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손괴 (문단 편집) ==== 미수 ==== 재물손괴를 시도했으나 재물손괴가 실패할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https://casenote.kr/%EB%8C%80%EC%A0%84%EC%A7%80%EB%B0%A9%EB%B2%95%EC%9B%90/2016%EA%B3%A0%EC%A0%95289|대전지방법원 2016고정289]]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통을 던져서 자동차를 맞추었지만 자동차가 손괴되지 않아 재물손괴미수범로 처벌되었다. [[https://casenote.kr/%EB%8C%80%EA%B5%AC%EC%A7%80%EB%B0%A9%EB%B2%95%EC%9B%90/2022%EA%B3%A0%EC%A0%95934|대구지방법원 2022고정934]]를 보면 자동차의 창문을 장우산으로 쳤지만 자동차의 창문이 부서지지 않아 재물손괴미수범으로 처벌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