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삽입곡 (문단 편집) == 기타 == 윗 문단들을 읽어 봤다면 대충 감이 오겠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여러모로 대중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1년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방송사용료 주배시 분배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http://m.blog.daum.net/ssok1/853|#]] 전 세계적으로 볼때 음원저작권과 관련하여 가장 제도가 탄탄하게 마련된 곳은 바로 [[일본]]이다. JASRAC에서는 꼬박꼬박 통계도 제대로 공개하고([[http://entertain.naver.com/read?oid=016&aid=0000176667|2005년도 기사]]) 사실 한국도 2006년 이전까지는 방송에서 일본 노래를 마음대로 사용했다가 2006년부터 JASRAC과의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일본도 이와 관련한 문제가 아예 없는것은 아닌데, 2015년에 JASRAC가 음반회사나 방송국, 노래방, 음식점 등에서 저작물의 사용료를 받고 분배하는 업무를 전부 담당했었지만 이제는 기획사가 직접 맡는것으로 변경되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6&aid=0000878965|#]] 이 외에도 JASRAC 말고도 일본에서는 E라이선스라는 단체가 새롭게 등장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하나만 있는 것 보다는 여러개인게 상당히 안정적인 전망을 유지할 수 있는데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도 한국에서 '음악 저작권신탁관리' 경쟁체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91215565328243&outlink=1|#]] 신탁범위선택제는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 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SACEM) 등 주요 음악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유럽연합(EU) 지침(Directive 2014/26/EU)에도 반영돼 있다. 박영국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두 개 음악 저작권신탁관리단체 간의 선의의 경쟁이 효율적이고 투명한 단체 운영과 음악 저작권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만큼일지만은 모르지만 미국의 음원저작권제도 꽤나 빈약해 보인다. 미국 영화 [[디 인터뷰]]가 한국 가수 [[윤미래]]의 노래 '페이데이'를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무단사용 하여 윤미래측에서 법적인 대응에 나서는 사례도 있었는가 하면[[http://entertain.naver.com/read?oid=057&aid=0000542197|#]] 미국 노래방이 여태까지 K팝 노래를 공짜로 쓰다가 2015년이 돼서야 겨우 저작권 체결을 하였다.[[http://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041782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