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셧다운제 (문단 편집) == 기타 == 일부에서는 이른바 '''어른들의 놀이'''격에 속하는 경마, 경륜, 카지노 등에도 차라리 셧다운제와 같은 다운제는 왜 하지 않느냐고 묻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이들 역시 게임과 같이 어른들의 놀이이면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커다란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게임을 셧다운제 하려거든 차라리 경마, 경륜, 카지노 같은 도박이나 놀이 같은 것도 제재를 해야하는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어른게임은 시간으로 제재하지 않는다. 대신 어른답게 '''돈으로 제재한다'''. 웹보드게임 규제라든가, 한 달 게임머니 지출 규제라든가. 앞 문단에서 언급한 경마, 경륜도 당연히 돈으로 규제가 들어가 있다. 물론 이쪽도 시끄럽다. 그리고 돈걸고 화투치다 신고들어가면 쇠고랑찬다. 셧다운제로 인하여 성인으로 인증받은 계정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거, 거래했다는 말은 가족이 아닌 남의 주민번호를 사용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대포통장이나 같은 것이다. 정부가 잡으려 들면 얼마든지 청소할 수 있고, 게임사도 마찬가지다. 이런 계정샀다가 영정돼 비싼 아이템을 잃어도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다. 셧다운제의 여러 문제로 인하여 정부는 완화책을 내놓았다. 부모가 동의하면 셧다운제를 풀어주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2&aid=0000078807|법개정안]]을 국회에 연내 제출하고, 2015년 하반기쯤 시행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폐지'라고 칭하고 있으나,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현행 셧다운제가 계속 유지되므로 이를 폐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 가지 더, 이게 옵트아웃(나가는 것을 선택)한다는 점도 있다. 사람들이 크게 영향을 받는 디폴트 옵션을 셧다운제로 지정해 두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총]]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학생들의 수면권을 침해한다면서 [[http://www.hangyo.com/APP/news/article.asp?idx=44067|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2019년까지 셧다운제를 연장하는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284230|여가부, ‘셧다운제’ 적용범위 2019년까지 연장 모바일·콘솔게임 제외]] 그런데 참고해야 할 것이 [[콘솔]] 게임 자체에는 셧다운제를 걸지 않지만, [[PSN]]이나 [[엑스박스 라이브]], [[닌텐도 어카운트]]는 국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셧다운제의 대상이다. 따라서 MS, 소니, 닌텐도가 조치해놓은 미성년자 이용 제한이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2017년 3월 3일에 출시된 [[닌텐도 스위치]]가 한국에는 12월 1일에 늦게 출시되게 되었는데, 여기에 한국 기기는 셧다운제 때문인지 e-shop을 비롯한 온라인 기능에 대한 언급은 미정 상태다. 만약 셧다운제가 적용된다면 예전 [[3DS]] 시절처럼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리고 4년 가까이 시행된 현재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 된 상태이다. 어차피 새벽에 게임하기로 마음 먹은 어린이들 같은 경우 셧다운제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게임 내의 미성년자 제한 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해 부모나 성인이 된 형제자매의 개인정보로 이미 플레이를 해왔기 때문. 셧다운제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소리이다. 셧다운제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올리고 제한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라면, PC방에서 오후 10시만 되면 만 18세 미만 유저들의 계정이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다. 그러면, PC방 업주와 알바생에게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부모명의 계정을 쓰거나 18세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 자체만으로 여성부를 까는 근거로 거론 되기도 한다. 물론 여성가족부에서 발의했으니 해당 정책이 맞긴 하지만, 사실 이 정책 자체만 놓고 보면 '여성'과는 관련이 없다. 청소년의 게임 참여는 가족 정책에 속하므로, '여성부'라고 줄여서 언급하는 것은 비판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페미니즘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순 없다. 페미니즘이 가장 원하는 결과물을 많이 얻어낸 분야가 아동, 육가, 가족과 관련한 정책 분야였으며 남성향 게임에 한정이지만 강한 탄압을 요구하는 곳도 페미니즘 계열이기 때문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족 정책 자체가 페미니즘과 무관하진 않다는 정도이다.] 최대한 부서 본래의 명칭이 드러나는 '여성가족부'라고 하거나, '가족정책'의 일부라고 언급하는 형태로 비판의 대상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여가부라고 부르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