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소수자 (문단 편집) === 정치, 사회적 관점 ===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은 특히 '''폐쇄적인 공간에서''' 바닥 이하로 떨어진다. 대표적인 예가 학교와 군대. 학교에 다니는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 것이 소문으로 퍼졌을 때 받을 수 있는 차별과 폭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학교에서의 성소수자 차별/폭력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 발행한 [[https://lgbtqact.org/%EA%B3%B5%EB%8F%99%ED%96%89%EB%8F%99-%EC%84%B1%EC%A0%81%EC%86%8C%EC%88%98%EC%9E%90-%ED%95%99%EA%B5%90%EB%82%B4-%EC%B0%A8%EB%B3%84%EC%82%AC%EB%A1%80%EB%AA%A8%EC%9D%8C%EC%A7%91/|성적 소수자 학교 내 차별 사례 모음집]]을 확인.]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이러한 닫힌 사회에서 [[아웃팅]]을 당한 경우, [[전학]] 내지 [[자퇴]]를 종용받기도 하고, 교내 따돌림의 피해자가 되어 고단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정신적 건강이 일반 학생들에 비하여 매우 큰 차이로 위험한 상태에 있음이 각종 연구 결과로 알려져 있고,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자살률 또한 일반 청소년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커밍아웃]]하지 않는 환경 상 제대로 된 통계는 없다. 한편 서울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차별 금지와는 별개로 교사들마저 잘못된 편견을 바탕으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80년대도 아니고 2008년에 성소수자 학생과 그 부모들을 불러다 '''전교생 앞에서 [[자아비판]]'''하도록 시키는 인권침해가 버젓이 일어났다. 또한 한국에서는 성소수자들의 정보를 모으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이며 아웃팅들이 음성적으로 일어나 다크웹 사이트 등에서 성소수자의 신상정보가 버젓이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삭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큰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군형법]] [[군형법상 추행죄|제92조]]에 의해 군대에서 동성 간의 성관계는 범죄이다. 계간법이라 불리던 법이 있는데, 군대에서는 일단 동성 간의 [[성행위]]나 성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성 간에''' 어떠한 성적 접촉이 있었을 경우 '''무조건''' 군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즉, [[군사경찰]]이 잡아간다. 또한 계간이라는 단어는 남성 간의 성관계를 비하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뜻이 모호하기 때문에 법적 용어로 사용되기에는 부적절하다. [[미국]] 등 소도미법의 원류인 국가들은 수 십년전에 이미 비슷한 법을 폐기했다. 이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군 외에서의 사적 성접촉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 판결례, 피해자가 불합리한 강요에 의해 응했을 가능성이 높은 군 통제 구조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하며, 결과적으로는 합헌 판결이 되었다. 2013년 3월 5일에 통과되어 6월 19일 시행된 법에 따라 '계간'이 '[[항문성교]]'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추행' 부분은 성교나 [[항문성교]]가 아닌 성적 행위로 해석되어 성별에 관계없이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등으로 처벌이 확대되었으나 성소수자 단체들은 여전히 [[차별]]이자 헌법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다. 5월 달에 [[개신교]] 신자인 민홍철 의원이 동성 간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법을 발의하려고 하자 성소수자 단체들이 처절한 반발 끝에 저지하였다. [[성경]]에서 동성애 반대를 사실상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특히 [[개신교]] 계열 정치권에서 동성애 반대에 적극적인 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중 "기본적으로 반대죠. 내가 개신교 장로이기 이전에,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 사는 것이 정상이죠"라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당시 동성애자 인권연대를 비롯한 여러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사과를 요구했으나,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5/12/2007051200135.html|관련 인터뷰]] 이외에도 [[통합진보당]] 사건 혐의 등으로 감옥에 가게 된 [[이석기]] 전 국회의원 역시 당대회 중 [[동성애]]가 [[자본주의]]에서 발생한 오류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애초에 이런 계열의 사람들은 [[서양]]이나 [[자본주의]]를 주노선으로 채택하는 국가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혐오하니 별로 놀라운 것은 아니다.] 