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남시 (문단 편집) === 재정 === 2010년 7월 12일에 한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개발 부담금으로 따로 떼어놓은 5,200여억원을 이대엽 시장 시절에 3,222억짜리 호화시청에 쓴 것이 결정적이었다. 성남시의 재정자립도와 기타 여건을 고려하면 빠른 시일내 부채 상환이 가능하나, 아무래도 중앙정부, 전 시장과 분명한 선 긋기를 시도하는 모양이다. 전 [[이재명]] 시장은 부채 상환을 유예하는 대신 '''고속화도로 지하화, 공단부지 공원화, 시립병원 건설 등을 우선 추진한다고 한다.''' [[2012년]] 12월 29일 트윗을 통해 공개한 내용으로는 부채 6,765억중에 4,200억을 갚았고 2013년이면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https://twitter.com/taeny0306/status/285072250711994368|링크]]. 약 70%의 부채는 회계상 자산매각, 지방채 발행으로 갚았고, 나머지는 재정 효율화를 통해 갚았다. 시의회 과반수를 차지한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던 것에 대한 복수의 의도인건지 어떤건지는 알 수 없지만, 201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의회 등원 거부로 인한 시의회 파행이 일어나 예산안 통과가 안돼서 지자체 최초로 [[준예산]]을 편성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8074.html|관련기사]] 이 때문에 2013년에 예정되어 있던 공공근로사업이나 저소득층 지원사업들에 대한 예산 역시 올스톱되어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새누리당을 거세게 비난했다. 결국 2013년 1월 7일, [[준예산]] 사태는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 처리되면서 끝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집단퇴장으로 정회시키려는 새누리당 시의원들을 시민들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1/07/0200000000AKR20130107180800061.HTML|온몸으로 막아야 했다.]] [[2013년]] [[7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되돌려줘야 할 [[판교신도시]] 부담금 전액 예산을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892145|확보]]하면서 [[모라토리엄]] 상태 청산에 성공했다. 한마디로 모라토리움 선언하지 않았어도 LH와 협의에 의해서 판교신도시 부담금을 확보했다면 세수증가했을거라는 얘기. 그러나 [[위례신도시]] 분양을 성남시가 직접 했다면 '''1,000억원'''의 순수익이 예상되었는데 '''[[새누리당]]이 다수인 시의회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면서''' 그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출신의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257215|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시장을 무조건 망가뜨릴 생각만 한다고 일갈했을 정도.]] 기본적으로 '''성남시는 시역 전체가 계획도시'''[* 심지어 이른바 '구성남'이라고 불리는 원도심까지 말이다. 자세한 내용은 [[난개발/경기도]] 참조. ] 인데다 서울특별시, 특히 강남과 가깝고 강남3구 다음 가는 부촌으로 불리는 판교신도시, 분당신도시가 전체 도시크기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복지 수요도 적고 기타 세수도 풍부한 편이다. 성남시는 가까이 인천, 수원처럼 원도심 재개발로 골머리를 앓는 다른 대도시와는 달리 계획도시 지역이 대부분인데다 뛰어난 서울 접근성 등으로 타 도시들과의 단순비교는 어렵다. 원도심 재개발은 주로 시 재정 투입이 아닌 LH에서 사업비를 투입하며 성남시는 다른 도시들이 원도심 재개발이 미분양 우려, 낮은 지가 등으로 잘 진행되지 않는 것에 비해 상황이 훨씬 양호한 것이 사실이다.[* 은행2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의 사업비만 '''6,200억원'''인 것 등 구시가지 재정비 사업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http://m.goodtm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582|#]] 하지만 이는 '''사업비가 6,200억원이지 시에서 투입한 예산이 6,200억원이라는 뜻이 아니다.''' 대부분의 원도심 정비사업은 LH 단독, 지자체, LH 공동으로 진행되고 사업비 분담 비율에 따라 다르다.] 현재, 성남시를 비롯해 여러 부유한 도시들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 성남시의 세원 중 법인 지방소득세라는 것이 있는데, 유치된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며, 현재 시나 군에 직접 납부한다. 그런데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이 법인 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도세로 전환하고, 이렇게 걷은 돈을 가난한 기초자치단체에 재분배한다고 한다. 일종의 부자증세와 같은 셈. 그런데 이를 두고 성남시는 이 지방재정개혁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몇 개 도시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사실상 재정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성남시 예산 중 1,400억원을 경기도가 가져가기 때문이며, 심각한 행정적 차질이 예상된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2016년 5월 기준 원래 세금의 55%를 다른 시에 줬지만 그 중 20%를 더 가져가 실제낸 세금 중 25%밖에 못쓴다는 주장을 담은 담화문이 발표되어 성남시 곳곳에 담화문이 붙어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