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행정구역)/대한민국 (문단 편집) === '시'답지 못한 '시'들 === 일단 한 번 시로 승격된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군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법적 요건은 없으므로, 시가 군으로 환원된 사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없다'''. 이는 광역시로 승격된 [[광역자치단체]]를 시로 환원시킬 수 있는 법적 요건도 없다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다만, 특례시는 인구 유지 조건이 따르므로, 인구가 줄어들면 특례시 지위가 사라진다.] 그러나 도시화된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취지와는 달리 일종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되면서, 동 지역(도시화가 된 지역)의 인구가 5만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수도권의 일부 시는 사실상 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도 시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 이는 인력, 재정, 운영 등 모든 면에서 행정력의 낭비지만, 환원시키는 조항이 나온다면 극심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시에서 군이 되었을 때 특별한 특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은 군수로 강등되며, 군으로 환원되었다는 뜻은 그만큼 그 지역이 몰락했다는 빼도박도 못할 증거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만약 현재 인구(2021년 8월)를 기준으로 현재의 시들이 '군'인 상태라고 가정하고, 다시 시 승격 심사를 한다면 여러 지역이 '시'의 딱지를 달 수 없게 된다.[* 여기서도 수도권 집중도가 심각함을 알 수 있는게 목록에 존재하는 수도권 지역은 [[포천시]]뿐이며, 포천조차도 목록에 있는 시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다.] 일단 첫 번째 사항인 지방자치법 제7조 제①항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의 규정처럼 '동' 지역으로만 구성된 시는 인구 5만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조항에 맞지 않는 시로 '''유일하게 인구가 5만 이하로 떨어진 상태'''인(②항 4호에 의해 특별히 설치된 [[계룡시]]를 제외하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가 있다.[* 참고로 [[태백시]]와 인구 118만의 [[수원시]]는 법적인 위상이나 권한이 '''같다.''' 실제로 [[일반구]] 설치, 약간의 지방세 우대, 부시장 2명 등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면 [[태백시|태백]]과 권한이 같다. 인구가 이렇게나 차이가 나는데도, 같은 [[기초자치단체]]이므로 권한이 같은 것이다. 참고로 현재 [[동(행정구역)|동]]만으로 구성된 시 중 인구 10만 미만의 도시들은 [[경기도]] [[동두천시]](92,744명)와 [[과천시]](78,657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82,974명), [[동해시]](89,699명)인데, 이들 지역들도 주변 지역과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강원]] [[태백시]]: 총 인구 39,940명[* 여담으로 조치원'''읍'''(42,697명)보다 인구가 적다. 더군다나 조치원읍은 전국 읍 인구수 24위권으로 그다지 인구가 많은 읍도 아니다.] 두 번째로 도농통합형태의 시로 승격할 수 있는 ②항의 경우 1 ~ 4호까지 승격시킬수 있는 규정이 다양한데, 이 중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1호와 4호는 제외한다.