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술 (문단 편집) == 논란 == 술과 사고에 관한 논쟁은 나무위키 편집자들뿐만 아니라 술로 인한 범죄행위를 논하는 형법학자들도 하는 오래된 논쟁이다.[* 형법학자들과 [[나무위키]] [[편집자]]들의 논쟁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술 먹는 것과 범죄(또는 사고)발생이 술 먹은 것에서 바로 도출될 수 있는지 따지는 부분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술을 먹는 것 자체는 당연히 범죄의 시작이 아닌 것이 원칙이다. 술을 먹은 뒤 범죄가 이어지면 원인행위와 실행행위가 다르지만, 예외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둘 사이의 불가분적 연관성에 의해 심신미약 상태인 음주상태에서 행한 행위도 처벌한다. 이것은 범죄 성립의 문제이고 단순 사고의 발생 측면은 범죄 성립보다 일어나기 쉬울 것이다. 확실히 술은 사고 발생을 용이하게 하나 이를 무조건적으로 술을 마시면 사고가 난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기에,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논쟁이 있어 왔다. 어쨌든 [[담배]] 문서의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별다른 논란 없이 사고위험행위 틀이 붙어 있지만, 술 문서의 경우 이 틀을 붙이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와 무관하게 술을 마시고 무언가를 운전하면 그건 100% 위험하고 '''위법행위'''다. 자세한 건 [[음주운전]] 문서로.[* 음주운전에 대하여 '술을 마신 것'이 문제인지 '운전을 한것'이 문제인지에 대한 문화권 별 차이는 의외로 심한 편이다. 일례로, 같은 [[영미권]]이더라도 [[영국]]과 [[북미]]가 다르다. 영국의 경우 음주가 포함된 복합행위에 대해 음주가 아닌 동반된 행위에 귀인을 따지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한국]]과 [[일본]]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음주에 귀인을 두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북미에서는 [[해안가|해안권]]의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음주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이고 정부에서도 술 유통에 제재를 많이 건다. 미국에서는 총기가 동반된 복합사고에서도 유사한 사고방식이 관찰된다. 총기사고가 났을 때 영국을 포함한 유럽대륙 및 캐나다에서는 무분별한 총기소지를 문제시하는 데 반해, 미국에서는 총기소지를 상수로 두고 '음주' 등의 요인을 따지는 경우가 많다. 문화별 차이이므로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말하기는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