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서울특별시 (문단 편집) === [[북한]]과의 인접성 및 안보 문제 === 간단히 요약하자면 '''서울이 [[북한]]과 너무 가깝다'''는 이야기이다. [[대한민국 헌법|헌법]]에 따른 [[한반도|명목상 영토]]로 보면 중앙에 가까운 위치인데, [[남북분단]]으로 인해 서울의 위치가 실질적인 국경에 상당히 근접하게 되었다. 물론 수도가 반드시 영토의 한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으나, 우호적인 이웃나라가 아닌 적대국의 전선에 가까이 수도 겸 최대도시가 있다는 점이 세계적으로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유사한 사례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및 [[아르메니아]]의 [[예레반]]이 있으나, 도시 규모로 치면 서울이 압도적으로 크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텔아비브]]가 최대도시이자 경제도시 역할을 해주고 있다.] 만약 [[북한]]이 [[전쟁]]을 하기라도 한다면 국가 주요 시설과 인구 950만 명이 밀집해 있는 서울을 우선적으로 노릴 가능성이 높고, 공격하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유는 북한의 방사포, 장사정포[* 다만 장사정포는 포신 2개를 이어붙이는 등 억지로 사거리를 늘린 것이라 정확히 서울을 타격할 정도의 명중률은 기대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또한 서울 북부 지역은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이 감싸고 있는 지형이라 피해가 적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등의 사정거리가 서울 시내까지 닿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기도]] 남부 지역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으며, 북한 일부 무기는 [[계룡대]]까지 닿는다. 오죽하면 예비군이나 민방위를 가면 서울에 핵이 떨어졌을 때의 피해에 대해 교육할 정도다.] 서울특별시는 준전방 지역이나, 수도 및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대도시라는 특성 때문에 후방[* 전방 군단이나 [[해안 경계]] 상비사단 관할구역이 아닌 지역방위사단 관할구역.]으로 취급받는 것이다. '서울은 북위 [[삼팔선|38도선]]에 붙어있지도 않고, [[철원군]], [[연천군]]처럼 [[군사분계선|휴전선]]에서 아주 가까운 도시들도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으나, [[1.4 후퇴]]와 휴전회담의 여파로 휴전선이 서부 전선에서 남쪽으로 눌려있는 듯한 모양으로 인해 중심지인 [[서울역]]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개풍군]]이 직선거리로 고작 39㎞에 불과하다. [[서울특별시청]]에서 [[영종도]] 입구까지의 거리 또는 [[동탄역]]과 [[동두천시청]]까지의 거리도 대략 40㎞이다. [[춘천시청]]에서 북한까지의 거리보다도 훨씬 가까우며 [[속초시청]]에서 [[대한민국]] 최북단까지의 거리를 비교해도 50㎞다. 게다가 서울특별시의 최서단인 [[강서구(서울특별시)|강서구]] 아라뱃길 일대에서 [[한강]] 건너 관산반도까지 최단거리는 30㎞ 남짓이며, 고속도로를 따라 유일하게 열려있는 접촉선인 [[공동경비구역|판문점]]으로 간다면 약 55㎞ 정도 될 것이다.[* 다만 군사통제 구역이라 이동할 때 인가 차량 확인 및 검문 시간은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그래서 예전에 북한 측이 [[군사분계선]]에서 가까이 있는 [[서울 불바다]] 위협을 종종 하곤 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090421/8722571/1|#]] 무엇보다도 [[남북통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기자는 주장이 예전부터 괜히 나오는 게 아니며, 실제로 여러 기업들과 국가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대전광역시]]로 옮겨간 것도 유사시 보호(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영향이 있다. 물론 [[통일부]]와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는 항상 대북 경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서울에 그대로 있다. 주한미군 기지도 용산 대신에 [[평택시]]로 이전한 이유도 북한의 사정권 및 전파 교란에서 더 떨어지기 위한 방책이다. 만일 서울이 수도가 아니었으면 서울은 지역방위사단 관할 지역이 아닌, [[제1군단]]이 강북 서부 지역을, [[제6군단]]이 강북 동북 지역을 관할하는 식으로 [[전방]] 군단 지역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서울 강서, 영등포와 광명, 시흥 일대는 인천권의 해안경비 상비사단인 [[제17보병사단]] 관할구역이 되었을 것이다. 아니면 한강 이남의 서부 지역을 (인접 접경 도시 김포처럼) [[해병대]]가 관할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에서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서울 내 지점은 도봉구나 은평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한강 이남의 강서구이다. 과거 북한군이 남한군과 전력이 대등했을 때는 북한과 가까운 강서구보다 조금 더 먼 강북 일대의 방어 난이도가 더 높다고 평가되었다. 