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산타클로스 (문단 편집) == 산타클로스의 [[혐의]]점[* 대한민국 형법 및 행정벌이 규정되어 있는 법률 및 대한민국에서 인정되는 국제법 기준.] == 웃자고 만든 이야기인 것은 명백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 산타클로스는 실제로 다양한 목록의 범죄에 연관되어 있음이 명백하다는 글이 돈 적이 있다. 1. 각국의 '''영공무단침범'''. 덕분에 전 세계 공군과 방공군들이 성탄절에 똥줄이 탄다. 2011년 미국은 비행 허가를 내주었다.1950년대부터 성탄절 하루전 선물 적재를 완료한 산타의 보고를 받은후 비행허가를 내려주고 있다. 1. 1과 연관된 '''무비자 및 무단 입국 의혹.''' 동시에 통관 및 검역 절차도 무시하며, 관세를 지불하지 않는다.[* 다만 산타할아버지의 상징성을 감안해 [[여권|외교관 여권]] 혹은 [[국제연합]]에서 발급하는 빨간색 laissez-passer(LP)를 가지고 있다는 말도 있는데, 빨간색 LP는 외교관 여권에 준해 취급된다. 또한 산타할아버지가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설정과 합쳐서 선물들을 [[외교행낭]]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말도 있다. 물론 외교관 여권이 효력을 발효하려면 [[아그레망]] 비슷한 절차가 필요한데, 산타클로스의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아그레망은 쉽게 받을 것이다.] 1. 붉은 코와 얼굴로 인한 '''음주운전 의혹.'''[* 물론 이건 추운 겨울 하늘을 보호장비도 없이 목성의 [[탈출속도]] 이상으로 날아다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1. 3과 연관하여, 썰매에 대한 면허는 있는 걸까? '''무면허 혐의'''[* 최소 2종 자동면허에 운송용 조종면장을 취득해야 하늘, 땅 모두 운전 가능하다. 다만 썰매 자체는 [[ICAO]]에서 산타클로스 썰매만의 기종 코드(SLEI)도 받았고, Flightradar24에서도 추적이 가능하도록 ADS-B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썰매 자체는 문제가 없다. 다만 썰매 운행하는 게 쉬운 건 아니라서, 사업용 조종면장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 있다.]. 1. 각종 성탄절 연관 기업체와의 '''담합 및 스폰서 의혹''': 대체 선물 비용은 어떻게 대는 걸까? 1. 위와 연관하여 세금누락이나 탈세가 의심되는 '''돈세탁 의혹.''' 1. 선물을 나눠주기 위함이라지만 일단은 '''야간주거침입'''.[* 대한민국 형법 329조 1항에 의하여, 사람이 주거, 간수하는 저택, 구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 선물을 제작하는 요정들에 대한 법정노동시간 초과 의혹 등 '''근로기준법 위반.''' 1. 위와 관련해서, 임금은 어떻게 결정하며, 성탄시즌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하는지, 혹은 정당한 노조 설립을 방해하거나 올바른 근로환경은 조성해 주었는지? 1. 엄연히 국제협약에 의거해 개인 소유가 금지된 '''북극의 무단 점거.'''[* 뭐 산타의 기원은 [[튀르키예|북극이 아니긴 하다.]]] 1. 누가 나쁜 아이인지를 알기 위해 산타는 각국의 어린이들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개인정보무단조회 및 스토킹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래서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산타가 [[NSA]]와 내통한다는 드립이 있다. 애니메이션 사우스 파크에서는 [[https://youtu.be/3A_VT9YGA10?si=8RveISJiqH9vf4n4|산타가 NSA에 납치되어 민간인 사찰에 이용되는 장면]]이 나온다.] 1. 산타가 주는 선물은 요정들이 직접 만든다는데, 그럼 브랜드가 있는 상품들은 상표권 및 여타 지식재산권을 무시하고 만든 것이 된다. ~~뭐 요정들은 직무 전환시키고 선물은 장난감 제조업체에 외주 주면 된다.~~[* 진짜로 선물 제작에 대해 외주 준다면 [[생산직]]에 종사했던 요정들을 일부는 [[물류|물류직]]으로 돌리고, 일부는 [[구매|구매직]] 혹은 [[영업|영업직]]으로 직무 전환시키면 될 일이긴 하다.] ~~[[메이드 인 차이나|그리고 최근엔 대부분의 요정들이 중국 국적인 것으로 보인다.]]~~ 1. 항공법 제40조에 의거하면 항공기에는 비상시 무선표시기, 트랜스폰더, 통신장비 설치의 의무를 표기해두고 있는데 산타클로스는 이와 관련된 장비를 장치했다는 것이 확인되거나 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에 연장선으로 전파법 시행령에서는 항공국에는 항공무선통신사를 의무적으로 둘 것을 명시해 두고 있다. 이 또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항공법, 전파법 위반. 또한 ADS-B 통신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추적이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ADS-B 장비 미장착 항공기의 영공 진입을 금지하는데 산타클로스는 어떻게 세계의 하늘을 누비는 지도 의문.[* 다만 [[플라이트레이다24]]에서 추적이 가능힌 점으로 보아 ADS-B 통신장비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타할아버지가 해당 자격 중 일부를 갖추고 운항할 수도 있으며, 오랜 세월 동안 아무 일 없는 걸 보면 [[공중충돌방지장치|TCAS]]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1.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순록 9마리를 끌고 전 세계를 다니는 것은 '''[[동물 학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