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속세 (문단 편집) === 상속세의 존재이유 === * '''부의 세습억제''' 상속세에 부정적인 많은 이들, 특히 친기업, 친시장적인 관점을 가진 이들이 흔히 하는 착각으로, 상속세는 자본주의 원칙에 반하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자본주의와 사유재산권은 자산을 처분할 자유에 대한 것이지 그 과정에서 손실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과세에는 근거가 없어진다. 세금이라는 것은 그 자산을 형성하는데에 있어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여를 추정하는 것이므로, 안전하게 자산을 상속하는데에 있어서도 사회의 기여에 대해 과세해야할 근거가 있다. 부가 무한정 세습된다면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전제 중 하나인 시장에서의 자산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부는 증식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세대가 거듭할수록 자산은 일부에게만 집중되게 되고, 자산은 자유로운 거래의 수단이기보다는 개인적인 부의 축적수단으로만 이용되게 된다. 사회 전체의 가용가능한 부가 감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자본주의 뿐만 아니라 [[전시과]] 등 봉건제도 하의 세습가능한 자산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시간이 지나면 일부가 자산(토지)의 대부분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자산은 실수요자가 구입하여 이용하거나, 노동을 투입하여 생산을 통해 사회 전체의 부를 증식시키는데 이용되지 못한다. 사회제도의 모순이 점점 쌓여 지속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제도는 일차적으로 복지나 기회균등의 관점보다는 자산의 순환의 관점에서 봐야한다. 개인이 쌓은 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순환시켜 지속적인 사회의 부를 증대시키는데에 이용하는 일종의 재투자다.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부가 생산되고 자산이 창출해내는 수익이 되므로 기업가의 입장에서도 나쁜 것이 아니다.[* 반면, 생산요소 없이 부의 세습만으로 재산을 유지하려는 자산가의 입장에서는 나쁠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순환하지 않는 자산, 통화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무르익어 상속세가 전체 세수 중에 극히 일부만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에서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는 이유다. 세습되는 비율이 아무리 적더라도 세대가 거듭하면 사회의 부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 '''기회균등의 제고''' 한 사회의 재화를 분배할 때 가장 직관적으로 와닿는 배분방식은 기여한 바에 따라 받는 '응분의 원칙'이다. 이 부분은 자유시장경제 사회가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공산주의 사회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이는 '능력이 있으면 능력에 따라 버는 것'이고, '선택에 대한 대가는 불이익이든 이익이든 선택한 개인이 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능력이 있어 돈을 많이 벌거나 리스크 있는 선택을 해서 돈을 벌었다면 이는 선택에 대한 대가이므로 정당하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거나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음에도 재화가 분배된다면 이는 부정의하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상속을 통해 부가 세습된다는 것은 무척 부정의하다. 자녀가 능력이 있는지, 선택을 했는지와 무관하게 부모의 부를 그대로 이전받기 때문이다. 심지어 세대가 지날수록 세습되는 부의 크기가 커지므로 더더욱 부정의해진다. 이는 심할 경우 한 사회의 특권계층을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세습은 매우 직관적인 반항에 직면하게 된다. '''왜 쟤는 부모 잘 만나서 아무 능력도 없이 부자가 되는가'''라는 반응이다. 때문에 상속세를 통해 상속재산이 사회에 환원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불만을 억제하는 것이다. 부유한 부모를 가진 자와 가난한 부모를 가진 자가 완벽하게 동일한 출발선상에 서지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공평한 출발선상에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상속세이다. 즉, 부가 한 가문이 아닌 사회 전체로 환원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상속세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상속세는 상속제도 자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존 롤스(J. Rawls)는 차등의 원칙을 이론화하여, 자유주의적 사회에서 상속 등과 같은 불평등한 제도가 존재할 수 있는 거를 제시하였다. 즉, 불평등한 제도는 그것이 가장 수혜를 적게 받는 계층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그것이 정의로운 저축 원칙과 양립하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고, (차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 [[존 롤스]] 물론 완벽한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는 사회라면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상속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플라톤, 사회주의자, 이상주의자 등은 부모세대에서 완전히 분리된 개인이 능력에 따라 대우 받는 사회를 꿈꾸기도 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시도들은 모두 실패했다. 자신의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 원초적인 동기이기 때문이다. *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상속은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불로소득에 해당한다. 나아가 선택에 대한 위험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투자수익과도 구분된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해 어떤 기여도, 선택도 하지 않았음에도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취득한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공평과세 측면에서도 상속으로 인한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