그 이유는 강서구 - 김포 방면으로는 한강 하구라는 훌륭한 자연 방어선이 존재하는 반면 강북 방면으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 북서쪽에는 [[임진강]]이 방어선 역할을 해줄 수 있지만 [[연천군]]이 있는 서울 북쪽에는 방어선이 될 지형이 부족하다.][* 그런데 남북 간 군사력이 비교가 안 되는 현재로서는 북한군이 현실적으로 전선을 일시적으로나마 남쪽으로 내릴 능력이 거의 없어서 서울 어디든 북한군에 점령되는 위험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전략적 문제는 북한군에 의한 서울 점령이 아니라 휴전선 너머의 [[장사정포]] 발포이다. 이렇게 보면 당연히 북한에서 직선거리가 가까운 쪽이 대체로 위험하다. 설상가상으로 지형적으로도 강서구 - 김포 방면은 산이 없는 개활지라 더 위험하다. 그나마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개풍군 남부 지역 역시 저지대 개활지이기 때문에 산지가 많은 개성 북부 지역과는 달리 장사정포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인 게 위안거리. 반면 [[서울특별시/강북|서울 강북]] 지역은 예상 외로 상당히 안전한 편인데, [[북한산]]을 비롯한 서울 북부의 산들이 강북 일대를 반원형으로 둘러싸서 방어막 역할을 톡톡히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의 장사정포가 강북에 위치한 산들을 넘지 못한다는 게 중론이나, 강서구 방면으로는 보호막이 될 산이 전혀없고 한강 하구까지 이어지는 드넓은 김포 평야만 펼쳐져 있어 유사시 장사정포 공격에 취약하다. 인천 본토 역시 마찬가지로 취약한 편이다. 정리하자면 전시 안전성은 서울 동남부 > 서울 강북 > 서울 서남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국제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서울특별시는 [[FEBA|군사적 (최)전방 지역]]에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대도시다.[* 외국인들은 서울을 [[FEBA|군사적 전방]]으로 인식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구글에서 seoul too 까지만 쳐도 close to north korea(북한과 가깝다)가 자동완성 검색 추천이 될 정도다. 실제로 [[Quora]]에 관련 글을 올린 사람들이 꽤 된다.] 미군기지가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했는데도 AFN FM 라디오 방송(102.7MHz) 서울 지역 송출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이런 측면 때문이다.[* 이것은 서울에 살고 있는 미국인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1994년 그 유명한 북한의 [[서울 불바다]] 망언도 휴전선에서 서울이 멀지 않은 상황을 언급하고 나온 도발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서울 (도시권) 인구가 2,800만인데 이런 거대한 도시가 DMZ 지척[* 국회 연설에서 "불과 24마일"(40km)이라고 말한 바 있다.]에 있다.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했을 정도이다.''' [[2019년]] [[12월]] 공개된 보도에 의하면 그는 취임 초에 '서울이 북한에서 가깝다는 것'에 불만을 갖고 "그들(서울 시민들)은 모두 이사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기까지 했다. 누가 봐도 [[대북 선제 타격]] 카드를 만지작하던 것이다. 관점에 따라서 이는 '만약에' 전쟁이 났을 경우에만 발생하는 문제점이 아니라 평화로운 '지금'도 발생하는 문제이다. 평시에도 서울권의 안전을 위해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대한민국의 징병제가 빡빡하게 돌아가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은 [[군사분계선|휴전선]]에서 차량으로 한 시간 이내로 도달하는 위치다. 따라서 전방이 한 번 털리면 예비군이고 뭐고 간에 동원할 여유가 없어지므로 육군 병력 감축을 비롯한 군사 전략 상의 변화, 개혁이 어렵다. 만약 지금의 상황에서 병력을 대폭 감축한다면 유사시 서울 절대 사수를 포기하고 일단 후퇴해서 싸우도록 전략을 수정한 후 전방(서울 포함)주민들에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경우처럼 "이주를 하고 안 하고는 자유지만 유사시에 국가에선 책임질 수 없다."라고 통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관계]]의 앞길이 깜깜한데 지속된 징집 대상 인구 감소, 그리고 곧 마주할 인구 절벽으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수도 기능은 당연히 [[세종특별자치시]] 등 후방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법적 수도를 서울로 유지하고 실질적인 수도 이전만 하든, 아예 헌법 개정을 포함하여 법을 바꾸든 말이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폭락도 그렇고 국제적인 투자, 브랜드, 비즈니스 등의 심각한 타격을 서울이 받게 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러한 상황들이 예측 가능한 만큼 서울특별시로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국가 안보 측면에서 보자면 수도를 서울로 하지 않고 [[대전광역시|대전]], [[대구광역시|대구]], [[광주광역시|광주]], [[부산광역시|부산]], [[전주시|전주]] 등 [[제2작전사령부|남부]] 내륙 지방이나 끄트머리 항구에 두는 게 더 나았다.[* 특히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는 분지 지형이라 방어에 유리하다.] 현재 남한이 핵무기 외에는 모든 전력에서 북한을 압도하는 데다 미군 자동 참전까지 있는데도 안보 위협을 느끼는 것은 서울이 휴전선에서 너무 가까워 재래식 포격 사거리 안에 들어가고 기동 방어의 여유가 없다는 지리적인 불리함 탓이 크다. 