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선거구제 (문단 편집) == 선거구 구획 ==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안 나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2:1이며, 미국은 1.2:1, 프랑스는 1.5:1, 캐나다는 1.67:1, 일본은 2:1로 정해져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640096|#]] 다만 실제 사례를 보면 이게 보통 전국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데, 특히 [[연방제]] 국가에서는 주나 도 같은 대형 행정구역 안에서는 선거구 인구의 비율이 거의 철저하게 지켜지지만, 연방에서는 각 주마다 할당하는 의석수의 차이 때문에 편차가 심해진다. [[미국]]의 경우 2020년 인구조사 이전 기준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몬태나 주|몬태나]] 단일 선거구(994,416명)와 가장 인구가 적은 [[로드아일랜드]] 1구(526,283명)를 비교해 보면 인구 차이가 1.8배 정도 난다. 미국은 10년마다 하는 인구조사를 근거로 하여 분구와 합구를 정한다. [[일본]]의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은 [[도쿄도 제1구]](635,097명)와 가장 낮은 [[미야기현 제1구]](272,077명)간 차이가 약 2.3배이다.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위헌을 맞아서 다음 번 선거에서는 바뀔 예정이다. 그래도 미국, 일본, 한국 같은 경우는 예외 없이 전국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므로 편차가 좀 나아지지만, 지역간 분배를 중시하는 [[영연방]]이나, 사람이 거의 거주할 수 없는 극지방, 사막 지방이나 절해고도가 포함된 국가에서는 편차가 더 커진다. [[영국]]의 경우 15년 총선 당시 가장 유권자 수가 많은 지역구는 와이트 섬(Isle of Wight, 108,804명)이었고, 가장 유권자 수가 적었던 지역구는 나 헬라넌 언 여르(Na h-Eileanan an Iar, 21,769명)으로, 브리튼 섬 내에서는 선거구 인구 편차가 2:1 이하로 적은 편이었으나 [[스코틀랜드]]나 [[웨일즈]]의 몇몇 선거구가 인구가 매우 적었던 연유로 5배의 차이가 났다. 영국의 저 경우는 예외 사항에 명시된 상황이었는데, 제 1예외는 "오크니&셰틀랜드 제도 선거구, 헬라넌 언 여르 선거구는 브리튼 섬에서 멀리 떨어진 [[제도]]라는 특성상 독립된 선거구를 보장한다". 제 2예외는 "와이트 섬을 하나의 선거구로 한다." 앞선 주석의 이유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유권자를 가진 선거구는 남 일포드(Ilford South, 91,987명), 가장 적은 유권자를 가진 선거구는 아폰(Arfon, 40,492명)으로, 2:1을 살짝 넘긴다.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그 다음 각각의 지방에서 다시 선거구를 분할하는 구조인데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는 가중치를 받아서 잉글랜드보다 상대적으로 의원 당 인구 수가 적어지므로 이들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게 된다. 캐나다는 이것보다 더 심한데, 광활한 [[북극]] 지역을 어떻게 인구에 맞춰서 할 수가 없는 관계로, 인구가 부족한 [[유콘]], [[노스웨스트]], [[누나부트]]에 각각 하원 1석을 부과한다. 비슷한 이유로 [[래브라도]]에 하나의 의석을 보장하고,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에 상원 의석수와 같은 4석을 부과하고... 이렇게 되다보니 유권자 수가 가장 적은 [[누나부트]](Nunavut, 18,124명)와 가장 많은 [[나이아가라 폭포]](Niagara Falls, 101,505명)간 5.5배 이상 차이가 난다. 몇몇 나라는 더 심각한 경우도 있는데, [[대만]]은 가장 큰 국회의원 선거구인 [[신주현]] 선거구가 396,492명에 가장 작은 [[롄장]]현 선거구가 9,921명으로 43배 가까운 차이가 나게 되며, [[필리핀]]의 경우 가장 인구가 적은 바타네스(16,604명)와 가장 인구가 많은 칼로오칸 1구(1,093,424명)의 인구 차이가 65배에 달한다. 대만의 롄장 현같은 경우도 [[영국]]의 예외규정과 비슷한 케이스로, [[타이완 섬]] 내부로 한정하면 그렇게 인구 편차가 크지는 않다. 대만의 공식적인 인구비례는 1.6 : 1이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각 선거구 사이에 이렇게 심한 인구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지만... 실행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각 선거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그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 역시 담당하기 때문이다. 즉, 인구가 적은 지역이더라도 주변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역이라면 그 지역을 위한 대표자를 가질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인구 5천명짜리 도서지역 선거구가 인구가 너무 적다는 이유로 인구 10만명짜리 해안도시 선거구와 선거구 통합을 해버렸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 선거는 사실상 해안도시 지역에서의 선거결과를 통해 결정될 것이고, 따라서 국회의원 후보들은 해안도시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렇다면 도서지역 거주자들은 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줄 의원을 사실상 갖지 못하게 되는 것. 인구차이가 수십배 이상이 되는데도 선거구를 인정하는 예외규정 대부분은 이런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것[* 선거구 인구비례 예외규정과는 좀 다르지만... 미국의 상원의원 역시 이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원의석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배분되지만 이 경우 인구가 적은 주는 의회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므로 인구수와 상관없이 모든 주에 같은 수의 상원의석을 배분함으로서 '각 주의 동등한 자치권'을 보장받는것. 연방제 성향의 국가에서 의석당 인구수 불균형 문제가 심하게 두드러지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게다가 인구 균형을 최대한 맞추려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역 단위를 넘어 선거구를 '조립'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게리맨더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