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새마을운동 (문단 편집) === 반론 === 그러나 위에서 [[천리마 운동]]과 청산리 방법을 새마을운동과 1:1로 대응되는 유사품처럼 서술한 데에는 어폐가 있다. 천리마 운동과 청산리 방법으로 북한이 고속성장했지만,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제조업]] 가동률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천리마 운동과 새마을운동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전자와 달리 후자는 '''가계소득 증진'''에 가장 집중했다는 점이다. 반대로 천리마 운동은 자발적 참여 운동을 내걸었지만 여전히 '''[[집단농장]] 체제'''를 전혀 부술 생각이 없었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 오히려 젊은 당 간부들과 소련에서 유학한 경제학자들이 '''자주관리'''의 효율성을 역설하며 당시 소련과 [[헝가리]]가 했던 경제개혁을 본받자고 했지만 [[김일성]]은 이를 그저 우습게 여겼다. 더군다나 그 이후 [[김정일]]이 권력을 휘어쥐자 [[주체사상|유일 수령제]]가 강화되면서 이런 목소리는 나오는 족족 입막음당하고 여전히 [[집단농장]] 위주의 대중 동원만이 강화됐다. 하다못해 [[집단농장]]의 자율성을 높여 일종의 영농법인처럼 기능하게 만들고 노동자들의 이직을 자유롭게 하였다면 유능한 노동자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집단농장으로 이직하거나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던 도시의 공장으로 취업하는 방식을 통해 가계소득을 효과적으로 올려나갈 수 있었겠지만 문제는 이게 되면 [[공산주의]]가 아니다. 농촌 쟁의가 당시 지역 여론의 대세를 이루었는지는 아직도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므로 함부로 단정지을 문제는 아니다. 1960~70년대 당시는 오히려 '''[[여촌야도]]'''라 하여 오히려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에서 [[민주공화당]]의 득표율이 바닥을 기어 농촌에서의 득표율에 기대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농촌의 민주공화당 지지세가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농촌 쟁의가 지역 여론의 대세를 이루었다면 이러한 정치적 경향실은 설명하기가 힘들어진다. 결국 농촌 쟁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의 [[경공업]] 현장에서 일어났던 노사분규들과는 그 정도가 달랐고, 새마을운동이 농촌 쟁의의 확대를 어느 정도 저지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위에서는 새마을운동의 목적은 이농현상을 부추기는 것 아니었냐는 비판이 있으나 이는 도리어 20세기 후반에 새로운 행정부가 집권할 때마다 당면해야만 했던 문제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일단 70년대를 기점으로 농업 인구가 크게 줄었으나 이를 무조건 농촌에서 수도권 이주로 보는 것은 사실관계에 어긋난다. 이는 행정구역의 변화로 따졌을 때,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이후로 읍이 시로 승격되는 비율이 거듭 증가했음을 간과한 주장이다. 오히려 새마을운동이 정착한지 20년이 흐른 90년대는 [[도농복합시]]를 도입하여 대대적인 도농 통합을 추진해야 했을 정도다.[* 상술한 중국의 신농촌운동 또한 2016년 기준으로는 무조건 농가 소득을 올리는 방향이 아니라 각 지방마다 도농 통합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방 이후로 한국 농업은 기계화 및 정보화 도입을 통해 단위 면적당 필요한 인력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 추세였고 이 추세는 변화한 적이 없다. 이 상황에서 농촌 인구가 그대로 농촌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국가가 주장한다면 이는 이 지역에서 엄청난 실업이 일어나는 것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정책을 실제로 취한 것이 [[중화인민공화국]]이고 [[농민공]] 문제는 농촌과 도시 양 쪽에서 전부 난처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호적]]을 기준으로 직업 선택을 강제하는 이 정책은 아예 새로운 신분제로 등극하고 있는 수준이다. 뿐만아니라 당시 도시에서는 공업과 [[서비스업]]의 급격한 팽창으로 초중등 교육을 이수한 교육받은 노동력이 시급하게 필요해지는 상황이었는데 새마을운동으로 인한 농촌 지역의 소득 향상은 자연스럽게 교육수준 향상으로 이어졌고 이 인력들이 도시로 공급되는건 일종의 필연이었다. 농촌지역의 공업화도 일부 진행될 수는 있지만 이 정도의 발전으로 농업 고도화로 인한 지속적인 노동수요 감소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대약진운동]] 수준의 나이브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촌향도를 농촌 황폐화의 지표라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인 측면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농촌 지역에서 필요한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소하는 농업 일자리 상황에 맞게 과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오히려 국가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였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전환은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노동인구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촌에 