게다가 일부 NL계열 운동권에서는 "동성애자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으므로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쾌락주의에 찌든 서방국가들에서 만들어진 불순한 사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NLPDR]]이 하는 짓이 [[민족주의]] [[극우]]들과 매우 닮아 있고, 진보를 외치는 극좌단체들 역시 성소수자를 경멸하고 있다.[* 사실 좌파라는 것도 개인과 자유를 중시하느냐와 사회를 중시하느냐에 따라 성향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는데 다문화, 생태주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을 추구하면 개인과 자유를 중시하는 좌파성향(넓은 의미의 자유주의 좌파), 노동투쟁, 쟁의, 노동자 혁명 등을 추구하면 사회를 중시하는 좌파성향(넓은 의미의 권위주의 좌파)이라 볼 수 있다. 사회중시적 좌파성향이 극으로 치닫게 되면 공산주의를 이상향으로 추구하게 되는데 몇 년 전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일부 세력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극좌성향의 사람들은 단지 극우성향과는 추구하는 정치적 사상만이 다를 뿐, 극우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사회, 더 나아가면 국가를 중시하기 때문에 극단적 [[민족주의]] 성향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순전히 그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민족을 보존할 수 없게끔 하는 [[동성애]]라는 것은 배척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 즉, 마냥 그들의 이러한 태도가 전혀 의외인 것만은 아닌 것이다.] [[NLPDR]]이나 사회보수주의 성향이 있는 [[좌파]] 계열에서, 극우 보수단체는[* 주로 기독교. 물론 기독교 교회의 특성상(비슷한 단체의 심의 없이 누구나 세울 수 있음) 그 빈도가 많은 것이지 종파마다 입장은 다르다는 건 상기해야 한다.] 성소수자나 [[동성애]]를 배척하며 펼치는 비판들은 사실상 그냥 변명에 불과할 수 있고 사실은 그들 역시 반대편 보수단체와 다를 것 없이 그냥 성소수자나 [[동성애자]]가 이유없이 혐오스럽고 징그럽다는 것이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기독자유당]]이 등장하여 대놓고 동성애 반대를 천명하는가 하면, [[새누리당]]도 국민들의 동성애 반대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김무성]]은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을 겨냥해 “동성애를 찬성하는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 동성애는 인륜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092118011&code=940100|발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표창원은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411164954699|"물론 성경에서 금지한 동성애가 이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저도 반대한다. 기독교적인 포용과 사랑, 자비의 틀 안에서, 과거 예수님이 죄 지은 자, 몸을 팔았던 여성에게도 '죄 짓지 않은 자 먼저 돌을 집어라'라는 기독교 사랑의 정신이 실천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는 애매한 워딩을 한 데다가, 새누리당 윤리강령에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금지가 있는 것을 걸고 넘어지면서 성소수자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았다. 특히 친구 사이 등 성소수자 인권관련 단체에서 성소수자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준 바 있는 표창원의 이러한 모습은 혐오발언을 한 다른 후보들에 비해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물론 이에 대한 변론도 존재하는데 당시 여러 기독교 관련 언론들은 [[표창원]]을 '동성애 5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기독교인의 표심을 돌려 낙선을 시키고자 온갖 깎아내리기식 기사를 쓰는데 열중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용인시]]에는 한국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자로 많이 있는 초대형 교회인 새에덴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담임목사도 교계 내 반동성애 운동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들 중 한 사람이자 교계에서도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소강석 목사이다. 따라서 그의 입장에서 그 교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라는 것아다. 실제로도 선거 운동 기간 중 해당 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담임목사의 설교를 듣고 "소강석 목사를 매우 존경한다"는 글을 자신의 sns 계정에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표심을 신경쓰느라 성소수자 인권향상에 대한 지지의사를 급히 철회했던 그의 모습은 비판받기에 충분했다. 같은 이유로 [[진선미]] 또한 [[강동구 갑]]에서 과거 비례대표 시절과 달리 [[명성교회]]의 눈치를 보느라 성소수자 이슈를 입에 잘 담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성소수자들에게 우려 섞인 시선을 받고 있다. 