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대학교/사건사고 (문단 편집) == 법인화 논쟁 == 서울대는 세계 10위권 대학 진입을 목표로 법인화를 통과시켰다. 법인화가 되면 서울대학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법인화로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산하 [[정부기관]]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가지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을 생각하면 된다.] 즉 서울대는 법인화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갖춰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서울대학교는 '국립서울대학교'에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된다. 학생회 등은 법인화가 되면 등록금이 오를 수 있고, 학과 개설/통폐합 권한이 이사회로 넘어가므로 기초학문이 무시당하거나 학교에 영리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등의 이유[* 학생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은 좋으나, 반대로 돈 없는 학생들은 이러한 서비스에서 소외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를 들어 법인화에 반대하고 있다. 일부 서울대 교수진들은 법인화 내용이 전혀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고, [[거점국립대학교]]들도 자신들도 법인화가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법안 자체가 통과되는 과정이 보기에 안 좋아서[* 야당이 점거한 국회의사당을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돌파해 '''2분'''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이 남았다. [[이장무]] 전 총장 시절 법인화를 밀어붙이면서 내세운 논리가 국가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부 소속 정부기관이라 제약이 많은 인사관리권을 가져온다는 것이었는데, 현재 통과된 상황에 따르면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돈은 전처럼 못받으면서 이사회를 정부가 장악해 되려 입김이 더 강해지는 상황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다. 덕분에 재학생들은 등록금이 뛰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졸업해야한다고 반쯤 진담으로 말하고 있는데, 08학번부터는 심화/이중전공 의무화로 8학기 졸업이 엄청나게 힘들어졌다. 현재 서울대학교 본부에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국립대학은 모두 법인화가 되었고, 각 학과에 대한 이사회의 통제력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는데, 서울대 교수들의 학내 지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를 일. 일부 찬성론자들은 이참에 교수들이 테뉴어 받고 띵가띵가 노는 걸 막자는 이야기를 하지만 애초에 모든 학문의 연구성과가 단순히 기간 내에 압박을 넣는다고 튀어나오는 건 아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에서는 5월 30일 학생총회를 성사시키고 법인화 전면 '''재검토'''[* 반대가 아니다.] 및 법인서울대 설립준비위 해체 요구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본부 건물 점거를 결의했다. 당초 총학측에서 제시한 행동방침은 동맹휴학, 국회 앞 집회, 본부점거 세 가지였는데 표결을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표차로 본부점거가 결정된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화끈하게 본부를 점거해 버렸다.[* 학생총회가 정족수를 채워 성사된 것만도 기적인데 그 자리에서 점거를 결의하고 바로 행동에 옮기는 걸 보고 오히려 총학 집행부에서 놀랐다고 한다.] 점거라는 행동은 근본적으로 인원수가 딸리면 저지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시험기간임에도 서로 교대식으로 본부를 오갔다. 직접 본부점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과 졸업생들은 식사와 간식, 각종 물품(침구류, 멀티탭, 살충제 등)을 지원했다. 심지어 몇몇 교수님들과 강사님들도 점거에 참여했다. 시험기간임을 감안하여 본부 4층 한 층은 '''본부 4열'''로 명명하고 책걸상을 구비하여 시험공부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이게 '공부하면서 시위하는 서울대생들'이라는 식으로 언론에 의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6월 16일~17일 현재 일부 학생들(명칭:본부스탁을 추진하는 날라리 내부세력)이 주축이 되어서 법인화 반대 행사로 개최하려고 했던 [[본부스탁]]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유는 무대 설치 차량등 행사 진행 차량을 학교 입구에서부터 검문을 통해 틀어막고 총장잔디로 들어가는 도로에 [[명박산성|버스 바리케이드]]를 쳐서 2중으로 막고 있기 때문. 거기다 본부에선 본부스탁 진행기간 중 총장잔디에 들어가는 모든 학생을 '''퇴학'''시키겠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본부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른바 '경륜산성'을 피해 손으로 직접 무대 차량을 들어옮기는등, 공연을 성사시켜 16-17일 양 일에 걸쳐 성황리에 공연을 개최하였다. 이번 [[본부스탁]]은 흥했다!!! 그러나 본부스탁에서 점거투쟁의 동력은 피크를 찍고, 종강 후 본부에는 점거인원도 적고 동력을 상실한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앞서 말했듯 점거는 충분한 인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방학으로 접어들면 동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결국 6월 25일 열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결과로 본부와의 합의를 받아들이고 28일 아침 8시 이후로 모든 점거를 풀었다. 한편 9월 24일에는 2010년도 법대 학생회장이라는 학생이 법인화 반대 고공시위를 벌이다 50시간만에 119에 의해 실려나가는 일도 있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1/09/24/0701000000AKR20110924024400004.HTML?template=2089|#]] 2011년 12월 28일 결국 법인화가 되었다. 학생들은 [[http://image.newsis.com/2011/12/28/NISI20111228_0005649015_web.jpg|분향소]]를 차리고 故 국립 서울대학교를 추모했으며 한동안 캠퍼스를 뜨겁게 달궜던 법인화 논쟁은 대선기간에 이르러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아래 내용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