남겨질 것은 심각한 수준의 실업, 불경기와 그로 인한 치안 불안과 범죄, 그리고 이로 인한 가계 소득 저하와 뒤를 잇는 교육 수준 저하로 인한 생산성의 하락이라는 악순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새마을 운동으로 인해 일어난 이촌향도는 농업 생산력의 극대화와 함께 공업화를 가능한 수준으로 진행하여 농촌에 남을 인구에게 지속적으로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 이런 정책으로도 전부 수용할 수 없는 떠날 인구에게도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질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의 일환 속에서 벌어졌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이촌향도는 절대 '''모든''' 인구가 농촌을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잉한''' 인구가 새로이 성장하는 산업분야의 일자리를 찾아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와 문화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농촌 사회구조는 애초에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카를 마르크스]]가 이야기 했듯이 [[변증법적 유물론|토대가 상부구조를 정의한다.]] [[산업혁명]]의 물결이 이제 농업 생산 방식에까지 몰려오고 있는데 전통적 생산방식에 기반한 전통적 사회구조라는 것은 존속이 당연히 불가능할 수 밖에 없고 제도나 문화와 같은 것들도 전환된 생산방식에 따라 재정의될 수 밖에 없다. 전통문화의 몰락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밖에 없고 애초에 세계적으로 그 전통문화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200년을 넘는 것이 거의 없다.''' 전통문화적 요소라고 인식되는 것들은 대부분이 근대 [[내셔널리즘|민족주의]]의 발흥과 함께 필요에 따라 발명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당시 정권이 수도권으로의 이주를 의도적으로 부추겼다는 믿음과 달리, 오히려 산업화 과정에서 서울의 인구과밀이 정부의 당면적 과제로 떠올랐고 이에 대한 대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권은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수요는 항상 공급을 아득하게 능가하고 있고. 오히려 서울 인구의 폭증을 정부에서는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광주대단지사건]]'''은 바로 이런 정부 인식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사기에 가까운 조건으로 서울 저소득층을 [[성남시]]로 밀어내면서 붙인 조건이 무려 '''다시는 서울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충청남도로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워 그 초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서울 인구 집중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제일 강력한 극약처방을 통해 근본적인 수준에서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행정수도 이전]]이 다시 논의되었던 [[참여정부]] 시기에 [[한나라당]]이 [[노무현 탄핵 사태|대통령 탄핵을 표결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계획이 70년대에 작성되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90년대 말의 한나라당은 [[DJP 연합]]으로 집권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박태준]]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제]]로 [[개헌]]하려 했을 때 이를 맹렬히 반대하기도 했다. [[김종필]]은 이 때의 개헌 실패가 본인에게 치명타가 되었기 때문에 2015년 연재한 회고록에서 이 당시의 한나라당을 강도높게 비난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 남한 국토에 [[방공호]]가 부재함을 지적한 것도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보긴 힘들다. 결정적으로 지금도 '''전방이나 서해 도서지역은 방공호가 있다.''' [[연평도 포격전|연평도 폭격]] 당시 주민들이 피신한 방공호가 새마을운동 당시에 지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에도 잘 찾아보면 [[민방위]] 마크와 함께 방공호 역할을 하는 지하시설들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지하철이나 [[지하주차장]],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를 보면 지하에 텅 비어져 있는 창고 같은 걸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방공호로 마련된 것이다. 물론 현재에 와서 이런 것들은 잊혀지거나 [[반지하]] [[임대]] 등 엉뚱한 용도로 전용되곤 한다. [[여의도광장]] 벙커처럼 아예 기관에서조차 잊어버리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리고 효율적이었을 거란 이유로 당시에 사방팔방 방공호를 짓고 다녔다면 오히려 호평은 커녕 쓸데없는 자원낭비, 인력낭비, 노동낭비라고 비난만 나왔을 것이다. 실제로 [[알바니아]]의 [[엔베르 호자]]가 국토 전역에 [[토치카]]를 무차별적으로 지었다가 '''지금까지 까이고 있다.'''[* 다만 호자의 경우 인구 300만이 채 안되는 국가에 토치카만 '''75만개'''를 지었을 정도로 정도를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