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슬로베니아 (문단 편집) === 동성결혼 === 슬로베니아는 구공산권 국가들 중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가장 진보적인 국가이다. [[시민결합]] 제도가 2006년부터 도입되었고, 2015년에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곧바로 [[가톨릭]]계가 반발하며 법안을 무효화하는 국민투표가 2015년 12월에 실시되었고, 찬성 63.51%로 무효화되었다. 2013년 크로아티아에서 있었던 국민투표에서 있었던 동성결혼 반대자들의 전략을 가져왔다. 투표율은 36.38%에 불과했는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 투표율이 고작 20%였기 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결정됐다. 2015년 여론조사에서 동성결혼 지지율은 54%, 반대는 40%로, 찬성여론이 더 높았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찬성파가 아예 투표를 안 해 투표를 무효화 시키자는 사람들과 투표에 참여하자는 쪽으로 양분되었다는 분석이다. 슬로베니아 헌법에서는 기본권과 관련된 사안은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한 성소수자 인권은 국민권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회는 국민투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가 국회는 국민투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려 이루어진 국민투표이고 또한 헌법개정안이 아닌, 2015년에 국회가 통과시킨 해당 법을 무효화해야 하는지만을 물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해서 수많은 법적, 정치적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같은 년도에 압도적으로 동성결혼을 지지한 아일랜드의 국민투표가 유럽 전역에 큰 파장을 불러왔던지라... 결국 슬로베니아 의회는 무소속 의원이 새로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켜 시민결합제도를 입양권만 제외하고 결혼과 완전히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게 바꾸었다. 그러다가 2022년 10월 4일 슬로베니아 의회는 [[동성결혼]]과 이들의 자녀 입양을 법제화하는 가족법 개정안을 찬성 48표, 반대 29표로 통과시켰다. 이는 당년 7월, 슬로베니아 대법원이 현행 가족법이 위헌이라고 판시하면서 마련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규정한 가족법 조항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가족법의 해당 조항을 즉시 무효화되었고, 국회는 6개월 안에 해당 조항을 수정해야 했다. 이로써 슬로베니아는 동구권 중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국가가 되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7026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관련 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