[* 1호의 내용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으로 1995년 도농통합 당시 기존의 (동 지역만 있던) 시와 군들을 통합하기 위해 들어간 내용으로 결국 1호에 해당하더라도 이 내용을 현재 기준으로 인구를 비교해 보자면 여기에 언급했던 '구' 시 지역(즉 현재의 동 지역)의 인구가 1항에 규정된 것처럼 5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증해보아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2호와 3호의 내용과 겹친다. 그리고 '''4호'''의 내용은 2003년 '''[[계룡시]]'''를 승격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내용이고 말 그대로 [[계룡시]]를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적용이 가능한 지역이 [[계룡시]]밖에 없다. 그나마 4호의 내용에 가장 근접했던 곳으로 [[증평군]]이 있는데 인구 규모가 딸려서 시가 되지 못하고 군으로 남게 되었다.] 이들 지역 전체가 군이고 현재의 동 지역이 법률에 언급된 '(군 예하의)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 즉, [[읍(행정구역)|읍]]이라는 가정하에 도농통합시로의 통합 가능성을 보자면 2호의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에 내용에 따라 시 승격과 동시에 동 지역으로 전환된 과거의 읍 지역의 인구가 5만이 안 되어 승격이 불가능하고, 이게 안 돼서 3호의 내용인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의 규정이라도 적용시켜 보려고[* 현재의 동 지역이 인구 5만이 안 된다는 것은 당연히 승격 당시의 도시의 형태를 갖추었던 2개 이상의 지역들이 인구 2만 이상에 인구 합이 5만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므로 전제부터 만족이 안 되긴 하지만 [[경상북도|경북]] [[칠곡군]]이 한 때 시도하였던 것처럼, 읍, 면 통합 등 하위 행정구역을 조작(?)해서라도 어떻게든 저 조건을 만족시켰다는 가정하에.]하여도 인구 15만이 안 돼서 어찌되었건 다시 시 승격 심사를 한다면 시 승격이 불가능한 지역들은 다음과 같다.[* 다만, 후술하는 지역들 중 포천시와 광양시, 통영시만 '인구 2만 이상 지역'을 갖다 놓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들은 동 지역을 제외하고는 인구 2만 이상이 없기 때문'''이다.] * [[경기도|경기]] [[포천시]]: 동 지역(구 포천읍) 33,833명[* 포천동 18,741명, 선단동 14,516명] / 인구 2만 이상 지역([[소흘읍]]) 45,064명 / 총 인구 148,066명 * [[강원특별자치도|강원]] [[삼척시]]: 동 지역(구 삼척읍) 39,212명[* 남양동 7,555명, 교동 14,491명, 정라동 9,062명, 성내동 7,972명][*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40,136명)보다 인구가 적다.'''] / 총 인구 63,760명[* 시 전체 인구가 같은 도의 [[홍천군]] 전체 인구(67,789명)보다 낮다!] * [[전라북도|전북]] [[김제시]]: 동 지역(구 김제읍 및 월촌면) 39,266명[* 요촌동 11,079명, 신풍동 12,247명, 검산동 11,401명, 교월동 6,471명. 참고로, 동 지역에는 구 김제읍과 월촌면 지역(교월동 중 갈공동, 교동, 옥산동을 제외한 지역) 외에 주변 면에서 편입한 지역들도 있다. 자세한 건 [[김제시/행정]]문서 참조.] / 총 인구 81,162명[*완주 시 전체 인구가 같은 도의 [[완주군]] 전체 인구(91,719명)보다 낮다!] * [[전라북도|전북]] [[남원시]]: 동 지역(구 남원읍) 47,268명[* 동충동 3,422명, 죽항동 3,328명, 노암동 6,174명, 금동 6,653명, 왕정동 4,201명, 향교동 7,056명, 도통동 17,493명] / 총 인구 78,474명[*완주 시 전체 인구가 같은 도의 [[완주군]] 전체 인구(91,719명)보다 낮다!] * [[전라남도|전남]] [[나주시]]: '''본래 시가지(구 나주읍 및 영산포읍) 지역''' 30,414명[* 송월동 7,689명, 영강동 2,660명, 금남동 4,836명, 성북동(이상 구 나주읍) 8,711명, 영산동 