군사적인 부분 외에 경제적인 부분을 봐도 휴전선 코앞이 남한의 심장부인 만큼 한 번 전쟁이 나면 그대로 완충 장치 없이 공격받게 되어 다치고 잃을 게 너무 많다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 후 남북군사회담에서 북한 측이 양측 병력을 뒤로 물리자는 제의를 했을 때 남한 측이 받아들이지 못했다. 남부 지방에 수도를 두었다면 설령 북한군이 남침하여 한강 이북을 북한군에게 일시 빼앗겼다 해도 기동 방어를 통해 오히려 북한군을 끌어들여 섬멸할 공간의 여유가 충분했을 것이므로 훨씬 더 여유를 갖고 대북 군사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이 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역사성 있는 대도시였을 것이므로 철원, 연천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리이며, 잠시라도 서울을 빼앗기는 걸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자칫 북한에게 [[정신승리|우리가 강하니까 지레 겁먹고 피하는구나]]라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수도 이전 반대론자들이 "서울이 전방에 있는 게 오히려 수도 방어에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수도 서울이 전방이라는 것이 전쟁 억제 효과를 해온 것이 사실이긴 하다. 수도는 특성상 인구가 많은 만큼 인적 자원이라는 강력한 자원을 쉽게 모을 수 있다보니 인류 역사상 수도의 위치는 그 국가의 진출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로도 활용되었는데 당장 고구려부터가 [[국내성]]을 수도로 삼다가 [[장수왕]] 시절에 [[백제]]와 [[신라]]로 진출하는 강력한 남진 정책을 펼치면서 수도를 보다 남쪽에 위치한 평양으로 옮겼었고, 고려 시대에는 (비록 중간에 좌절되어버리긴 헀다만) 반대로 옛 고구려 영토를 수복하겠다는 의지로 [[서경 천도 운동|평양으로의 수도 이전을 추진하려 했던]] 적도 있었다. 어째 예시가 전부 평양이긴 하지만...[* 사실 상기한 고구려와 고려 시절의 평양 천도 내지 천도 시도는 단순히 국방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도 있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 수도에 오래 터를 잡은 귀족들의 세가 너무 강하니 왕권 강화를 위해 일부러 그들의 연고지가 아닌 지역으로 천도해서 기존 귀족들을 약화시킬 정치적인 계산 또한 깔려있었던 것이다. 장수왕의 천도는 성공한 반면에 서경 천도 운동이 실패한것은 장수왕 시절에는 귀족 견제에 성공해서 성공적으로 천도가 가능했던 반면 서경 천도 운동은 귀족 견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장수왕이 남진을 밀어붙인것은 중국이 점차 안정되면서 더 이상 중국으로 진출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역으로 중국이 수도까지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자 안전을 위해 천도를 꾀한 감도 있으며, 서경 천도 운동이 실패한 것엔 이런 문제점 또한 제기된 탓도 크다. 뭣보다 서경 천도 운동은 사실 장수왕의 천도만큼이나 꼭 필요한게 아니였음에도 인종은 별 흥미가 없었는데 묘청이 무리수를 많이 쓴 행위이기도 했다.] 즉 수도가 북쪽에 가깝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대로 인구빨로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게 줄 수 있다는 것.[* 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좋다고 보긴 뭐한 게, 국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전선 근처에 거대 도시권이 형성되는 것을 막지 못해 [[북한]]에게 엄청난 인질이 잡혀버려 이도 저도 못 하게 되었다는 평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서울이 휴전 이후에 생긴 도시가 아니라서 방도가 없다는 반박 정도는 가능하겠으나, 서울이 휴전 이후 한강의 기적을 거치며 너무 비대해진 와중에 그것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사실 역시 현실이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말대로 서울의 인구를 진작에 남쪽으로 옮기고 서울의 경제적 기능 상당수를 부산이나 대전, 대구 등의 지역 요충지에 분산시켜야 했다.] 게다가 [[청와대]]와 [[대한민국 국회의사당|국회]]가 남쪽으로 이사 간다고 해서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 수천만 명의 인구와 경제 기반이 함께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당연히 아니다. 수도가 서울이든 삼남 지방이든 간에,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에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물론 천도를 한 이후에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보자면 인구의 편중 문제와 국토의 균형 개발 문제 등이 상대적으로는 완화될 수 있겠으나,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이 [[철원군|철원]]이나 [[연천군|연천]] 수준의 지역이 될 일은 없을 것이다. 천도를 하고 100년 넘게 [[남북통일]]이 안 된 상황이라면 모를까, 천도를 한다고 안보 부담이 크게 내려갈 것을 기대하긴 힘들다. 수도 이전의 골든 타임은 1960년대까지였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