이렇듯이 [[더불어민주당]]은 직접적으로 성소수자를 차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차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보이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표를 위해서라면 혐오에 동참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실제 사례도 2017년 2월 [[문재인]]과 [[안희정]]이라는 두 유력 대권후보의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 표명을 비롯해 여럿 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동성결혼은 반대하지만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실언을 했다. 결혼을 하지 못 하여 비 성소수자들이 누리는 법적 보호 및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의 일부이기 때문. 그나마 쉴드를 쳐주자면 문재인 본인의 종교 때문에, 그리고 발언에 비난/비판을 받기 쉬운 대통령이라는 직책 때문에[* 당장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 30대~50대는 반대인 보수당의 고령층 지지자들보다 보수적이지는 않아도 여전히 동성애에 대해 폐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거기다 가장 진보적인 젊은 층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심히 일어나기도 하는 수준이니 30대~50대는 오죽할까...] 비차별과 교리에 중간상에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소수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함구한 데에 대한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순 없다. 정말 놀랍게도 이런 발언이 동성애 커뮤니티에서 '차별 반대'라도 표명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는데, 이는 그만큼 동성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개판이라는 걸로 해석하면 되겠다. [[민주평화당]]의 경우도 [[민주당계 정당]]답게 [[더불어민주당|더민주]]와 비슷한 편. 여느 계층, 커뮤니티와 마찬가지로 성소수자들 또한 정치, 경제 등의 주요 현안에 있어 보수 성향의 의견을 내놓는 이들[* 이런 성향의 성소수자들을 영미권에서는 Conservative gay, Conservative LGBT 등의 표현으로 지칭하고 있다. 당사자는 아니지만 레즈비언 딸을 둔 [[네오콘]]의 마왕 [[딕 체니]]처럼 보수 성향의 고위 인사들 중에도 LGBT 지지자가 꽤 있기에 서양에서는 이런 보수파 성소수자들 또한 진보 진영과의 연대에 의한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내는 편. 이들과 같은 LGBT 내 보수파는 성소수자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같을지언정 시장경제, 복지관 등 다른 배경 사상의 차이로 인해 신좌파 및 LGBT 내 진보파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에서 알 수 있듯이 LGBT 보수파들은 "너네가 연대하는 놈들이 좀 또라이 같다는 거 못 느끼냐, 헛짓거리 말고 개념이나 탑재해야(...)" 등의 계급 배반론에 기인한 비판을 듣기도 한다. ~~[[마이크 펜스]] 같은 양반들 보면 솔직히 그런 말 들을 만도 하다~~ ]이 적지 않기에[* 구미권에서는 중동 난민 정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LGBT 보수주의에서 흥하는 화두지만 이민자, 난민 문제가 아직 상대적으로 크게 다뤄지진 않는 한국으로 예를 들면 무상복지에 반대한다던지, 안보 분야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지지한다던지, 대북 강경책을 주장하고 반미주의를 배격한다던지 등의 '성소수자와는 직접적으로 무관한' 이슈들이 많다. [[퀴어문화축제]]에 놀러간 성소수자 밀덕이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의 [[김종대(1966)|김종대]] 영업에 ~~손발이 오그라들었다~~ 코웃음을 쳤다는 일화도 있다.] 대외적으로 합리주의,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특성상 진보정당의 과격한 분위기에서 겉돌던 보수적 성소수자들의 지지도 끌어모을 잠재력이 있으나 [[민주평화당]],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은 성소수자 문제에 있어 적극적 언급을 꺼리고 있다. 이는 민주당계 정당이 성소수자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이는 페미니즘 계열 단체나 녹색당을 지지하는 2030대 여성에게 욕 먹는 이유와도 비슷하다. 심지어 이들은 정의당이 메갈 옹호 논란 때 김자연 성우 지지 선언을 철회했다는 이유로 정의당을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 십 수년간 민주당계 정당에서는 때묻지 않은 초재선 내지 비례대표 의원들을 중심으로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혐오를 감추지만, 정치판에서 구르고 구른 찌들어버린 채 지도부급이 된 중진 의원들은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표가 갖는 힘을 두려워하고 [[무지개]] 깃발을 숨기거나 숨겨왔던 혐오 사상을 대놓고 드러내며 지도부가 된 뒤에는 급진적인 초재선들을 말리기 급급하다. 즉, 당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성소수자 혐오를 배격하지만 혐오자들에게 받아낼 표를 아쉬워하느라 구성원 개인 차원에서의 혐오 발언은 해명하기보다 일단 묻어버리는 것. 성소수자들이 민주당계 정당의 이런 애매한 스탠스에 실망하여 바라보는 곳은 결국 원내 극소수 내지 원외에 해당하는 존재감 미약한 [[정의당]], [[녹색당(대한민국)]] 또는 [[노동당(대한민국)|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 밖에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