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살인죄 (문단 편집) === 형법의 관련 조항 === * [[내란|내란목적살인]](형법 제88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 [[현주건조물방화죄|현주건조물방화치사]](형법 제164조제2항): 현주건조물방화치사[*방화치사 '치사'긴 하지만 살인의 고의로 방화를 저지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 피약취·유인·인신매매·국외이송자살해(형법 제291조제1항):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강간살인치사죄|강간살인]](형법 제301조의2):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4): 사형 또는 무기징역 *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사형 또는 무기징역 * 해상강도살인(형법 제340조제3항): 사형 또는 무기징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