3,247명, 이창동(이상 구 영산포읍) 3,391명] / 동 지역(본래 시가지+[[빛가람동]]) 69,668명[* 빛가람동(나주시의 금천면, 산포면 일부 지역) 39,254명] / 총 인구 116,409명[* 나주시는 기존의 동 지역(옛 '''금성시(구 나주읍 + 구 영산포읍)''')과 혁신도시 이전 원래 면 지역이었던 빛가람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혁신도시 건설 초기에는 혁신도시 지역을 포함해도 인구 5만 명에 미달되었으나, 이후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힘입어 2016년에는 동 지역 인구가 5만 명을 넘게 되었고, 시 전체 인구도 10만 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나주 및 영산포 구 시가지 인구는 도리어 줄어들고 있으며, 빛가람동의 인구 증가세도 2018년 이후로는 주춤한 상태라 인구 15만 달성 가능성은 요원한 상태다.] * [[경상북도|경북]] [[상주시]]: 동 지역(구 상주읍) 49,717명[* 남원동 12,058명, 북문동 9,012명, 계림동 8,146명, 동문동 8,172명, 동성동 3,564명, 신흥동 8,975명] / 총 인구 95,305명[*칠곡 시 전체 인구가 같은 도의 [[칠곡군]] 전체 인구(112,993명)보다 낮다!] * [[경상북도|경북]] [[문경시]]: 동 지역(구 점촌읍) 41,399명[* 점촌1동 5,804명, 점촌2동 7,118명, 점촌3동 8,966명, 점촌4동 3,140명, 점촌5동 16,273명] / 총 인구 71,481명[*칠곡 시 전체 인구가 같은 도의 [[칠곡군]] 전체 인구(112,993명)보다 낮다!] * [[경상남도|경남]] [[사천시]]: 동 지역(구 [[삼천포]]읍 및 남양면) 44,367명[* 동서동 5,919명, 신수출장소(시 직할) 257명, 선구동 4,962명, 동서금동 6,353명, 벌용동 15,567명, 향촌동(이상 구 삼천포읍) 6,763명, 남양동(구 남양면) 5,188명] / 총 인구 109,891명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들 지역들은 '''다시 군으로 돌아간다면, 현재로서는 시 승격이 불가능하다.''' 또한, 일단은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의 인구가 5만을 넘겼지만, 만약에 5만 아래로 떨어진다면, 다른 '도시의 형태를 갖춘' [[읍(행정구역)|읍]]지역의 인구를 합해서 5만을 만들더라도 총 인구 15만이라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역시 만에 하나 '재심사'를 하게 된다면 시가 되지 못할 위험에 빠지는 곳들은 다음과 같다.[* 이 역시 여주시 빼고는 전부 비수도권이다. 심지어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3152200061|여주시도 인구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 전망이 마냥 나쁜 편이 아니다.]]] * [[경기도|경기]] [[여주시]]: 동 지역(구 여주읍) 60,098명[* 여흥동 21,688명, 중앙동 18,571명, 오학동 18,666명] / 총 인구 112,800명 * [[충청남도|충남]] [[공주시]]: 동 지역(구 공주읍) 59,923명[* 중학동 4,574명, 웅진동 8,231명, 금학동 5,429명, 옥룡동 7,929명, 신관동 19,390명, 월송동 14,303명] / 총 인구 102,917명 * [[충청남도|충남]] [[논산시]]: 동 지역(구 논산읍) 50,716명[* 취암동 34,980명, 부창동 16,136명] / 총 인구 113,323명 * [[충청남도|충남]] [[보령시]]: 동 지역(구 대천읍) 59,073명[* 대천1동 14,181명, 대천2동 6,864명, 대천3동 16,446명, 대천4동 15,759명, 대천5동 6,361명] / 총 인구 97,532명 * [[전라북도|전북]] [[정읍시]]: 동 지역(구 정주읍 및 내장면) 67,423명[* 수성동 17,287명, 장명동 2,975명, 내장상동 20,623명, 시기동 3,465명, 초산동 10,399명, 연지동 6,042명, 농소동 4,178명, 상교동 3,844명. 참고로, 김제시처럼 동 지역에는 구 정주읍과 내장면 지역(내장상동 중 동 중 상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 상교동 중 교암동, 신월동, 용산동 지역) 외에 주변 면에서 편입한 지역들도 있다. 