다.] - 통화론자[* 밀튼 프리드먼 등], [[실물경기변동이론]][* 에드워드 프레스콧], * 공공선택이론[* 제임스 뷰캐넌 등][* 정치 환경 속에서 관료, 정치인, 유권자들의 이기성을 상정한 학파다. 뷰캐넌은 유권자들의 이기심, 관료나 정치인들의 사익 추구 등으로 인해 예산이 과잉팽창되어 정부 실패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기타 - [[공급측면 경제학]]파[* 사실 위에서 언급한 부류에 비하면 학파로서의 조건을 가장 갖추지 못한 동네다. 대체로 컨셉이 '학파?' '유파?' 그거 뭔가요 하는 컨셉이라.][* 래퍼, 마틴 펠드스타인 등,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에 따르면 펠드스타인 등의 일부 학자들이나 대다수의 신예 경제학자들은 통화론자나 케인지언 여부 따위를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다.][* 일부 [[오스트리아 학파]]를 제외하면 현대에 주류로 존재하는 경제 학파들은 대체로 케인지언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시카고 학파 조차도!'''] * 참고: [[애덤 스미스]]를 위시한 비롯한 고전파 경제학자들[* 그들의 자유방임이론이 신자유주의의 뿌리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고전파 경제학자의 대표주자 스미스는 (토건, 국방, 치안 등) 중요한 분야에 있어 정부의 적절한 개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영화와 시장화를 주장하는 현대의 신자유주의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또한 정경유착 및 악덕 상인들을 비판하고 부의 집중을 경계했던 스미스의 성향을 볼때 이들을 신자유주의로 보기는 어렵다.]은 상관이 없다. 이들을 엮어버리면 경제학 전체가 신자유주의와 관련이 있다는 오류가 발생한다. * 행정학 내 이데올로기 - 신공공관리, 약칭 NPM[* 행정학에서 민영화, 균형예산, 성과관리, 경쟁 등을 강조하는 사조다.] * 기타 이데올로기 * 신보수주의 - 레이건, 대처 등[* 레이건은 어디서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듣고서는 그게 뭔데? 그냥 신보수주의라고 하면 안 돼? 라는 식의 주장을 한바 있다.], 흔히 말하는 [[네오콘]] 등이 이런 부류에 속한다. * [[오스트리아 학파]] - 문서 참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하지만 정작 하이에크는 오스트리아 학계의 주류와도 다른 주장을 많이 펼쳤다. 오히려 활동한 것만 놓고 본다면 시카고 대학 교수로 활동한 게 더 크다. 하이에크는 시카고 학파이기도 하다. 다만, 하이에크는 스스로를 경제학자보다는 사회학자로 여기다시피 한 바 있고, 그의 연구 방법론은 여전히 시카고를 위시한 주류 경제학과는 다르다.] * [[자유지상주의]] - 문서 참고, 신보수주의와 자유지상주의는 엄밀히 말해 다르다. 참고로 자유지상주의는 좌파([[놈 촘스키]] 등)부터 공화당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이 넓다. 다만, 보통 자유지상주의자라고 한다면 미국 제3의 정당인 자유당이나 공화당[* 오스트리아 학파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했다. 재야대통령 소리까지 듣는 론 폴, [[클린트 이스트우드]] 등이 대표적이다.]을 떠올리는 게 많긴 하다. 다만, 자유지상주의는 공화당에서 컬트적인 소수일 뿐이다. 근래 세를 불리긴 했다. * 신자유주의에 가까운 사람들 * [[그레고리 맨큐]]: 케인즈 학파에 가깝지만 신자유주의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맨큐는 부시 밑에서 보좌관으로 일했고 더 나아가 시장중심주의를 늘 강조하는 입장에 있다. 단지 통화정책에 있어 정책의 유효성을 강조했을 뿐이다. 다만 학문적으로는 케인즈 학파지만 정치적으로는 극우 까지는 아니여도 상당히 강경한 우파 포지션이고, 그렇기에 신자유주의자로 오해받는 일이 많다. * [[이명박]]: 신자유주의자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살펴보면 신자유주의적 성격의 정책보다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띄지 않은 정책이 오히려 더 많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 실행된 정책 중 신자유주의와 일맥상통 하는 것들을 보면 법인세 및 종부세의 감세와 FTA를 추진한 정도밖에 없고, 그마저도 [[한미 FTA]]는 취임 전부터 협상이 진행되던 것이다. 몇 차례의 이루어지지 못한 [[민영화]] 시도[* 인천공항 등 민영화시도를 했으나 실패, 그러나 청주공항, 인천공항 부분은 민영화. 물론 몇 차례의 민영화 시도가 실패한 건 국민의 반대도 컸기 때문이다.]나 비즈니스 프렌들리 구호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고환율 정책이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아니고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4대강 정비 사업]]은 아예 케인즈주의적인 정책이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셧다운제]][* 다만, 셧다운제의 도입 목적은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셧다운제 도입은 반시장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형마트 규제 논란|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규제]],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 설립, (사립대를 포함한)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같은 것은 모두 이명박 대통령 취임 기간중에 도입된 정책들이다. 이 정책들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도 아니고,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없는 정책들이다. 무엇보다, [[서울특별시|서울시장]] 재임 중 도입했던 [[환승할인]]과 [[준공영제|시내버스 준공영제]]만 보아도 신자유주의자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70년대 박정희 시절의 국가 주도의 토건 사업과 이를 통한 경제 개발을 강하게 긍정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국가 경제의 대 정부 의존도와 공공 영역의 비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에 부합하는 정책을 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사실 다른 분야의 정책 만큼이나 전형적인 보수주의 우파의 면모가 강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위의 법인세와 종부세의 감세 또한 이런 시각으로 보면 들어맞는다. 서울대 이준구 교수 또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케인즈적 관리주의 정책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 [[도널드 트럼프]]: 아주 특이한 성향을 보이는데, 국내 경제정책 분야에서는 감세와 복지 축소, 규제 완화, 기업 친화등 작은 정부론으로 대표되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자 성향을 드러낸다. 그러나 대외정책에서는 신고립주의적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정책이 자유무역론이라는 걸 생각하면 아주 이례적이다. 대외적으로는 자유무역을 수용하면서 국내경제는 케인스주의를 펼친 경우[* 영국의 블레어 총리,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독일의 슈뢰더 총리 등.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도 어느정도 해당한다.]는 세계적으로 종종 있었어도, 트럼프같이 정 반대의 정책을 추진하는 사례는 드물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