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차별/원인 (문단 편집) === 병역이 남성에게만 성차별인가? === 고대 사회에서부터 병역은 시민권을 위한 기본 의무로 여겨져 왔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경우 자신이 무장하고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성인 남성만을 시민으로 여겼으며, 중세의 경우 실질적 전투계급인 [[기사]]들 역시 전투에 참여하는 대가로 특혜를 받았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노비]]를 위시한 [[천민]]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았다.'''[* 물론 [[양반]]들 역시 병역을 지지 않았으나 이는 특권 계층이라는 의식이 강했다. 사실 조선 초~중기 양천제 하에서는 양반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가차 없이 병역을 수행해야 했다. 조선 중기에 있던 [[갑사(역사)|갑사]]라는 병종이 왜 생겼는지 상기해보라. 사실 [[양반]]들도 법적으로는 병역의 의무가 있었다. 다만 불법적으로 면제가 행해지고 그 정도가 극에 달해 아예 가는 양반이 극소수가 됐을 뿐이다.] 당장 현대만 해도 군사력을 중시하는 국가들은 사회 진출 통로에 병역 혜택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미국]], [[중국]]이 대표적으로 이 2개 나라들의 경우 군필자들은 정치인이 되는 과정 중 정당 입당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장교 출신이라면 부사관 출신/병 출신에 비해서 명예와 부귀도 더 많이 얻고, 정당 입당 시 가산점을 더욱 많이 받게 되므로 일석이조.][*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해리 S. 트루먼]] 전 대통령과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은 각각 저시력과 성병이라는 현역 군인으로써는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국심 및 명예와 부귀를 얻고 크게 출세하기 위해서 장교로 군 복무를 한 경력이 있다.], 한국만 해도 병역의 의무를 제대로 지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꼭 병역 문제로 [[홍역]]을 앓곤 한다.[* 병역 문제로 곤혹을 치른 인물은 대한민국에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인물들은 연예인 [[스티브 유]]나 정치인 [[이회창]]이 있다. 후자는 해당 항목이 없으므로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회창의 경우 유명 정치인으로 대권에 도전한 적이 있으나, 아들들이 병역 면제 논란으로(다만 이는 실제로 현역 입대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였다) 병역 비리 의혹에 휩싸여 많은 지지율을 잃고 당선이 좌절된 적이 있다. --이 때문인지 요즘 유명 정치인들은 본인은 군대를 면제받았다고 해도 자기 자식들은 군대에 꼬박꼬박 잘 보낸다. 물론 90%는 죄다 빽을 써서 부사관이나 병에 비해서 고생을 덜 하고 명예와 부귀를 더 많이 얻는 장교로 보낸다는 것이 함정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 역시 남성에게 불리한 것이 맞다. 본인이 여성이거나, 딸만 있는 정치인들은 본인이나 자녀의 병역 문제는 매우 자유롭다.] 이것은 남성만이 아닌 여성에게도 적용되는 것인데, [[제1차 세계대전]] 및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행해진 여성의 자발적 병역 이행 및 대체 복무(군수물품 생산, 의료 지원 등)는 당시 대부분의 서양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여성 참정권]] 및 인권 운동에 매우 긍정적인 작용[* [[리벳공 로지|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자국 여성을 독려하기 위해 사용했던 'We can do it!'을 위시한 선전 포스터를 연상하면 이해가 쉽다.]]]을 했다.[* 이에 대해 상당히 놀라는 사람이 많다. [[프랑스]]에서 남녀의 평등한 참정권이 인정된 년도는 1946년이다. [[한국]]보다 고작 2년 빨랐다.] 또한, [[인종차별]]도 흑인이 2차 대전 때 군대에 가면서부터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남성은 국가를 위해 여성보다 더 무거운 의무를 수행한다. 임신도 나라를 위한 의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임신은 거부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임신은 강제가 아니며 개인이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도 국가가 강요하는 게 아닌 개인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2년~4년 동안의 군역을 수행하고 장교&부사관&병 출신 할 것 없이 예비군 과정까지 밟는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너희들은 나라를 위해 한 게 뭔데? 우리는 여성들과 세금도 똑같이 낸다!"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다. 아무리 신체적 조건 이야기가 나오고 비효율 이야기가 나와도 '''안 한 건 안 한 것이기 때문이다.''' 남성에게만 강제된 병역의 의무가 남성들을 착취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군인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나마 제대로 월급을 주거나 하다못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전역 시점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교와 부사관의 경우 최저임금을 잘 지키는 편이지만, 문제점은 병의 경우 [[최저임금]]조차 안 되게 주면서 군 복무를 시킨다는 것이다. 한국에 [[국력#s-2.4|영향력을 주는 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강인한 [[군사력]]과 [[모병제]][[징병제/폐지현황|라는 것이다.]] [[북한]]이 붙어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징병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행정병]]이나 [[운전병]], [[취업맞춤특기병]]과 같은 제도를 무시한 채 [[군부심#s-5|여성을 무시한다고 볼 수 있다.]] 청년실업의 주 원인이 되는 '''[[열정페이]]보다도 한 단계 더 거부감이 심화된 형태의 착취를 강요하는 것/했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의도가 어찌됐던 이것은 결과적으로 빼도박도 못할 개개인에 대한 할당과 강요로 직접 다가왔었고/오고, 이것을 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성 성별에 대한 '모든 남성은 힘이 세니까 국가에 희생을 해야 한다' 라는 편견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편향적으로만 차별 및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형태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으며, 해당 논리로 무조건적으로 개개인을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억압이자 성차별이다. 가뜩이나 전근대 시기부터 [[유교]] [[가부장제|가부장적]] 등의 영향으로 이어온 성차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식은 여성 권리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남성들에게도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 그렇다고 '여자가 무슨 병역이야?' 같은 소리를 하면 그건 성차별 반대 운동에 대한 '''정면적인 반박'''이 된다. 이미 그 자체로 남성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병역 의무를 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의 취업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거로도 쓰일 수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의무를 맡기지 않는 것 자체가 배려와 동시에 '''[[성차별]]'''이다. "[[레이디 퍼스트]](Lady first)"라는 말이 상용화되었던 곳에서 여자들이 사회적 약자 취급을 받았던 것만 봐도, 약자임을 가정한 배려는 사실 불평등하다는 시선 아래 행해진 것이기에 엄밀히 말하면 성차별이 맞다. 옛날 전근대 사회에서 '''[[노예]]'''들이 병역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가 없었던 것을 생각해 보자. 의무를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동등한(equal)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즉, 평등한 존재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결국은 신뢰하는 만큼 의무를 부여하고 그만큼 권리는 비례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때 권리는 사회적 인정까지 포함하는 개념. 물론 남성들에게 의무에 상응하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도 분명 맞다.] 사실상 국가에 의한, 그것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인식이 깔린 채 제정된 것 맞다. 실제로 법이 제정되었을 당시 "여성들을 군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시각 자체가 부재한 채 제정되었을 확률이 높고[* 시대 상황상 상상조차 못 했을 확률이 높다.] 다만 아직도 군대는 '''현대 사회에 몇 남지 않은, 여전히 신체적 능력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필요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분명 존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