자세한 건 [[정읍시/행정]] 문서 참조.] / 총 인구 105,590명 * [[경상북도|경북]] [[김천시]]: '''본래 시가지(구 김천읍) 지역''' 73,507명[* 자산동 6,624명, 평화남산동 7,578명, 양금동 3,942명, 대신동 25,424명, 대곡동 20,287명, 지좌동 11,045명] / 동 지역(본래 시가지+[[율곡동]]) 96,944명[* 율곡동(김천시의 남면, 농소면 일부 지역) 23,137명] / 총 인구 139,710명[* 이 곳 역시 위의 나주시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혁신도시가 있는 율곡동 지역은 본래 면 지역이었기 때문인데, 나주와 다른 점은 본래 김천시의 동 지역(구 김천읍 지역)은 5만 명을 넘어섰던 것. 나주와 마찬가지로 김천 역시 혁신도시로 인구가 늘긴 했지만, 이쪽도 지방 신도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012713355206483|인구 증가세가 많이 감소한 상태라 전망이 좋지 않다.]]] * [[경상북도|경북]] [[영주시]]: 동 지역(구 영주읍) 70,823명[* 상망동 7,664명, 하망동 6,111명, 영주1동 4,042명, 영주2동 4,999명, 휴천1동 6,611명, 휴천2동 10,090명, 휴천3동 7,852명, 가흥1동 15,798명, 가흥2동 8,002명] / 총 인구 101,192명[*칠곡 시 전체 인구가 같은 도의 [[칠곡군]] 전체 인구(112,993명)보다 낮다!] * [[경상북도|경북]] [[영천시]]: 동 지역(구 영천읍) 55,981명[* 동부동 28,406명, 중앙동 9,662명, 서부동 4,707명, 완산동 9,063명, 남부동 4,098명] / 총 인구 101,200명[*칠곡 시 전체 인구가 같은 도의 [[칠곡군]] 전체 인구(112,993명)보다 낮다!] * [[경상남도|경남]] [[밀양시]]: 동 지역(구 밀양읍) 52,557명[* 내일동 2,655명, 내이동 16,169명, 삼문동 20,125명, 가곡동 7,889명, 교동 5,857명] / 총 인구 102,979명 * [[경상남도|경남]] [[통영시]]: 동 지역(구 통영읍) 68,065명[* 도천동 8,811명, 명정동 2,874명, 중앙동 3,884명, 정량동 8,849명, 북신동 10,517명, 미수동 11,113명, 봉평동 10,198명, 무전동 13,771명] / 인구 2만 이상 지역([[광도면]]) 30,821명[* 여담으로 통영시의 유일한 읍인 산양읍(4,595명)보다 '''인구가 더 많다.'''] / 총 인구 123,645명[* 시 전체 인구의 대부분이 광도면과 동 지역에 집중(두 지역 통합 시 인구 98,886명으로 '''통영시 전체의 약 80%''')되어 있다.] 만약에 실제로 이들 시들을 군으로 환원한다면, 군 밑에는 동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법정동을 법정리로 환원하고, 행정동들은 과거의 [[읍(행정구역)|읍]]으로 전환하고, 시 승격 당시 기존 읍과 합했던 지역들은 원래의 [[면(행정구역)|면]]으로 전환하거나 과거의 읍에 편입해야 한다. [[태백시]]처럼 아예 동 지역밖에 없는 지역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기 힘들 수도 있으며, 이에 실제로 모체였던 [[삼척시]]와의 통합 떡밥이 지속적으로 있다.[* 다만, 이럴 경우 더 혼란스러운 점이 많은데, 우선 태백과 삼척, 두 지역의 전체 인구를 합치면 10만이 조금 넘는데, 삼척시 동 지역보다 태백시 동 지역이 조금 많다는 것이다. 거기에 지리적 여건(험준한 [[태백산맥]])이 가로막히는 데다가, 삼척시청에서 태백 지역의 중심인 황지까지는 교통이 좋아진 지금도 약 '''1시간 정도'''('''심지어 고갯길 포함해서다.'') 걸리며, 현재, 두 지역이 검찰 및 법원(삼척은 강릉, 태백은 영월), 세무 등등에서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이 두 지역을 합친다해도 그 후폭풍은 주변 지역으로 퍼질 수 있다. 다만 삼척은 [[행정구역 통합]]에 있어서 태백보다는 서로 생활권과 시설을 밀접하게 공유하는 동해시와 통합하기를 희망하는 움직임이 많고, 태백의 경우, 비슷한 생활권인 삼척시 하장면을 편입하자는 여론이 간혹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